특검이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선고는 22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9일 서울고법에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어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김 씨는 법정에서 "저는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어떤 혐의야?

김 씨는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여러 사람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은 혐의
• 사업가 서성빈 씨 ⌚: 사업 지원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 최재영 목사 👜: 공무원 직무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 김상민 전 검사 🖼️: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청탁 간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우환 화백 그림·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금거북이 보관함·반클리프아펠 목걸이·티파니 브로치·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어요.

특검이랑 김 씨, 각각 뭐라고 했어?

김 씨 측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자리나 사업 기회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버려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흐느끼기도 했고요. 김 씨 측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특검은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어요. 김한수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입법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에 법정 최고형을 상정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특검은 또 김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씨가 전 대통령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이날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에요.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도 있을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