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 내일부터 다른 경찰서로 넘겨요. 👮

상피제, 어떻게 적용돼?

상피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에요. 적용 범위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돼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회피 신청 🙋: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먼저 회피 신청을 해야 해요.
• 사건 이송 📂: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넘겨져요.

다만 모든 가족 사건이 예외 없이 이송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예외도 있다고.

왜 이슈가 됐어?

이번 상피제 시행과 함께 경찰 수사의 부적절한 처리 실태도 주목받고 있어요.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은 지난 7월 3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55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76명을 이미 넘어섰어요.

처벌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355명 중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건 38명에 그쳤어요. 주의·경고와 불문종결을 합친 비징계 처분이 27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거든요.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처분 변경 사건과 감찰·징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연계해 점검할 수 있는 사건처리 사후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