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중대범죄”
작성자 뉴닉
“전세사기는 중대범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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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수천 채의 건물을 갖고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징역 15년형이 내려졌어요. 이는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재판부는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생존의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빼앗은 중대범죄”라며 사기죄 형량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도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