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오늘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어요.

퇴임식에서 무슨 말을 했어?

이흥구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른바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어요.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었어요.

• 재판소원·법왜곡죄 🔨: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대법관 증원 ⚖️: 대법원의 구조와 기능,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어요.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며,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 방향은 아직 남아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대법관 공백, 얼마나 이어질까?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후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임명까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최소 2주가량의 대법관 2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는 더 복잡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상태예요.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 대치가 길어지면 공백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요.

왜 중요해?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재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 중이에요. 대법관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주요 사건의 합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