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부정 청탁 없었다" 해명했어요. 🔍

어떤 의혹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김 후보자와 사업가 양아무개씨의 2021년 10월 12일 통화 녹취를 공개했어요. 양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제넨셀의 최대 주주 강아무개씨의 민원을 해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고, 김 후보자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어요.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라고 말해요. 양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고요.

한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의 비서가 식약처 임상정책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어요. 문자에는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 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어요. 김 후보자의 민원이 식약처 담당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주가 조작 의심도 제기됐어?

청탁이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의심도 나왔어요. 식약처가 2021년 10월 26일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하자, 이튿날 세종메디칼 주식이 15%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한가로 추락했어요. 기존 투자자들이 호재성 발표로 몰려든 일반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이후 제넨셀이 임상시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신약 개발은 무산됐어요. 강씨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후보자 쪽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연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어요.

검찰은 앞서 국회의원의 민원은 청탁금지법 처벌의 예외라고 보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 김 후보자가 강씨의 후원 의사를 알고 양씨에게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약속 혐의가 성립되지만, 후원 한도 초과로 실제 돈이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