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를 또 미뤘어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4일 또 미뤘어요. 대법원은 이날 오후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한 가운데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야? 🤔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어요. 그러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요.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3일까지 출근하지 못했어요. 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도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남겼고, 4일 오전 출근길에는 취재진 질문에 아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뭘 결정해야 하는 거야? 🗂️

핵심은 두 가지 선택지예요:

• 새 추천위 구성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 사법부 안팎에선 이 방향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고.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 청와대가 요구한 대로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는 것.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

법원 내부에선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재제청 요구가 반복될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대법원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했어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어요.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