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

무슨 일이야? 🚨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어요.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자신이 재직했던 바로 그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거예요.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어요.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고요.

다른 의혹들은 어떻게 됐어? 🔍

음주운전 외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럿이에요.

•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에요.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고요. 이에 대해 준비단은 "임상시험 절차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 구속영장 심사 관여 의혹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개발업체 로비 사건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을 판사를 브로커 양씨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고 주장했어요. 준비단은 "2022년 2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반박했어요.

한편 검찰은 2024년 12월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고발까지 이어졌어 📋

4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이 전 시의원은 "역대 청문회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비리가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