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
작성자 뉴닉
의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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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형사처벌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어요. 의사가 책임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의료사고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건데요. 환자·시민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났다는 걸 환자가 입증해야 해서 피해를 인정받기 힘든데, 특례법까지 통과되면 의료사고 피해를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