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어요. 🚨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어요.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낙마 공세를 집중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주말까지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어요.

김 후보자, 어떤 의혹을 받고 있어?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문자를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가 식약처 임상시험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답했다고. 닷새 뒤 김 후보자는 회사명과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어요.

이후 일주일 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다시 일주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어요. 승인 소식이 알려진 당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틀간 전체 발행 주식의 37%가 매도됐어요. 이후 치료제 임상은 중단됐고 제넨셀 투자 지분의 장부 가치는 0원이 됐다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익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해명했어요. SBS 법조전문기자는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며 도덕적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강모씨 등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은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어요. 또 이 사안이 불법 청탁뿐 아니라 주가 불공정 거래 연루, 판사 유착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어요.

여야는 뭐라고 해?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압박했어요.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는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어요.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출된 만큼, 행정부 장관직과 동시에 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윤건영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맞받아쳤어요. 다만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러 목소리는 존중하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 후보자의 논란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용 후보자 지명은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을, 김 후보자 지명은 '도덕성'에 민감한 중도층과 사법 신뢰·정의 문제를 각각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