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2027년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해요. 🏛️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밝혔어요.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이 첫 이전 대상으로 꼽혔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원래 어떤 상황이었어?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옮긴 바 있어요. 이번 발표는 그 뒤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이전' 계획이에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정부는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방침이에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경찰청도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됐어요.

금융위원회 등 추가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에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니라고 밝혔어요.

이번 이전이 완료되면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모이게 돼, 서울·과천 등 수도권에서 정부 기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앞으로 민원·업무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빠진 기관은 없어?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을 세종으로 옮기려면 법을 개정해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야 해요.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해서는 윤 장관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조직을 세종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에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발표를 두고 "대한민국의 '워싱턴-뉴욕 프로젝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