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앞장섰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휘할 생각 지금 없다"고 밝혔어요. ⚖️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어요.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이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건데, 야권은 "지금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김 후보자, 원래 어떤 입장이었어?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온 인물이에요. 지난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취임 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청문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공소취소란 검사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써서 공소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이번에 무슨 말을 했어?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국회의원 자격과 장관 후보자 자격을 구분해 설명했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이어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야권·민주당 반응은 어때?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다. 장관이 된 이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며 '이재명 공소취소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서 불가역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어요.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 민주당 내부 🤫: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국면에서 민생 현안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어요. 호남권 다선 의원은 "여론이 그렇지 못하니 김 후보자도 공소취소 추진이 무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고, 수도권 다선 의원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 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목표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