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해요. 🏛️

3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이번 이전이 균형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왜 이번에 이슈가 됐어? 🗂️

지금까지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세종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조항에서 해당 부처들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이전이 현실화됐어요.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시기는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에요.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돼? 🏠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옮기면 2001년 서울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지 26년 만에 세종으로 둥지를 옮기게 돼요.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 기간을 충분히 주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성평등부 산하 공공기관도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돼? 📦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이라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할 방침이에요.
• 외교부·통일부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2029년 8월 목표)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2033년 목표) 등의 일정에 맞춰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어요.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지방 이전에 착수해요. 이와 함께 발전 5사와 항만공사 통합 등 기능개혁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을 감축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대규모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직원 반발을 고려해 원거리·조기이전 수당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과거 폐지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도 검토한다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