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어요. ⚖️

3일 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할 생각이 없다고 한 건데요. 과거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요.

근데 원래 입장이 달랐잖아?

맞아요.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있어요. 올해 1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구분하며,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야권에서는 이번 지명 자체가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요.

다른 논란은 없어?

여러 의혹도 함께 불거졌어요.

• 여성계 반발 🚨: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해 온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성계에서 "여성 표심에 역행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한 인사라는 거예요.
•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이에 대해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고,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어요.
•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변호사 시절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어요.

한편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