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해요. 🏛️

오늘(3일) 정부가 법무부·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109곳은 통합·감축하기로 했다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어요. 윤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기관이 언제 옮겨? 🗓️

기관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 법무부·성평등부 등 🏢: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추진.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여 있어서, 이를 풀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요.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이라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이전해요.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 350여 곳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이전 여부를 가린 뒤,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에요. 이전 기관은 지역 성장전략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등을 고려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전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전하는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에요.

공공기관 개편은 어떻게 돼? ✂️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돼요.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기로 했어요.

세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

세종의 행정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돼요.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추진한다고.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