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돼요. 🏛️

오늘(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밝혔어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번 2차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기관이 옮겨가?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먼저 옮기는 게 원칙이에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대상으로 꼽혔어요. 다만 두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서, 정부는 이 기관들을 이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에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에 이전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진행돼?

• 단계적 이전 🗓️: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순서를 나눠 진행해요.
• 업무 공백 최소화 📋: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 정주 여건 지원 🏠: 이전하는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보육·교통 등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방법·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에요. 윤 장관은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어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