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자금 조성·판사 유착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어요.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자금 조성 의혹과 판사 유착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어요. 앞서 제넨셀 신약 로비 관련 청탁 의혹을 먼저 꺼낸 데 이어, 이번엔 경기도당 비자금 문제와 영장전담 판사 연루 의혹까지 추가로 공세를 폈는데요.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비자금 의혹, 어떤 내용이야?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 제넨셀 신약 로비와 별도의 건"이라며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을 꺼냈어요. 핵심 주장은 이래요.

• 급여 부풀리기 💸: 경기도당이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 더 얹어줬다고.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 통장으로 지속·반복적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에요.

한 의원은 이 의혹이 제넨셀 신약 로비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목했어요.

판사 유착 의혹은 또 뭐야?

한 의원은 같은 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향해서도 공개질의를 날렸어요.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 함께 술자리로 불러냈다는 의혹인데요.

한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 정 판사의 영장심사 배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배제 요청 이유로는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양씨와 정 판사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의원은 "그럼에도 정 판사는 해당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덧붙이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어요.

김 후보자는 뭐라고 했어?

김 후보자는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고 전달했어요. 검찰도 당시 김 후보자와 제넨셀 오너 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한 의원은 민주당 측이 "김 후보자가 청부받은 로비는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를 편다고 비판하면서,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날을 세웠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