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 뒤 복귀했지만, 대법관 재제청 입장은 아직 보류했어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대법원으로 복귀했어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대법관 인사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무슨 갈등이었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청와대 쪽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제청했어요.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 부친이 별세하면서 전날까지 출근하지 못했어요.

오늘 복귀해서 뭐라고 했어?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관심사로 꼽혀요.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 기존 추천 후보인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중 한 명을 재제청하는 방식이에요.
• 추천위 재구성 🔁: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제청 시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 경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