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비거주·실거주 종부세 공제 차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가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 간 구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는데,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거예요. 이 후보자는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거주·비거주 차이는 얼마나 나? 🔢

이 후보자가 직접 밝힌 수치를 보면,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구분이 유지돼요. 기본공제란 종부세를 매길 때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금액인데, 공제액이 클수록 세 부담이 줄어요. 실거주자가 비거주자보다 2억 원 더 공제받는 구조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어요.

논란은 없어? 🤔

이 후보자 본인이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비거주 1주택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고 과세 강화를 시도했던 기조와 어긋나는 행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거든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