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교장·교원단체 일제히 반발했어요. 🏫

초등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교장·교원단체 일제히 반발했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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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장·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교위는 내일(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 예정이에요.

왜 추진하는 거야?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의 교육 시간을 늘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론화하려 하고 있어요.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와도 맥이 닿아 있어요.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비슷한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어요.

왜 반대하는 거야? 🤔

한초협이 꼽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 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하교 시각을 일률적으로 오후 3시로 조정하면 교원 수급, 교실 사용,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급식, 학생 안전 및 하교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한초협은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저학년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짚었어요.
  •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중복: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교 시각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부산교사노동조합은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한국학원총연합회도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재정·인력 문제도 걸림돌 📋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필요한 여건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가 반가울 수 있지만, 교원 충원 없이 하교 시간만 늘리면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어요. "교실에서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고. 국교위는 내일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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