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의원직 사퇴 여부에 즉답을 피하고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비례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어요.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와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어요.

의원직 사퇴, 왜 이슈야?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어요. 관례를 깨고 두 직책을 겸직하겠다는 건데, '특혜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어요.

이에 대해 용 후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전에 미리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어요. "청문회는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해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되풀이했다고.

여성계 우려엔 어떻게 답했어?

용 후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여성계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요.

이에 용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서 진행됐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른 주요 현안엔 어떤 입장이야?

• 비동의강간죄 도입 🔍: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 현실적인 구성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차별금지법·군형법 개정안 ⚖️: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시민사회·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어요.
• 임신 중단 약물 도입 💊: "법률 개정 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성평등부 입장에 동의한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의 국정과제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며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