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실종자 15명을 '사망'으로 입력한 제주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어요.

살아있는 실종자 15명을 '사망'으로 입력한 제주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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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25건 더 드러났어요. 이 중 15건은 실종자가 살아있는데도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로 기록을 조작한 사례였어요.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사건을 종결했어요. 7월에는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어요. 두 사람 모두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 더 나왔어요. 298건 중 성인 실종은 157건, 아동·치매노인 등 사건은 141건이었어요.

  • 확인 없이 허위 종결: 10건은 실종자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처리됐어요. 경찰은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어요.
  • 살아있는데 '사망' 입력: 15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로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부 경장은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경찰이 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진술 분석과 면담, 심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던 부 경장은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날 검찰로 이송되는 자리에서 그는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부 경장 개인의 범행뿐 아니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역할과 허위 기록 인지 여부, 지휘·감독 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에요.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은 이미 대기발령 조처됐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결과에 따라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 전환할 사건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종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유사한 허위 종결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경찰청 차원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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