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그런데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왔는데,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깨겠다는 거예요.

왜 의원직을 안 내려놓겠다는 거야? 🤔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개 숙여 양해 구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석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였던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넘어가게 돼요. 용 후보자는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진영 비례위성 정당에서 출마해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됐거든요.

각자 뭐라고 하고 있어? 🗣️

• 비판 쪽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소수정당의 존립을 앞세워 예외를 요구하지 말고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고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도 했어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라는 점도 논란이 됐어요.
• 옹호 쪽 ✅: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며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다"며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용 후보자 본인은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