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깨는 결정인 만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의원직을 안 내려놓겠다는 거야?

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이유를 직접 설명했어요. 핵심은 기본소득당의 존립 문제라고.

• 원외정당 전락 우려 🚨: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어요.
• 승계 불가 상황 📋: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용 후보자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야?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는데, 용 후보자는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어요. 안철수 의원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겠다며 권력만 탐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어요.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의 진로와 무관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수정당이 처한 제도적 한계를 거듭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