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사법 방탄용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개각을 단행하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번 인선 전반을 '코드 맞추기'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김 후보자를 '사법 방탄용' 인사로 지목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번 개각, 왜 이슈가 됐어?

국민의힘은 이번 6개 부처 장관직 인선이 '민심 역주행'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어요. 그중에서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타깃으로 삼았어요.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에요. 공소취소란 검사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야권은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대표이니 누구보다 뻔뻔하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재명 공소취소'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 하면 나라 망칠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김 후보자는 뭐라고 했어?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SNS에 올리며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를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의 후속 조치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의 과제를 맡게 될 예정이에요.

한편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야권의 '공소취소 추진'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민 여론을 떠나서 공소취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