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 후보에 강성 검찰개혁파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어요. ⚖️

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야? ⚖️

김승원 후보자는 57세로,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이에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했고, 이후 변호사를 거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어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어요.

당내에서는 '친명계' 의원이자 강성 검찰개혁파로 분류돼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어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어요.

지명 소감과 앞으로의 과제는? 🗂️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하게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도 했어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준비예요. 공소청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분리해 새로 만드는 기관으로, 수사는 경찰·중수청 등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예요. 공소청 직제안에 따른 인사, 개정 형사소송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후속 입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논란은 없어? 🔍

김 후보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어요. 공소취소란 검사가 이미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이라, 취임 직후 공소취소를 직접 실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또 지난 28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특검 출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 시기를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내부 혼란이 큰 상황인 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장관으로 오기를 바랐던 구성원들이 많았다"라고 말했어요. 국민의힘도 이번 개각 전체를 두고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며 비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