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이 0원이 돼요. 🎓

교육부가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어요. 총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재원을 마련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지방 국립대 학생의 약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랐거든요. 내년부터는 신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만 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모든 신입생이에요. 외국인 유학생은 포함되지 않아요. 단,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반응이 엇갈리네? 🤔

지방 사립대 쪽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민현 회장은 "같은 지방에 살아도 국립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립대라고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공정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정부 정책은) 지역 내 이동만 만들 뿐 실제 정책 효과인 수도권 대학 갈 학생이 지방에 가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도 했어요.

실제로 조사 결과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 수험생·학부모 63.9%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더라도 지방 국립대에 진학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어요. 이유로는 '지방에 가기 싫어서'(54.9%), '수도권 대학이 취업·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38.2%) 순이었어요. (종로학원, 수험생·학부모 660명 조사)
• 고3 62.5% 💸: 진학 비용에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대학 선택 기준 1위는 '대학 인지도 및 위상'(59.1%)이었고,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을 고려한다는 비율은 2.4%에 불과했어요. (종로학원, 수험생·학부모 660명 조사)

효과는 얼마나 될까? 📊

사총협이 고3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조건을 제시했을 때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희망 응답이 27.6%에서 31.9%로 4.3%포인트 오른 반면, 지역 사립대 희망은 6.6%에서 4.4%로 떨어졌어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하위권 대학과 지방 거점국립대 선택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어요. 사총협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취업 여건과 지역 정주 지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