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10명을 추천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이 오늘(28일) 오후 4시 30분께 특검보 후보 10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5명 임명을 요청했어요. 특검보 정원이 5명인 만큼 그 2배수를 올린 거라고. 이태한 특검은 후보 선정 기준으로 포렌식 역량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사회적 평가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중 하나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를 가리는 수사예요. 특검 출범으로 그 진상 규명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수사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 👥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현재 파견 검사 3명, 특별수사관 5명, 파견 경찰관 6명이 근무 중이고,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포함해 수사 인력 60여 명을 배치 완료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특검팀은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는데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 일체도 특검 사무실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어요. 합수본은 이날 이후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특검팀은 오는 31일 합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을 토대로 기존 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에요. 다음 달 7일께 정식 출범 이후에는 최장 150일 동안 본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투표용지 인쇄율 축소 등 총 12개예요. 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과 투표함 등의 감식을 위해 수사 인력 1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상 투표지가 발견되면 광학 장비 등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