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경찰관이 구속됐어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사건의 전모를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27일에는 이 경찰관의 DNA가 근무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난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부모 경장은 장미란(30대)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지난달 2일에는 A(60대)씨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혐의가 추가됐어요. 장씨는 실종신고 107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A씨는 22일 구좌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부 경장은 지난 25일 구속됐고,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요.

수사는 어디까지 왔어?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DNA 검출은 부 경장이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연결되는 사실이에요. 제주경찰청은 범행 동기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어요.

27일 일부 공개된 장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감정서에는 목뿔뼈(설골)에서 골절이 발견되면서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의관의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사후 부패 과정에서 설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어요.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이후 장씨의 빈소를 직접 찾아 유족에게 재차 사과하기도 했어요.

파문은 어디까지 번지고 있어?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주민 방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확충과 보존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수사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부 경장 사건은 그가 근무한 제주서부경찰서의 상급 관서인 제주경찰청이 1차 수사를 맡고 있는데, 같은 조직 소속 수사관이 동료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들여다보는 구조라는 거예요.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유사 사건 발생 시 수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말도 나와요.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제주에 청사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반면 시민과 맞닿은 일선 수사관에 대한 통제는 비어 있다고 지적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