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씨가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됐어요. 🎤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어요.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무슨 혐의야?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아요. 처방받은 약물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로,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싸이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 규정은 싸이 씨처럼 유명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약식기소: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22일 싸이 씨와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어요.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어요.
• 기소유예: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 법원 판단 대기 중: 싸이 씨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싸이 씨 측은 뭐라고 했어?

싸이 씨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한 바 있어요.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싸이 씨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