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씨가 수면제 비대면 처방·대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됐어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에게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어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요. 싸이 씨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한 바 있어요.

어떤 혐의야?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 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아요. 처방받은 약물은 수면 장애·불안 장애·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라고.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싸이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처벌은 어떻게 돼?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다만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어요. 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싸이 씨와 교수 A씨에 대한 청구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의 약식명령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다른 관련자들은?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싸이 씨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