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p><strong>&ldquo;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strong></p>
</blockquote>

<p>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lsquo;2024헌나8&rsquo;)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p>

<h3>&ldquo;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rdquo;</h3>

<p>헌재가&nbsp;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분석해서 빠르게 전하겠슴!)</p>

<ul>
	<li>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li>
	<li>국회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 때문이다.</li>
	<li>국회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nbsp;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li>
	<li>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nbsp;볼 수 없다.</li>
	<li>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이&nbsp;아닌 평상시 권력 행사로 대처했어야 한다.</li>
	<li>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li>
	<li>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li>
	<li>피청구인은 국회 경내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li>
	<li>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을 침해했다.</li>
	<li>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li>
	<li>포고령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며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li>
	<li>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nbsp;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li>
	<li>정치적 견해 표명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범위 내에 가능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li>
</ul>

<hr />
<h3>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h3>

<p>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nbsp;</p>

<p><img alt="" height="1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lsimxn.jpg" width="1920"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65">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a>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ldquo;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39">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a>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p>

<p>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134">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a>.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89">불법&middot;위헌 논란이 커졌고</a>,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95">국민의힘의 반대</a>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368">2번의 시도 끝에 통과</a>됐어요.</p>

<p>이후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861">&lsquo;내란 우두머리&rsquo; 등의 혐의</a>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40">수사를 받게 됐고</a>,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1">2번의 시도 끝에 체포</a>됐어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5">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a>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19">이를 기각했고요</a>.&nbsp;</p>

<p>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1">구속영장을 발부</a>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29">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a> 했고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69">직접 출석해</a>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395">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a>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29504">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a>.</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4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50404.jpg" width="2500" />
<figcaption>헌재는 오늘(4일) &lsquo;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rsquo;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figcaption>
</figure>

<p>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164">계속 미뤄지며</a>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679">&lsquo;5 대 3 데드락&rsquo;설</a>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p>

<hr />
<h3>윤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h3>

<p>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middot;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0470000145">입건한 상태</a>예요. 윤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490">명태균 게이트</a>&rsquo; 수사와 공수처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9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8978">채 상병 외압 의혹</a>&rsquo;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p>

<p>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38">이준석 의원</a>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 <strong>보궐선거: </strong>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middot;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예요.</div>

<ul>
	<li>다음 대선 일정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7"><strong>뉴닉 아티클&nbsp;보러 가기</strong></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분석해서 빠르게 전하겠슴!)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
국회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 때문이다.
국회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이 아닌 평상시 권력 행사로 대처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 경내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포고령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며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정치적 견해 표명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범위 내에 가능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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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만장일치 “인용” + 이유와 타임라인 정리

<p>4일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8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p>

<h3>대통령 선거 일정은?</h3>

<p>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5조">공직선거법 제35조 1항</a>).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p>

<p>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strong>6월 3일(화요일)</strong>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p>

<h3>선거운동 기간은?</h3>

<p>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092.html">이렇게 진행될 예정</a>이에요.</p>

<ul>
	<li>
	<p><strong>후보자 등록:</strong>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3조">제33조</a>).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strong>5월 11일</strong>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p>
	</li>
	<li>
	<p><strong>선거운동 기간:</strong>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strong>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strong>가 되는 것.</p>
	</li>
	<li>
	<p><strong>사전투표 일정:</strong>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148조">제148조</a>). <strong>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strong>이 될 거라고.</p>
	</li>
</ul>

<p>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p>

<h3>각 정당 대선후보는?</h3>

<p>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489">2심에서 &lsquo;무죄&rsquo;로 뒤집히면서</a> &lsquo;이재명 대세론&rsquo;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p>

<p>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307362448316">전망이 나와요</a>.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선거운동 기간은?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제33조).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제148조).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각 정당 대선후보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p>안녕하세요. 😊</p>

<p>지난 겨울, 겨울 감성에 어울리는 <a href="https://newneek.co/@zyunss/article/14906"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J-POP 5곡을 소개해 드렸었죠? </a>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레는 봄날,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길가에 피어나는 벚꽃들. 이런 봄날, 마음을 간질이는 음악 한 곡이 간절해지죠.</p>

<p>오늘은 제가 유독 봄이면 꺼내 듣는 J-POP 5곡을 소개해 보려 해요. 🌷</p>

<p>청춘의 반짝임, 졸업의 아쉬움, 봄바람의 설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계절의 기운까지. 이 노래들을 들으면 꼭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감정의 여운이 남더라고요.</p>

<p>그럼, 쥰쓰의 봄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함께 걸어가볼까요? 🎧</p>

<hr />
<aside>
<h1><strong>🎤 봄 하면 이 노래! 🌸 쥰쓰의 BEST 5 🎶</strong></h1>
</aside>

<blockquote>
<h3>🌱 청춘의 뜨거운 순간을 노래하다 🎤 <strong>GReeeeN - キセキ(키세키: 기적)</strong></h3>
</blockquote>

<p>일본 드라마 [루키즈]의 주제가로도 유명한 곡이죠. GReeeeN의 &#39;キセキ(키세키)&#39;는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청춘의 생동감, 그리고 첫사랑 같은 풋풋한 감정을 노래합니다.</p>

<p>풋풋한 운동부의 고백처럼, 이 노래를 들으면 고등학교 시절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봄의 운동장, 벚꽃이 흩날리는 복도, 떨리는 고백&hellip;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요.</p>

<div><iframe class="youtube"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DwTinTO0o9I" width="640"></iframe></div>

<p>&lt;영상출처: <a class="yt-simple-endpoint style-scope yt-formatted-string"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5jLCyltbnart3k4iLFQvZg"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GRe4N BOYZ</strong></a>&gt;</p>

<p><strong>キセキ 속 BEST 가사 ❀</strong></p>

<blockquote>
<p>&quot;明日、今日よりも好きになれる 溢れる想いが止まらない&quot;<br />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야, 넘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p>
</blockquote>

<p>이 곡은 GReeeeN이 청춘의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활력과 함께, 첫사랑의 떨림이 느껴지는 가사가 들려옵니다.</p>

<hr />
<blockquote>
<h3>🍃 아이묭 - 春の日 (하루노히 / 봄날) / 봄바람 감성</h3>
</blockquote>

<p>아이묭 특유의 담백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 &#39;하루노히&#39;는 그야말로 봄의 오후, 살랑이는 바람 속을 걷는 기분을 담아낸 노래예요.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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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영상출처: <a class="yt-simple-endpoint style-scope yt-formatted-string"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QVhrypJhw1HxuRV4gX6hoQ"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あいみょん</strong></a>&gt;</p>

<p><strong>ハルノヒ 속 BEST 가사 ❀</strong></p>

<blockquote>
<p>&quot;どんな凄いことが起きるかな？ ほらもうこんなにも幸せ&quot;<br />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나 행복해)</p>
</blockquote>

<p>아이묭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봄날의 따뜻함과 행복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strong>짱구는 못말려: 신혼여행 허리케인</strong>의 주제곡으로 사용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런 따뜻한 봄날이 쌓여가는 것과 같다는 감성을 담고 있어요.</p>

<hr />
<h3>🌸 HKT48 - 桜、みんなで食べた(벚꽃 다같이 먹었어) / 봄날의 졸업감성</h3>

<p>일본에서는 3월이 졸업의 계절. 그리고 졸업과 함께 벚꽃은 늘 함께였죠. 이 곡은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일본 아이돌 시절, 졸업 콘서트에서 불렀던 대표적인 벚꽃송입니다.</p>

<p>&#39;벚꽃을 다 함께 먹었다&#39;는 제목부터 특이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꽃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했던 시간, 웃고 울던 순간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p>

<div><iframe class="youtube"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jWbjSyhLRv8" width="640"></iframe></div>

<p>&lt;영상출처: <a class="yt-simple-endpoint style-scope yt-formatted-string"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PQ0GEWwLaam1lTX9P-CgG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HKT48</strong></a>&gt;</p>

<p><strong>桜、みんなで食べた 속 BEST 가사 ❀</strong></p>

<blockquote>
<p>&quot;桜、みんなで食べた 満開の花びら<br />
春風に吹かれた<br />
一枚キャッチして<br />
全部、食べてしまおう&quot;<br />
(벚꽃, 모두 함께 먹었어 만개한 꽃잎 봄바람에 휘날려 하나를 잡고 모두 먹어버리자)</p>
</blockquote>

<p>추억은 시간이 지나서야 더 또렷해지는 법이죠. 그 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났습니다.</p>

<hr />
<h3>🌟 Mrs. GREEN APPLE - Dancehall / 봄의 시작 느낌 톡톡 튀는 J-ROCK</h3>

<p>봄이 오면 괜히 들뜨고 싶죠? &#39;Dancehall&#39;은 그런 봄의 시작에 딱 어울리는 곡이에요. 톡톡 튀는 리듬과 상큼한 멜로디, 그리고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가 하루를 리프레시 시켜 줍니다.</p>

<p>지금 막 졸업을 끝내고, 혹은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디딘 분들에게 이 노래는 &#39;괜찮아, 재밌게 살자!&#39; 라는 응원을 건네는 듯합니다.</p>

<div><iframe class="youtube"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x2rvSf0STBM" width="640"></iframe></div>

<p>&lt;영상출처:<a class="yt-simple-endpoint style-scope yt-formatted-string"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pFgmZm65yOU5X-hmWkWjuw"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Mrs. GREEN APPLE</strong></a>&gt;</p>

<p><strong>Dancehall 속 BEST 가사 ❀</strong></p>

<blockquote>
<p>&quot;いつだって大丈夫 この世界はダンスホール 君が居るから愛を知ることがまた出来る&quot;<br />
(언제나 괜찮아, 이 세상은 댄스홀, 네가 있어서 사랑을 알 수 있어)</p>
</blockquote>

<p>&#39;Dancehall&#39;은 봄의 기운이 넘치는 경쾌한 리듬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곡입니다. 응원과 행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봄날의 설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p>

<hr />
<h3>🟣 BTS - Spring Day (Japanese ver.) / 명불허전 봄의 best명곡</h3>

<p>마지막은 조금 특별하게. 일본어 버전으로 듣는 방탄소년단의 &#39;봄날&#39;은 그 익숙한 멜로디 속에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합니다. 봄이면 늘 어딘가 아련하고 그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p>

<p>이 곡은 봄이라는 계절이 가진 이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따뜻한 계절에 대한 희망.</p>

<div><iframe class="youtube"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4MTKwoIsfhQ" width="640"></iframe></div>

<p>&lt;출처: <a class="yt-simple-endpoint style-scope yt-formatted-string"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LkAepWjdylmXSltofFvsYQ"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BANGTANTV</strong></a>&gt;</p>

<p><strong>Spring Day 속 BEST 가사 ❀</strong></p>

<blockquote>
<p>&quot;冬の終わりを告げる 優しい春の日まで&quot;<br />
(겨울의 끝을 알리며, 부드러운 봄날까지)</p>
</blockquote>

<blockquote>
<p>&quot;花咲くまで いて欲しい&quot;<br />
(꽃이 피기까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p>
</blockquote>

<p>일본어 가사로 들으면 그 감정의 결이 더 섬세하게 느껴져요. 여전히 많은 이들의 &#39;봄의 명곡&#39;으로 남아 있는 이유겠죠. 🕊️</p>

<hr />
<p>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곡, 어떠셨나요? 😊</p>

<p>꽃이 피는 계절,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봄날에 이 노래들이 따뜻한 배경음악이 되길 바라요. 음악은 때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잊고 있던 추억을 꺼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으니까요.</p>

<p>여러분만의 봄노래도 있나요? 🌸<br />
지금 듣고 싶은 J-POP, 함께 나누고 싶은 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p>

<p>그리고 곧 찾아올 여름의 햇살 속에서,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로 만나요! ☀️</p>

<p>&nbsp;</p>

안녕하세요. 😊
지난 겨울, 겨울 감성에 어울리는 J-POP 5곡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레는 봄날,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 그리고 길가에 피어나는 벚꽃들. 이런 봄날, 마음을 간질이는 음악 한 곡이 간절해지죠.
오늘은 제가 유독 봄이면 꺼내 듣는 J-POP 5곡을 소개해 보려 해요. 🌷
청춘의 반짝임, 졸업의 아쉬움, 봄바람의 설렘,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계절의 기운까지. 이 노래들을 들으면 꼭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감정의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럼, 쥰쓰의 봄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함께 걸어가볼까요? 🎧


🎤 봄 하면 이 노래! 🌸 쥰쓰의 BEST 5 🎶


🌱 청춘의 뜨거운 순간을 노래하다 🎤 GReeeeN - キセキ(키세키: 기적)

일본 드라마 [루키즈]의 주제가로도 유명한 곡이죠. GReeeeN의 'キセキ(키세키)'는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청춘의 생동감, 그리고 첫사랑 같은 풋풋한 감정을 노래합니다.
풋풋한 운동부의 고백처럼, 이 노래를 들으면 고등학교 시절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봄의 운동장, 벚꽃이 흩날리는 복도, 떨리는 고백…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요.

<영상출처: GRe4N BOYZ>
キセキ 속 BEST 가사 ❀

"明日、今日よりも好きになれる 溢れる想いが止まらな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야, 넘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

이 곡은 GReeeeN이 청춘의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활력과 함께, 첫사랑의 떨림이 느껴지는 가사가 들려옵니다.


🍃 아이묭 - 春の日 (하루노히 / 봄날) / 봄바람 감성

아이묭 특유의 담백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 '하루노히'는 그야말로 봄의 오후, 살랑이는 바람 속을 걷는 기분을 담아낸 노래예요.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들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영상출처: あいみょん>
ハルノヒ 속 BEST 가사 ❀

"どんな凄いことが起きるかな？ ほらもうこんなにも幸せ"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나 행복해)

아이묭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봄날의 따뜻함과 행복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짱구는 못말려: 신혼여행 허리케인의 주제곡으로 사용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런 따뜻한 봄날이 쌓여가는 것과 같다는 감성을 담고 있어요.

🌸 HKT48 - 桜、みんなで食べた(벚꽃 다같이 먹었어) / 봄날의 졸업감성
일본에서는 3월이 졸업의 계절. 그리고 졸업과 함께 벚꽃은 늘 함께였죠. 이 곡은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일본 아이돌 시절, 졸업 콘서트에서 불렀던 대표적인 벚꽃송입니다.
'벚꽃을 다 함께 먹었다'는 제목부터 특이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꽃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했던 시간, 웃고 울던 순간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는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영상출처: HKT48>
桜、みんなで食べた 속 BEST 가사 ❀

"桜、みんなで食べた 満開の花びら
春風に吹かれた
一枚キャッチして
全部、食べてしまおう"
(벚꽃, 모두 함께 먹었어 만개한 꽃잎 봄바람에 휘날려 하나를 잡고 모두 먹어버리자)

추억은 시간이 지나서야 더 또렷해지는 법이죠. 그 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 Mrs. GREEN APPLE - Dancehall / 봄의 시작 느낌 톡톡 튀는 J-ROCK
봄이 오면 괜히 들뜨고 싶죠? 'Dancehall'은 그런 봄의 시작에 딱 어울리는 곡이에요. 톡톡 튀는 리듬과 상큼한 멜로디, 그리고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가 하루를 리프레시 시켜 줍니다.
지금 막 졸업을 끝내고, 혹은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디딘 분들에게 이 노래는 '괜찮아, 재밌게 살자!' 라는 응원을 건네는 듯합니다.

<영상출처:Mrs. GREEN APPLE>
Dancehall 속 BEST 가사 ❀

"いつだって大丈夫 この世界はダンスホール 君が居るから愛を知ることがまた出来る"
(언제나 괜찮아, 이 세상은 댄스홀, 네가 있어서 사랑을 알 수 있어)

'Dancehall'은 봄의 기운이 넘치는 경쾌한 리듬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곡입니다. 응원과 행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봄날의 설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 BTS - Spring Day (Japanese ver.) / 명불허전 봄의 best명곡
마지막은 조금 특별하게. 일본어 버전으로 듣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은 그 익숙한 멜로디 속에 또 다른 감성을 선사합니다. 봄이면 늘 어딘가 아련하고 그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곡은 봄이라는 계절이 가진 이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따뜻한 계절에 대한 희망.

<출처: BANGTANTV>
Spring Day 속 BEST 가사 ❀

"冬の終わりを告げる 優しい春の日まで"
(겨울의 끝을 알리며, 부드러운 봄날까지)


"花咲くまで いて欲しい"
(꽃이 피기까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

일본어 가사로 들으면 그 감정의 결이 더 섬세하게 느껴져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봄의 명곡'으로 남아 있는 이유겠죠. 🕊️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곡, 어떠셨나요? 😊
꽃이 피는 계절, 마음도 함께 피어나는 봄날에 이 노래들이 따뜻한 배경음악이 되길 바라요. 음악은 때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잊고 있던 추억을 꺼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만의 봄노래도 있나요? 🌸
지금 듣고 싶은 J-POP, 함께 나누고 싶은 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곧 찾아올 여름의 햇살 속에서, 또 다른 플레이리스트로 만나요! ☀️

봄 감성 자극하는 J-POP 5選🌸

<p>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6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a>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ldquo;사기 탄핵&rdquo;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p>

<h3>&lsquo;사기 탄핵&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h3>

<p>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04">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a>.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국회, &ldquo;형법상 내란죄 뺍니다&rdquo;:</strong>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11700004">2차 변론준비기일</a>**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240">형법에서 정한 내란죄</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탄핵소추안(전문)</a>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lsquo;형법 위반&rsquo;과 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lsquo;헌법 위반&rsquo;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p>
	</li>
	<li>
	<p><strong>윤 대통령 측, &ldquo;빼면 안 돼&rdquo;:</strong>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ldquo;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rdquo;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주장하기도 했어요</a>.</p>
	</li>
	<li>
	<p><strong>국민의힘, &ldquo;다시 의결해야 해&rdquo;:</strong>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40700001">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a>고도 했어요.</p>
	</li>
</ul>

<p>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p>

<div class="footnote">*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49조">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a>).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096">야당 의원 11명</a>으로 구성됐어요.</div>

<div class="footnote">**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243&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a>,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1890&amp;cid=40942&amp;categoryId=31721">변론 절차</a>가 시작되고요.</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2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06/origin_2-copy.jpg" width="2000"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p>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p>

<p><strong>1. &lsquo;내란죄&rsquo;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strong></p>

<p>결론부터 말하면 &lsquo;그렇지 않다&rsquo;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p>

<p>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15560000339">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a>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ldquo;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rdquo;고 했어요.&nbsp;</p>

<p>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a>,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lsquo;형법상 내란죄&rsquo;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p>

<p><strong>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strong></p>

<p><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6/130794552/2">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a>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nbsp;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a>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nbsp;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2372">재판부가 판단할 문제</a>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p>

<p>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a> 국회 탄핵소추단은 &ldquo;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rdquo;이라며 뇌물죄&middot;강요죄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002">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a>.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a>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9001">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a>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p>

<p><strong>3. 비상계엄은 &lsquo;통치행위&rsquo;라 탄핵 사유 안 된다?</strong></p>

<p>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ldquo;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dquo;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5100004">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a>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0081">연방대법원의 결정</a>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01000071">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a>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870">지적이 나와요</a>.</p>

<p>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729001">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a>고 했어요.</p>

<h3>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h3>

<p>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p>

<ul>
	<li>
	<p><strong>이재명 대표 재판 ⚖️:</strong>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a> 하는데요. 여기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4470">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a>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nbsp;</p>
	</li>
	<li>
	<p><strong>헌법재판관 임기 ⌛:</strong>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신속하게 진행할 계획</a>이에요. 이르면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06/20250106005004">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a>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몫으로 임명</a>된 거라, 최근 임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819">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a>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nbsp;</p>
	</li>
</ul>

<p>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7413">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a>.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a href="https://slownews.kr/125568">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a>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p>

<h3>지금은 어떤 상황이야?</h3>

<p>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056">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a>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헌법재판소법 제38조</a>)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72339">지적이 나와요</a>.</p>

<p>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a>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096200004">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a>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middot;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p>

<p>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52556">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a>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613454163423">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a>&rdquo;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a>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14011">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a> 체포&middot;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333">&lsquo;거부&rsquo;한 윤 대통령</a>에 이어 여당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352011">법을 무시하고</a>,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6500002914">비판이 나와요</a>.</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민주당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수용한다”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뉴닉

<p>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84622&amp;cid=42107&amp;categoryId=42107">서학개미</a>&rsquo;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테슬라&middot;엔비디아 등의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42037720&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하락 폭이 크다고</a>. 반면 국내 증시는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닉이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전망을 정리했어요.</p>

<h3>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랐다고?</h3>

<p>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 코스닥&middot;코스피 지수가 각각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2위에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p>

<ul>
	<li>
	<p><strong>국장은 바겐 세일 중 📉: </strong>지난해 미국∙일본 등의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10% 가까이, 코스닥은 20% 넘게 내리면서 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111000009">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했어요</a>.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올해 &ldquo;한국 주식 완전 싸다!&rdquo; 하며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p>
	</li>
	<li>
	<p><strong>돌아온 외국인 투자자 👋:</strong> 외국인 투자자들이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213898">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a> 다시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 549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KRX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p>
	</li>
	<li>
	<p><strong>킹달러, 오히려 좋아 💵: </strong>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 달하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77546.html">작년보다 20% 이상 저렴하게</a>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p>
	</li>
</ul>

<p><strong>고환율 시대, 현명한 ETF 투자법이 궁금하다면? 👉 짠테크 인사이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7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793">&lsquo;환노출 vs. 환헤지&rsquo;, 고환율 시대 ETF 투자의 정답은?</a> 읽어보기</strong></p>

<h3><strong>코스닥&middot;코스피, 지금 사면 되는 거야?</strong></h3>

<p>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도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1081749201354">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a>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ldquo;국내 증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20900008">주장이 나오고 있다고</a>. 하지만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전해요:</p>

<ul>
	<li>
	<p><strong>정치적 혼란 ing 🔜:</strong>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065">12.3 비상계엄 사태</a>로 시작된 정치 불안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도 크게 출렁였는데요. 아직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주가가 휘청할 여지가 있어요. 기업들이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nbsp;</p>
	</li>
	<li>
	<p><strong>눈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strong>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거는 걱정이 나와요.</p>
	</li>
</ul>

<p><strong>트럼프&rsquo;s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4163">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a> 보러 가기</strong></p>

<h3>그럼 미국 증시는 어떨까?</h3>

<p>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요:</p>

<ul>
	<li>
	<p><strong>올해도 쭉쭉 오를 거야 👍: </strong>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해요. 이에 &ldquo;올해도 오를 거야&rdquo;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주식 시장에는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4878">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a>도 있어요.</p>
	</li>
	<li>
	<p><strong>올해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 👎: </strong>올해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1130151&amp;t=NN">비관론도 커지고 있어요</a>.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하락하는 조정 시기를 겪었다는 것. 워런 버핏이 투자하던 주식을 팔고, <a h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230030">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는 사실</a>도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어요: &ldquo;버핏도 폭락에 대비하고 있는 거야!&rdquo;</p>
	</li>
</ul>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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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뉴뉴컵 시즌 1 수상자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div>

<p>연말연시, 자취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는 뉴니커가 많을 거예요. &ldquo;자취방 어떻게 구하고 계약하지? 필요한 물건은 뭐가 있지?&rdquo; 궁금한 점을 &lsquo;혼삶레터&rsquo; 뉴니커와 함께 알아보세요! 오늘은<strong> &lsquo;전&middot;월세 계약 주의사항&rsquo;</strong>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p>

<div class="footnote"><strong>* 혼삶레터 뉴니커는:</strong> 1인가구 관련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요. 정보가 가득한 건 물론, 실제 사연을 받아 맞춤형 꿀팁까지 제공하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a href="https://maily.so/honjokking">혼삶레터 뉴스레터</a>를 구독해보세요!</div>

<hr />
<h3>🔎 계약 전 해야 할 일</h3>

<p><strong>이 가격이면 적당한 거 맞아요? 💸&nbsp;</strong></p>

<p>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lsquo;적정가&rsquo;를 확인해야 해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추후 &lsquo;깡통전세*&rsquo;로 전락할 위험이 크거든요. 따라서 전셋집 계약 전에는 다른 집들과 비교해 전세보증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nbsp;</p>

<div class="footnote">*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집을 뜻해요. 깡통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div>

<aside>
<p><strong>적정가 확인 방법 📌&nbsp;</strong></p>

<ul>
	<li><strong>전세가율 확인하기:</strong>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divide; 매매가 &times; 100 &rarr; &nbsp;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위험해요. 🚨</li>
	<li><strong>실거래가 확인하기:</strong> <a href="https://rt.molit.go.kr/">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a>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li>
	<li><strong>서울 주택이라면 상담받기:</strong>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라면 <a href="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rentProprtCounsel.do">전세가격 온라인 상담</a>을 받을 수 있어요.&nbsp;</li>
</ul>
</aside>

<h3>🗣️ &ldquo;저 이걸로 할게요&rdquo;&nbsp;</h3>

<p>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lsquo;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rsquo;로 계약하겠다고 미리 말하는 걸 추천해요.&nbsp;</p>

<p>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법령에 근거해 만들어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거죠.&nbsp;</p>

<p>특히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미납세금 현황과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관리비 세부내역까지 적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가급적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게 안전성을 챙기는 데 훨씬 유리해요.</p>

<h3>💼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 체크하세요&nbsp;</h3>

<p>전&middot;월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볼게요.&nbsp;</p>

<p>일단 등기부등본은 표제부&middot;갑구&middot;을구 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에서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p>

<p><strong>✅ 표제부 체크리스트&nbsp;</strong></p>

<p>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 용도, 면적, 구조, 현황 등 건물정보가 적혀 있어요.</p>

<ul>
	<li>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동일한지&nbsp;</li>
	<li>주거용 건물인지 (근린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li>
	<li>대지권에 별도 등기 있는지(있다면 토지등기부등본 확인!)</li>
	<li>남이 떼어준 등기부등본은 당일 발급인지 확인 필수!</li>
</ul>

<p><strong>✅ 갑구 체크리스트&nbsp;</strong></p>

<p>갑구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p>

<ul>
	<li>실소유주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동일한지</li>
	<li>압류&middot;가압류&middot;경매개시결정&middot;신탁등기 등이 없는지 (소유권 분쟁 소지 있음)</li>
	<li>가등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지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는 경우 임차인의 효력 상실 위험)</li>
	<li>소유주가 자주 바뀌지 않았는지 (건물 하자 의심🤨)</li>
</ul>

<p><strong>✅ 을구 체크리스트</strong></p>

<p>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p>

<ul>
	<li>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li>
	<li>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 확인하기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안전)</li>
	<li>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잡혀 있지 않은지&nbsp;</li>
</ul>

<aside>
<p><strong>등기부등본은 세 번 확인하세요 👌</strong></p>

<ul>
	<li>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일, 잔금을 치르기 전 이렇게 총 3번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각각 당일에 다시 발급해서 봐야 정확해요.&nbsp;</li>
	<li>계약 전에는 계약을 맺어도 되는 안전한 집인지, 계약일에는 임대차계약서상 내용과 등기부등본상 내용에 서로 다른 점이 없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계약서상 기재된 집과 집주인의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nbsp;</li>
	<li>입주를 하는 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기존에 봤던 등기부등본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건 아닌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li>
</ul>
</aside>

<h3>💰 안 낸 세금 없죠, 집주인님님님?</h3>

<p>또 한 가지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바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인데요. 만약 밀린 세금이 많다면 추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middot;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nbsp;</p>

<p>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납세증명서 맨 위에 적혀있는 &lsquo;문서확인번호&rsquo;를 따로 메모해두면 <a href="https://www.gov.kr/confrm?a=AA040ConfirmIdApp">정부24</a>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nbsp;</p>

<p>내가 직접 집주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경우 내가 열람했다는 사실이 집주인에게 알려지긴 합니다.</p>

<p>미납국세 열람을 직접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a href="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283">정부24</a>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nbsp;</p>

<p>만약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a href="https://onestop.khug.or.kr/appDownLink.html">안심전세앱</a> 내 [집주인조회] 메뉴를 통해 세금체납이력, 보증금지이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이 기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nbsp;</p>

<h3>🚨 이것 놓치면 위험해요!</h3>

<p><strong>내가 이 집 계약했어요 📢</strong></p>

<p>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는 곧바로 &lsquo;주택임대차 계약 신고&rsquo;가 이뤄져야 해요. 우리 법에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거든요.</p>

<p>신고방법은 간단해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고하면 끝!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는 게 싫다면, <a href="https://rtms.molit.go.kr/">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a>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바로 할 수 있으니 완전 럭키비키 🍀.&nbsp;</p>

<p>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해당 경&middot;공매에 넘어갔을 때 전&middot;월세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확정일자를 빨리 부여받을수록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요.</p>

<p><strong>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strong></p>

<p>이삿날은 바쁘고 정신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이에요.</p>

<p>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이 있어요.&nbsp;</p>

<p>세입자는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정확히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갖춰지죠.&nbsp;</p>

<p>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bsp;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p>

<p>전입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a href="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정부24</a>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nbsp;</p>

<aside>
<p><strong>👀 함께 읽으면 좋은 글&nbsp;</strong></p>

<ul>
	<li><a href="https://maily.so/honjokking/posts/d5ryklw1z1w">부동산 플랫폼 광고문구 해석하기</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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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aside>

<div class="footnote">by. 혼삶레터 뉴니커</div>

연말연시, 자취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자취방을 구하는 뉴니커가 많을 거예요. “자취방 어떻게 구하고 계약하지? 필요한 물건은 뭐가 있지?” 궁금한 점을 ‘혼삶레터’ 뉴니커와 함께 알...

[뉴닉X혼삶레터 2] 초보 자취생 필독! 전·월세 계약 전 꼭 알아둬야 할 것들

<p>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8695&amp;utm_content=18569">10차 변론기일</a>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62553004">오는 25일 변론 종결</a>하겠다고 밝혔어요. 25일&nbsp;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92200004">시간제한 없이 최후진술</a>을 받을 예정인데요. 국회 측은 12&middot;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middot;위법하며, 국회&middot;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으므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거로 보여요.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lsquo;줄 탄핵&rsquo;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없이 행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거 같다고.</p>

<p>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재판관 평의),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져요(=평결). 이후에는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가 이뤄지고요.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middot;박근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96852">약 2주가량 걸릴 것 같다고</a>.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9인 체제로 선고하기 위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67200004">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요</a>.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기는 5월 중순으로 꼽혀요.</p>

<p><strong>탄핵심판 남은 과정과 이후 대선에 대해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8695&amp;utm_content=1540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a>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div>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어요. 25일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걸릴 것 같다고.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

끝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대선은 언제?

<p>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p><p>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어떤 것을 분석할때는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모두 분석하기 보단 가장 주요한 몇가지 변수들을 뽑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라는 변수를 뽑아 이 변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의 전망을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p><ul><li><p><strong>왜 외국인 자금인가? 🤔</strong></p></li></ul><p>몇번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유입&amp;유출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2023년 이후로부터는 그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것입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772e1dbb46e47948d713ac2549bf5f8.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여기에 캡션을 입력하세요</figcaption></figure><p>위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지죠. 외국인 지분율의 증감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p><p>올해 3월 17일,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 대비 5.30% 오른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4951억원어치를 순 매수하였었죠.</p><p>이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p>&nbsp;</p><ul><li><p><strong>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과 전망 🔮</strong></p></li></ul><p>최근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에 유입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p><ol><li><p>엔비디아의 GPU 기술 컨퍼런스(GTC 2025)</p><p>삼성전자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최신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p></li><li><p>낮은 주가 평가와 높은 배당 수익률.</p><p>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9배, 배당수익률은 2.51%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은 2.77%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KOSPI 전체 배당수익률 2.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였죠.</p></li><li><p>자사주<strong> </strong>소각</p><p>2024년 2월 20일,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p></li></ol><p>정리하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p><p>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투자 매력도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nbsp; 하지만 더 큰 범주인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의 날 지정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벤트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언제든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p><p>특히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만성적인 한국의 내수 부진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p>&nbsp;</p><ul><li><p><strong>결론 🔑</strong></p></li></ul><p>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현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한 외국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p><p>그러나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 정책 등은 여전히 외국인 자금을 언제든 유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이죠.</p><p>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p><p>&nbsp;</p><p>&nbsp;</p><p></p>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테슬라, 괜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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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갑자기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되었나?(3부 미국의 과감한 도전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과 사건들을 경제 측면에 입각해서 풀어봐요!

[사진 출처: Lovepik]

잡다한 경제 이야기

강준

<div class="footnote">
<aside>
<div class="footnote">* N문 N답 시리즈: 요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뉴니커들이 많을 텐데요. 내란 사태와 관련해 뉴니커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뉴닉이 싹 다 모아서 풀어봤어요!&nbsp;</div>

<p><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61&amp;utm_content=15342">(1) 시위란 무엇인가 |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a><br />
<strong>(2) 탄핵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strong><br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3) 내란이란 무엇인가 |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a><br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6290">(4)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는 왜 음모론&middot;가짜뉴스를 믿을까?</a></p>
</aside>

<p>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nbsp;by. 에디터 히스 🌼,&nbsp;반 🌙</p>
</div>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1.png" width="960" /></p>

<h3>탄핵이 뭐야?</h3>

<p>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strong>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nbsp;</strong></p>

<p><strong>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middot;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102/81119338/1">불소추특권</a>&rsquo; 때문이에요.</strong>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ldquo;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dquo;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240">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a>.&nbsp;</p>

<p>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strong>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strong> 보는 것.</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png" width="960" /></p>

<h3>탄핵은 어떻게 이뤄져?</h3>

<p><strong>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strong> 2차 탄핵안(<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0">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을 선포</a>해 군&middot;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p>

<p><img alt="" height="10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241216__1_tFEnQlQ.png" width="1920" /></p>

<p><strong>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strong>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ldquo;국회의 검사&middot;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rdquo;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89">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a>.&nbsp;</p>

<p><strong>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rarr;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strong>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ldquo;대통령 탄핵 필요해&rdquo;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3.png" width="960" /></p>

<h3>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nbsp;</h3>

<p><strong>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strong>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p>

<p>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368">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a>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059001">6명으로도 심리</a>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p>

<p><img alt="" height="45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3241216__2.png" width="800" /></p>

<p><strong>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strong>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middot;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rarr;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nbsp;</p>

<p><strong>국회에서 추천한&nbsp;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strong>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p>

<p>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513001">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a>.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middot;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middot;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p>

<p>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nbsp;새 대통령이&nbsp;뽑힐&nbsp;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4.png" width="960" /></p>

<h3>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h3>

<p><strong>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strong>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ls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420330947854">조기 대선</a>&rsquo;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p>

<p><strong>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4470">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a>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p>

<p><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6.png" width="960" /></p>

<h3>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h3>

<p>우리나라에서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14/3RZJRD5ZHNG7TPRDJCQ6XEEV3Y/">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a>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nbsp;</p>

<p><img alt="" height="118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5/241216__3.png" width="1080" /></p>

<p><strong>(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nbsp;⭕ ❌</strong></p>

<p>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ldquo;<strong>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rdquo;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strong>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nbsp;</p>

<p><strong>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strong>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ldquo;탄핵 무효&rdquo;를 외치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11071631255">촛불시위가 열렸고요</a>.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nbsp;</p>

<p>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p>

<p><strong>(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nbsp;⭕ ⭕</strong></p>

<p>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strong>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1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5192">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a>&rsquo;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strong>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ldquo;촛불국민의 승리&rdquo;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p>

<p><strong>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strong>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nbsp;</p>

<p><strong>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strong>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p>

<p><strong>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middot;재판이 <a href="http://www.yna.co.kr/view/AKR20241213131200004">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a>.</strong>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5042752004">체포에 나설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nbsp;</p>

탄핵이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blockquote><p>유행에 늦었을까 봐 아Chill하지만 올리는 Chill Guy</p></blockquote><p>&nbsp;</p><p></p><p>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밈이 있습니다. 바로 <strong>“칠 가이(Chill Guy)”</strong>! 바쁜 시대에 그저 Chill하게 살자고 위로를 건네는 칠 가이는 최근 MZ세대들의 새로운 추구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밈 코인까지 생겨버렸다는데요. 칠 가이가 무슨 밈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소마코에서 Chill하게 알려드릴게요.</p><p></p><h3></h3><h3><strong>1️⃣ 칠가이, 너 누군데?</strong></h3><p>칠 가이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필립 뱅크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nstagram.com/philbbankss/?ref=fakemagazine.kr">@philbbankss</a>)’가 2023년 10월에 만든 가상의 곰 캐릭터예요. 회색 스웨터, 청바지, 여유롭지만 어딘가 느끼한 표정이 이 캐릭터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strong>. ‘차갑게 하다</strong>’라는 뜻을 가진 <strong>칠(Chill)</stro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strong>칠 가이(Chill guy)</strong>는 말 그대로 ‘<strong>여유롭고 차분한 남자</strong>’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p><p>&nbsp;</p><p>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이 캐릭터는 X(구 Twitter)에서 먼저 공개된 이후, 틱톡(TikTok)으로 넘어가면서 “힘들어도 그저 Chill하게” 밈으로 사용되며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QxWHm/btsMfjShlaq/tYODRw1CaedusehOsyLhV0/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philbbankss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p></p><h3></h3><h3><strong>2️⃣ 칠 가이가 유행인 이유</strong></h3><p>칠 가이의 공개 약 1년 후, 틱톡의 한 유저가 이 캐릭터를 상황에 대입해 업로드한 것이 유행의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과 달리 처음에는 그저 힐링 밈으로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이런 문구들과 말이죠.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짤에서 시작했던 것이 틱톡 내에서 크게 바이럴되면서 지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대한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q9OM5/btsMeuHakW1/VVnVfdGWdESmywefL2Qkkk/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 TikTok</figcaption></figure><p></p><p>흔히 칠 가이 밈은 <strong>고난이 생겼을 때 진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의미</strong>로 사용되었는데요.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느끼한 표정으로 그저 Chill한 태도를 보이는 칠 가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죠.</p><p></p><p>Gia Margaret의 Hinoki Wood라는 피아노 곡과 여유로운 표정의 칠 가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묘하게 킹받으면서 피식하고 웃게 만드는 감성을 주는 것이 유행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ddmfzi/btsMfeDzsoQ/IrckyCvBJnyiDDasYWBy0k/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좌) TikTok / (우) ekke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p></p><h3></h3><h3></h3><h3><strong>3️⃣ 그저 Chill하게.. 칠 가이 밈 사용법</strong></h3><p><strong>밈 코인으로 등장?</strong></p><p>칠 가이 밈은 해외에서 크게 유행하더니 지난 11월, 도지코인과 같은 <strong>“CHILLGUY” 밈 코인</strong>으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 코인은 발행 직후 시가총액이 <strong>6억달러(한화 약 8800억 원)</strong>까지 오르며 떡상을 기록했죠. 그러나 칠 가이 원작자인 필립 뱅크스가 &nbsp;<strong>“내가 만든 캐릭터가 상업용으로 쓰이길 원치 않는다.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strong>라고 밝힌 뒤, 가격이 1억달러로 급락하기도 하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어요.</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ysJpR/btsMelwOogX/1M4svgOI2PWzJ34Mf1Ecs1/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ekke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p></p><p></p><p><strong>국내로 들어온 칠 가이</strong></p><p>해외 밈에서는 <strong>‘대부분 ~~한 상황에도 그저 ~~하는 칠가이’</strong>라는 식으로 쓰였는데요. 국내로 들어온 칠 가이는 조금 더 재치 있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strong>여유와 멋짐</strong>’라는 기존 키워드와 함께 <strong>말장난</strong>을 함께 섞어 사용되고 있답니다.</p><p></p><p>사진 한 장으로 사용되던 해외 밈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으로 칠 가이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어요. <strong>칠가이코리아</strong>라는 사람이 <strong>‘칠 가이의 하루’</strong>라며 영상으로 칠 가이의 일상을 올린 것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완전 떡상했죠. 이 영상을 계기로 다양한 사람들이 칠 가이를 활용한 영상을 올리며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답니다.</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nRNDi/btsMc01tIOQ/D222EbJIYs34Xkq6gnjtW0/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chillguykorea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p></p><p></p><p>칠가이의 하루 속에는<strong> “chill chill 맞긴”, “chill성사이다를 마시는 chill 가이”</strong> 등 예상치 못하게 chill을 사용한 언어유희로 사람들을 피식 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같이 나오는 잔잔한 음악과 칠 가이의 여유로운 태도가 <strong>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기도 했죠.</strong> 영상을 본 사람은 <strong>“(와.. 진짜 chill하다..)”, “Chill알도 적당히”</strong> 라며 chill을 사용한 센스있는 댓글을 달기도 했죠. 이처럼 영상 뿐만 아니라 댓글에도 chill한 감성이 묻어나와 댓글을 보는 재미도 있어 칠 가이 밈은 국내에서 더욱 더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p><p></p><p>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칠 가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strong>칠 가이의 OOTD</strong>를 구현해 chill한 상황을 찍거나 <strong>칠 가이 메이크업</strong>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발행해 밈을 활용도 높게 이용하고 있답니다.</p><p></p><figure><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usRpJ/btsMejlrnpj/cni87354kRn3LDx1UWiMGK/img.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좌) samenumber_/(우) gnedu_u 인스타그램</figcaption></figure><p></p><hr><p></p><p>칠 가이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칠 가이가 가진 <strong>평온함과 여유로움</strong>입니다. “<strong>망했지만 괜찮아. 그냥 칠하게 살면 돼.”</strong>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는 칠 가이는 사회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strong>힐링과 공감</strong>을 주고 있어요.</p><p></p><p>심각한 상황에서도 느긋하고 차분한 태도를 일관하며 MZ세대들의 새로운 추구미가 된 칠 가이. 다음에는 또 어떤 밈이 유행하며 MZ세대를 저격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strong>칠가이처럼 힘든 하루였어도 chill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strong></p><p></p><p></p><p></p><blockquote><p>오늘의 소마코 콕📌<br><br>✔️ 단순한 밈을 넘어 칠가이는 밈 코인으로도 등장했어요.<br>✔️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칠 가이 밈은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br>✔️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칠 가이 밈은 국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p></blockquote><p></p><p></p><aside><p><strong>EDITOR 오디&nbsp;| "오늘을 기록하다"</strong></p></aside><p><strong>By. </strong><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goldenax.co.kr/html/main/main.php"><strong>마케팅 컨설턴시&nbsp;골드넥스&nbsp;&nbsp;</strong></a><br><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goldenax.co.kr/html/contact/contact.php"><strong>▶ 더 알아보기</strong></a></p>

유행에 늦었을까 봐 아Chill하지만 올리는 Chill Guy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밈이 있습니다. 바로 “칠 가이(Chill Guy)”! ...

[뉴스 콕] 화이트데이, ‘꾸미기’와 팬덤 문화가 이끄는 소비 트렌드

MZ세대들의 새로운 추구미? “Chill 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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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코] 마케팅 Culture📌

소마코

<p>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11차례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ldquo;따라가기 너무 어려워...&rdquo; 했던 뉴니커들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만 쏙쏙 골라 정리해 봤어요.&nbsp;</p>

<h3>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68분이나 얘기했다고?</h3>

<p>윤 대통령은 &ldquo;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rdquo;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lsquo;거대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04186">대국민 호소용</a>&rsquo;이었다고 강조했어요.(<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2/25/20250225500271">최후진술 전문</a>)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516">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a>고&nbsp;했는데요. &ldquo;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rdquo; 했던 거라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거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등의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26/NHOCITCCCBC2ZLDE4SHX7FT6LQ/">언급은 하지 않았어요</a>.&nbsp;</p>

<p>이제 8명의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7600004">양측의 주장을 검토</a>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 쟁점 중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735">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a> 윤 대통령은 파면당할 거라고.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면:&nbsp;</p>

<p><img alt="" height="12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2/26/chart_01.jpg" width="1920" /></p>

<h3>#1. &ldquo;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rdquo;&nbsp;</h3>

<p>먼저, 비상계엄 선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절차적 요건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p>

<ul>
	<li><strong>국회 측 &ldquo;비상계엄은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rdquo;</strong>: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lsquo;전시&middot;사변 및 국가비상사태&rsquo;라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4_0003066374">헌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a>고 지적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ldquo;형식적&middot;실체적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8569">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a>&rdquo;고 증언했어요.&nbsp;</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어!&rdquo;</strong>: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lsquo;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rsquo;과 &lsquo;예산 삭감 조치&rsquo;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5089">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a>돼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부정선거 음모론</a> 등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5382">가짜뉴스를 인용</a>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ldquo;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rdquo;라 증언했다고.&nbsp;</li>
</ul>

<h3>#2. &ldquo;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어?&rdquo;&nbsp;</h3>

<p>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탄핵심판의 쟁점이에요. 헌법상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299">중대한 헌법 위반</a>이기 때문.&nbsp;</p>

<ul>
	<li><strong>국회 측 &ldquo;국회 봉쇄&middot;해산 지시가 내려졌어&rdquo;: </strong>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ldquo;의원들을 끌어낼 것&rdquo;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5861">국회 봉쇄&middot;해산 지시를 했다</a>고 얘기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ldquo;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6942">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a>고 지시했다&rdquo;고 얘기했고요.&nbsp;</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질서 유지 목적이었어!&rdquo;: </strong>윤 대통령 측은 국회 내 병력 투입은 &lsquo;질서 유지&rsquo;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9297">질서 유지를 강조</a>하며 국회 외부 경비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nbsp;</li>
</ul>

<h3>#3. &ldquo;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어?&rdquo;&nbsp;</h3>

<p>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제한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시 여부에 따라 위헌이 결정되기 때문.&nbsp;</p>

<ul>
	<li><strong>국회 측 &ldquo;정치인&middot;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 존재해&rdquo;: </strong>국회 측은 정치인과 법조인 등 &lsquo;체포 대상자 명단&rsquo;이 있었다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642.html">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a>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ldquo;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rdquo;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위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어요.</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던 거야&rdquo;: </strong>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ldquo;<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72468">간첩을 잡아들이라</a>&rdquo;고 얘기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요.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3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7381">사실을 왜곡하고 있다</a>고 했고요.</li>
</ul>

<h3>복잡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nbsp;</h3>

<p>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인용 결정)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만약 3명 이상이 반대하면(=기각 결정)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전문가들 내에서도 &ldquo;만장일치로 파면될 거야!&rdquo; vs &ldquo;기각될 것 같은데?&rdquo;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3500004">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a>. 파면이 선고될 경우 &lsquo;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rsquo;는 헌법 규정에 따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3500004">5월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a>.&nbsp;</p>

<p>하지만 오는 27일&nbsp;나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378&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권한쟁의심판</a>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33153004">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a>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nbsp;</p>

<h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nbsp;</h3>

<p>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703">권한쟁의심판을 청구</a>했는데요.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탄핵 선고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요. 이 경우 헌재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62100004">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a>를 택해야 할 거라고:</p>

<ul>
	<li><strong>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lsquo;9인 체제&rsquo;로 결론 내자: </strong>9인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를 위해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론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한 차례 기일을 열어 간단히 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li>
	<li><strong>마 후보자를 빼고 그대로 &lsquo;8인 체제&rsquo;로 가자: </strong>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어져 헌법재판관 8이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8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ldquo;절차적인 문제 있는 거 아냐?&rdquo;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nbsp;</li>
</ul>

<p>전문가들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진행되어도 탄핵 선고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467">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a>라고 봐요. &lsquo;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직접심리주의)&rsquo;는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한 기존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헌법재판소제공/뉴스1</div>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11차례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따라가기 너무 어려워...” 했던 뉴니커들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만 쏙쏙 골라 정리해 봤어요.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68분이나 얘기했다고?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강조했어요.(최후진술 전문)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했던 거라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거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8명의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 쟁점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당할 거라고.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면: 

#1. “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 
먼저, 비상계엄 선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절차적 요건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국회 측 “비상계엄은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어요.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라 증언했다고. 

#2.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어?” 
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탄핵심판의 쟁점이에요. 헌법상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 

국회 측 “국회 봉쇄·해산 지시가 내려졌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의원들을 끌어낼 것” 등 국회 봉쇄·해산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했고요. 
윤 대통령 측 “질서 유지 목적이었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내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국회 외부 경비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 

#3.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제한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시 여부에 따라 위헌이 결정되기 때문. 

국회 측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 존재해”: 국회 측은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위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어요.
윤 대통령 측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던 거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요.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고요.

복잡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인용 결정)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만약 3명 이상이 반대하면(=기각 결정)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전문가들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야!” vs “기각될 것 같은데?” 등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파면이 선고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하지만 오는 27일 나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탄핵 선고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요. 이 경우 헌재는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거라고: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내자: 9인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를 위해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론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한 차례 기일을 열어 간단히 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마 후보자를 빼고 그대로 ‘8인 체제’로 가자: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어져 헌법재판관 8이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8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절차적인 문제 있는 거 아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진행되어도 탄핵 선고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직접심리주의)’는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한 기존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p>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세계가 <a href="http://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6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795&amp;utm_content=29651">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일삼는 전략을 펼치는 탓에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를 설득해 협상에 성공한 리더가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라고.</p>

<h3>셰인바움? 그게 누구야?</h3>

<p>지난해 10월 취임한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02518957">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a>이에요. 멕시코의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 당원에서 시작해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 시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멕시코는 가부장적 문화가 특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셰인바움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뚫고 200년 역사상 처음 대통령직에 올라 &ld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11636">유리천장</a>을 깼어!&rdquo; 하는 평가를 들었어요. &ldquo;전임자였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지, 제2의 메르켈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rdquo;라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604/125260663/1">평가도 나왔고요</a>.<br />
&nbsp;<br />
그랬던 셰인바움이 최근 뛰어난 외교 실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관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에 더해, 트럼프로부터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782657">&lsquo;존경한다&rsquo;라는 말까지</a> 들은 거예요. 이에 취임 당시 70%였던 지지율이 85%까지 오르며 국민에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053700009">압도적인 지지</a>를 받고 있다고.</p>

<h3>대체 어떤 협상을 했길래?</h3>

<p>트럼프가 멕시코&middot;캐나다를 상대로 선포한 25% 관세 적용을 미뤄달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064400009">2번이나 설득에 성공한 거예요</a>. 셰인바움은 트럼프와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협상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마다 멕시코의 주장을 반영해 관세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7_0003089501">유예하겠다는 조치</a>를 내렸어요. 셰인바움의 외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strong>침착하게 기다렸다가 👀:</strong>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lsquo;<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702391">시간차 외교</a>&rsquo;가 효과를 봤어요.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공개 발언을 하는 걸 피하고 &ldquo;추가 정보를 기다리겠다&rdquo;라고 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li>
	<li><strong>신중하게 움직이고 🧐:</strong> &lsquo;보복&rsquo;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ldquo;대립을 원치 않는다&rdquo;라는 대외 메시지를 내세운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펜타닐) 문제를 지적하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06951087">적극 협조하며</a> 멕시코가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도 했고요.</li>
	<li><strong>냉철하게 승부 보기 🤝:</strong>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계산적인 협상 자세가 트럼프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와요. 셰인바움은 대선 후보 시절 &lsquo;<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3071442446896">얼음여왕</a>&rsquo;으로 불릴 만큼 냉철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에 집중한 덕분이라고.</li>
</ul>

<p>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미국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가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볼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ldquo;변덕스러운 트럼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기다니 대단해!&rdquo;라며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3/10/HYWFESD3ERGANHIIE2DG6Y3CJY/">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a>.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곧바로 보복을 결정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nbsp;</p>

<h3>그럼 멕시코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야?</h3>

<p>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긴 했지만, 미국이 관세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위협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멕시코 전체 수출의 최대 4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장기적인 외교 전략으로 보면 캐나다의 강경 대응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p>

<p>한편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탄핵 심판 정국이 이어지며 미국과 관세 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본・호주・인도 등 주요국의 리더가 미국과 관세 면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협의체조차 아직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307/131160441/2">만들어지지 않은 상황</a>이라고.</p>

<p>&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laudia Sheinbaum Pardo, The White House</div>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일삼는 전략을 펼치는 탓에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를 설득해 협상에 성공한 리더가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라고.
셰인바움? 그게 누구야?
지난해 10월 취임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에요. 멕시코의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 당원에서 시작해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 시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어요. 멕시코는 가부장적 문화가 특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셰인바움은 이런 사회 분위기를 뚫고 200년 역사상 처음 대통령직에 올라 “유리천장을 깼어!” 하는 평가를 들었어요. “전임자였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지, 제2의 메르켈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해!”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랬던 셰인바움이 최근 뛰어난 외교 실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 관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에 더해, 트럼프로부터 ‘존경한다’라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이에 취임 당시 70%였던 지지율이 85%까지 오르며 국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대체 어떤 협상을 했길래?
트럼프가 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 선포한 25% 관세 적용을 미뤄달라고 2번이나 설득에 성공한 거예요. 셰인바움은 트럼프와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협상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마다 멕시코의 주장을 반영해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를 내렸어요. 셰인바움의 외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 일이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시간차 외교’가 효과를 봤어요. 관세 부과 발표 직후 공개 발언을 하는 걸 피하고 “추가 정보를 기다리겠다”라고 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움직이고 🧐: ‘보복’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대립을 원치 않는다”라는 대외 메시지를 내세운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는 마약(펜타닐) 문제를 지적하자 적극 협조하며 멕시코가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기도 했고요.
냉철하게 승부 보기 🤝: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계산적인 협상 자세가 트럼프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와요. 셰인바움은 대선 후보 시절 ‘얼음여왕’으로 불릴 만큼 냉철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미국 대상 수출 비중이 높은 멕시코가 관세 전쟁에서 큰 피해를 볼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변덕스러운 트럼프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기다니 대단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곧바로 보복을 결정하고, 욕설을 주고받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 
그럼 멕시코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야?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긴 했지만, 미국이 관세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위협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멕시코 전체 수출의 최대 4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장기적인 외교 전략으로 보면 캐나다의 강경 대응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한편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탄핵 심판 정국이 이어지며 미국과 관세 정책을 논의할 고위급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본・호주・인도 등 주요국의 리더가 미국과 관세 면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협의체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트럼프 상대로 2승 거둔 화제의 멕시코 대통령은 누구?

<p>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29100004">무죄를 선고했어요</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어요.</p>

<h3>무슨 재판이었더라?</h3>

<p>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작년 11월 1심은 문제가 된 주요 발언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4470">혐의가 인정된다며</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향후 5년,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요(=피선거권 박탈). 만약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p>

<h3>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대?</h3>

<p>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내린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4488">판단을 살펴보면</a>:</p>

<ul>
	<li>
	<p><strong>&ldquo;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rdquo; &rarr; 무죄 ❌: </strong>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7332">백현동 개발 사업</a>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ldquo;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야!&rdquo; 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이 대표가 &lsquo;협박&rsquo;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middot;독촉 등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것.</p>
	</li>
	<li>
	<p><strong>&ldquo;대장동 김문기 몰랐어&rdquo; &rarr; 무죄 ❌:</strong> 이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6733">대장동 개발 의혹</a> 관련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ldquo;모른다&rdquo;고 답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ldquo;김 씨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25001">교유(交遊) 행위</a>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rdquo;</p>
	</li>
	<li>
	<p><strong>&ldquo;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rdquo; &rarr; 무죄 ❌:</strong>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밝힌 뒤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친 걸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1심은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p>
	</li>
</ul>

<h3>사람들은 뭐래?</h3>

<p>이 대표는 &ldquo;사필귀정&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684">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a>.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6/3AHMR3NS2RDPFN7SK2STCKBZ5A/">대단히 유감스럽다</a>&rdquo;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고요.&nbsp;</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536">몇 가지 시나리오</a>가 있어요:</p>

<ul>
	<li>
	<p><strong>최종 결론은 6월 말 📅:</strong>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middot;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nbsp;</p>
	</li>
	<li>
	<p><strong>대선은 그 전에? 🗳️:</strong>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 결과에 달려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이 4월 초에 나올 경우,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될 거라고.</p>
	</li>
	<li>
	<p><strong>탄핵심판이 늦어지면 ❓:</strong>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형배&middot;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4월 중순에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6월 말과 가까운 6월 중순에 치러지게 돼요.&nbsp;</p>
	</li>
</ul>

<p>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 &ldquo;후보 바꿔야 해!&rdquo;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와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br />
&nbsp;</div>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무죄 판결 이유와 대선 전망까지 살펴봤어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p>요즘 정치 뉴스가 매일 시끌시끌한 이유, 바로 &lsquo;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rsquo; 때문인데요. 국회&middot;대통령실 모두 여기에 손발이 묶여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nbsp;</p>

<h2>비속어 썼다 안 썼다 말 많던데, 뭐가 맞아?</h2>

<p>논란은 MBC가 처음 보도한 영상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 &ldquo;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rdquo;(<a href="https://youtu.be/JY5w7_v7n_c">영상</a>) 여기에 얽힌 논란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nbsp;</p>

<ul>
	<li>
	<p>Point #1: &lsquo;국회&rsquo;는 누구를 뜻하나?</p>
	</li>
	<li>
	<p>Point #2: 바이든 or 날리면?</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Point #1: &lsquo;국회&rsquo;는 누구를 뜻하나?</h3>

<p>처음 영상이 보도됐을 때는 &lsquo;국회=미국 의회&rsquo;를 가리키는 걸로 알려졌어요. 대통령실에서는 &ldquo;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 야당을 뜻한다&rdquo;고 해명했고요.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ldquo;그럼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되냐&rdquo;며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ldquo;야당을 향해 말한 건 아니다&rdquo;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이후에 더 입을 열지 않아서, 결국 &lsquo;국회&rsquo;라는 단어가 미국 의회를 뜻하는지 우리나라 국회를 뜻하는지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9261540001">알 수 없어졌고요</a>.</p>

<h3 class="subtitle--bullet">Point #2: 바이든 or 날리면?</h3>

<p>대통령실은 &lsquo;바이든&rsquo;이라는 단어를 두고도 &lsquo;날리면&rsquo;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2500218">해명했어요</a>: &ldquo;&lsquo;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rsquo;가 아니라 &lsquo;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rsquo;라고 한 거야.&rdquo;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걸 우리 국회(야당)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쩌나 걱정한 말이었다는 것. 이를 두고 민주당은 &ldquo;우리나라 외교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놓고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다&rdquo;고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814665">비판했어요</a>.</p>

<p>윤 대통령은 최근 직접 나서 &ldquo;조작된 보도로 미국과 동맹이 흔들린다, 진상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rdquo;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610582599477">입장을 밝혔는데요</a>.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MBC의 보도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한 거예요.</p>

<h2>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야?</h2>

<p>MBC가 영상을 내보내기 전에 대통령실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MBC와 언론계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middot;대통령실 vs. MBC&middot;언론계 어떻게 맞서는지 살펴보면:</p>

<ul>
	<li>
	<p>국민의힘&middot;대통령실 &ldquo;왜곡 보도로 국익 해쳤어&rdquo;</p>
	</li>
	<li>
	<p>MBC&middot;언론계 &ldquo;언론 탄압이야&rdquo;</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국민의힘&middot;대통령실 &ldquo;왜곡 보도로 국익 해쳤어&rdquo;</strong></h3>

<p>영상에 잡음이 많아서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다 확실한 것처럼 적었어. 완전 왜곡 보도 아니야? 영상 때문에 국익도 훼손됐으니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60366.html">해명해</a>.</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MBC&middot;언론계 &ldquo;언론 탄압이야</strong></h3>

<p>이 영상은 MBC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다 함께 사용하는 자료에서 나온 거야. 기자들 모두 대통령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고. 게다가 150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했는데 왜 MBC만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244">걸고넘어져</a>? 언론 탄압이야!</p>

<h2>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h2>

<p>한동안 정치권의 활동이 잘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지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p>

<ul>
	<li>
	<p>국정감사 제대로 될까?</p>
	</li>
	<li>
	<p>외교부 장관 쫓겨날까?:</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국정감사 제대로 될까?</strong></h3>

<p>국회는 매년 이맘때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EC%9D%BC-%EB%8F%99%EC%95%88-%EA%B5%AD%ED%9A%8C%EC%97%90%EC%84%9C-%ED%8E%BC%EC%B3%90%EC%A7%88-%EC%9D%BC%EC%9D%80-663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929&amp;utm_content=/post/KkqkzV">정기국회</a> 시즌을 맞아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국정감사를</a> 열어요. 정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건데요. 국정감사 계획을 세우는 회의에서도 비속어 논란 얘기만 왕창 나와 정작 회의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716121758864">25분 만에 끝났다고</a>.</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외교부 장관 쫓겨날까?</strong></h3>

<p>민주당은 이번 일이 외교무대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096700001">물러나야 한다</a>고 봐요. 만약 국회의원 3분의 1이 의견을 내고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넘게 찬성하면 대통령한테 쫓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p>

요즘 정치 뉴스가 매일 시끌시끌한 이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때문인데요. 국회·대통령실 모두 여기에 손발이 묶여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정리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lsquo;성남FC 의혹&rsquo;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ldquo;성남FC는 축구단 같은데...? ⚽&rdquo; 맞아요. 축구단과 정치인, 둘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10년간 있었던 일을 싹 정리해봤어요.&nbsp;</p>

<h2>성남FC 의혹이 뭐야?</h2>

<p>이재명이 기업들에게 &ldquo;앞으로 잘 봐줄 테니까 성남FC에 후원 좀 해줘!&rdquo; 청탁했다는 의혹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살펴보면:</p>

<ul>
	<li>
	<p><strong>2013년:</strong>&nbsp;경기도&nbsp;성남시가 해체 위기에 놓인 &lsquo;성남일화 축구단&rsquo;을 시의 소속이 되도록 인수했어요.&nbsp;</p>
	</li>
	<li>
	<p><strong>2014년~2018년:</strong>&nbsp;축구단이 &lsquo;성남FC&rsquo;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 했어요.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구단주를 맡았고요. 이 기간에 성남FC는 두산건설&middot;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nbsp;<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10907042073005" target="_blank">약 160억 원의</a>&nbsp;후원금&middot;광고비를 받았어요.</p>
	</li>
	<li>
	<p><strong>2018~2021년:</strong>&nbsp;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바른미래당이 &ldquo;이재명이 기업들에게 후원금 내라고 강요했다!&rdquo;라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경찰은 3년간의 수사 끝에&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0788.html" target="_blank">&lsquo;혐의없음&rsquo; 결론</a>을 냈고요.</p>
	</li>
	<li>
	<p><strong>2021년~2023년:</strong>&nbsp;바른미래당 측은 반박했어요: &ldquo;수사 제대로 한 거 맞아? 검찰이 수사해봐.&rdquo; 이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가 ➡️ 사건을 살펴본 검찰이 경찰에게 &ldquo;보완해서 다시 수사해줘&rdquo; 요구했고 ➡️ 다시 수사한 경찰이 이번엔&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902541" target="_blank">&lsquo;혐의 있음&rsquo;&nbsp;결론</a>을 내서 검찰에 넘겼어요. ➡️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있고요.</p>
	</li>
</ul>

<h2>어떤 혐의가 있다는 건데?</h2>

<p>성남FC가 후원금을 잘못된 목적으로 받았고, 여기에&nbsp;<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44092_36207.html" target="_blank">이재명이 관여했다고</a>&nbsp;보는 거예요(제3자 뇌물공여 혐의).&nbsp;시장은 그 지역의 여러 중요한 일을 허가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nbsp;아까 나온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간, 마침 병원 지을 땅을 상업시설 짓는 땅으로 바꾸는 걸 허가받거나(두산건설), 사옥을 지을 수 있게 건축허가(네이버) 등을 받았어요. 검찰: &ldquo;이건 기업들이 원해서 한 후원이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고 준 뇌물이야!&rdquo;라고 보는 것.</p>

<h2>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h2>

<p>이재명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각각의 입장 살펴보면:</p>

<ul>
	<li>
	<p><strong>이재명 🎤:</strong>&nbsp;&ldquo;이미 3년이나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야. 끝난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는 건&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176784" target="_blank">정치적이야</a>. 만약 대가를 위한 후원이었다고 해도, 그 이익은 성남FC와 시민에게 돌아갔잖아. 공익을 위한 거니까 부정한 청탁이 아냐&rdquo;</p>
	</li>
	<li>
	<p><strong>검찰 🏛️:</strong>&nbsp;&ldquo;이 정도로 액수가 큰 후원은 흔치 않아. 또 &lsquo;성남FC가 광고 이만큼 따와서, 구단 운영에 시민들이 세금 덜 내게 됐어요&rsquo;라고 정치 성과를 알리려 기업들에게 후원금 내라고 한 거잖아.&rdquo;</p>
	</li>
	<li>
	<p><strong>민주당 🔵:</strong>&nbsp;&ldquo;대가를 위한 후원이 아니라, 유니폼에 기업 로고를 넣어 광고하듯이 원래 기업은 축구단에 후원 많이 해. 당 대표를 이렇게 계속 수사하는 건 당 전체에 대한&nbsp;<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09_0002152614" target="_blank">정치 탄압이야.</a>&rdquo;</p>
	</li>
	<li>
	<p><strong>국민의힘 🔴:</strong>&nbsp;&ldquo;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인데, 왜 당 전체가 나서서 감싸주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정치적이야.&nbsp;<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294_35666.html" target="_blank">제대로 수사받아야 해.</a>&rdquo;</p>
	</li>
</u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성남FC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성남FC는 축구단 같은데...? ⚽” 맞아요. 축구단과 정치인, 둘이 대체 무슨...

이재명 성남FC 의혹 수사

<aside>
<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h3>

<p>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1679">9만 4000명을 돌파</a>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100004">출석하지 않기로</a> 했어요.</p>

<hr />
<h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h3>

<p>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152004">최종 유죄 판결</a>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middot;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middot;집행유예 4년&middot;벌금 5억 원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402.html">확정됐는데요</a>.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29001">다시 시작될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p>

<p><strong>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700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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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h3>

<p>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middot;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0360.html">연장하기로 한</a>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a href="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03/25XOWE6BKZHAPAVGZBLHUCFZZU/">&lsquo;갭투자&rsquo;를 막고</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98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29980">계속 오르는 집값</a>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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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h3>

<p>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71352108">내전을 멈추기로</a>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p>

<p><strong>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30627">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hr />
<h3>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h3>

<p>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4480">첫 위성을 발사</a>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프로젝트 카이퍼&rsquo;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64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스타링크</a>,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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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middot;드레스&middot;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h3>

<p>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quo;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rsquo;가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741220">만들어진 거예요</a>. (1) 드레스 피팅비&middot;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middot;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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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br />
&nbsp;</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9만 4000명을 돌파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갭투자’를 막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내전을 멈추기로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드레스 피팅비·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탄핵심판방청 #아마존위성 #스드메표준계약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어요.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돼요.

<p>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뒤, 많은 정당&middot;단체에서 &ldquo;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rdquo;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middot;고발했어요. 이에 검찰&middot;경찰&middo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200">피의자 신분으로 입건</a>&middot;<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6039">출국 금지 조치</a>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뉴닉이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어요.</p>

<p><strong>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 보러 가기</strong></p>

<h3>내란죄가 정확히 뭐더라?</h3>

<p>내란죄는 <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형법 제87조</a>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middot;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5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불소추특권</a>&rsquo;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middot;처벌할 수 있어요.&nbsp;</p>

<p>이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211">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a>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ldquo;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4267">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a>이야!&rdquo; 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p>

<hr />
<h3>내란죄 수사, 쟁점은 뭐야?</h3>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image"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어요.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height="84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9/origin_707.jpg" width="1300" />
<figcaption>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어요.&nbsp;이미지 출처: ⓒ뉴스1</figcaption>
</figure>
</div>

<aside>
<p><strong>#1. 국회에 왜 군인들을 보냈나</strong></p>

<p>내란죄는 &lsquo;결과&rsquo;가 아니라 &lsquo;목적&rsquo;에 따라 범죄가 성립돼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5/130571877/2">실패해도 처벌</a>되는 것. 이에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에 &lsquo;<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9613">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a>&rsquo;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될 거라고.</p>

<p>법률 전문가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령부 포고령</a>에 있는 &ldquo;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lsquo;내란의 목적&rsquo;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또, &ldquo;주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dquo;는 등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6541126454">군인들의 증언</a>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증거&middot;증언을 바탕으로 &lsquo;누가&rsquo;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p>

<p><strong>&ldquo;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rdquo;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2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224">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a> 읽어보기</strong></p>
</aside>

<aside>
<p><strong>#2. 선관위에는 왜 군인들을 보냈나</strong></p>

<p>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선관위 시설에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472.html">계엄군이 진입</a>했는데요. 선관위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해당해요. 따라서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lsquo;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rsquo;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ldquo;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12/06/UXZSY2F6OBC57I3GW2PUGJODJU/">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했다</a>&rdquo;고 밝혔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온 &lsquo;<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472.html">부정선거 음모론</a>&rsquo;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바 있어요.</p>
</aside>

<aside>
<p><strong>#3. 계엄 상황을 사전에 유도했나</strong></p>

<p>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ls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squo;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lsquo;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rsquo;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ldquo;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4483_36431.html">원점을 타격하라</a>&rdquo;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지난 10월 우리 군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427">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며</a>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말도 있고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p>
</aside>

<hr />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image"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어요." height="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9/origin.jpg" width="1300" />
<figcaption>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어요.&nbsp;이미지 출처: ⓒ뉴스1</figcaption>
</figure>
</div>

<h3>내란죄 수사, 누가 하고 있어?</h3>

<p>모든 수사기관이 서로 &ldquo;우리가 수사할게!&rdquo; 나선 상황이에요:</p>

<ul>
	<li>
	<p><strong>검찰 &ldquo;우리가 제일 빨라&rdquo;:</strong>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는데요. &ldquo;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우리야!&rdquo; 강조하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09951004">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a>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p>
	</li>
	<li>
	<p><strong>경찰 &ldquo;권한은 우리한테 있어&rdquo;: </strong>경찰은 &ldquo;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야!&rdquo; 강조하고 있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08420005725">검찰한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a>는 것.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p>
	</li>
	<li>
	<p><strong>공수처 &ldquo;내가 싹 정리할게&rdquo;:</strong> 공수처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298">어디에도 속하지 않는</a> &lsquo;독립성&rsquo;을 강조하며 &ldquo;우리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어!&rdquo; 강조했는데요. 검&middot;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ldquo;우리한테 넘겨!&rdquo; 요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middot;경 모두 이를 거절했고요.</p>
	</li>
</ul>

<p>과거에는 수사기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4200004">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조율</a>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것은 물론, 장관들까지 비상계엄 사태 공모자로 지목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에 법원행정처장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01100004">비정상적인 상황</a>&rdquo;이라고 지적했고요. 중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증거를 모으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은 각 수사기관에서 올린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ldquo;담당자 정리해서 다시 올려!&rdquo; 하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55121">연달아 반려했다고</a>.</p>

<h3>그래서 누가 수사하는 게 맞아...? 😵&zwj;💫</h3>

<p>세 수사기관 모두 &ldquo;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아!&rdquo;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5041">주장하고 있어요</a>. 다른 곳은 수사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p>

<ul>
	<li>
	<p><strong>&ldquo;검찰? 믿기 힘들어&rdquo;:</strong>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814101394588">다른 죄(직권남용죄)를 수사</a>하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어!&rdquo; 했지만, 그러면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낮은 직권남용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등학교&middot;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등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983611">친분이 있다는 점</a>에서 &ldquo;믿을 수 없어!&rdquo; 하는 지적도 있고요.&nbsp;</p>
	</li>
	<li>
	<p><strong>&ldquo;경찰? 셀프 수사야&rdquo;: </strong>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되면서 &ldquo;경찰이 수사하는 건 셀프 수사야!&rdquo; 비판이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ldquo;지휘부는 개별 사건에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911354355200">지휘 감독권이 없다</a>&rdquo;며 반박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p>
	</li>
	<li>
	<p><strong>&ldquo;공수처? 너무 느려&rdquo;:</strong>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라 &lsquo;셀프 수사&rsquo; 지적에서는 자유로워요.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라고.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느려질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p>
	</li>
</ul>

<p>검찰과 경찰이 오는 13일까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걸 최종 거부하면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041">상설특검</a>과 별도의 일반특검법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709011">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a>이에요.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법에 따라 &ldquo;각자 수사하던 거 특검으로 싹 모아!&rdquo; 하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거라고.</p>

<p>다만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서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p>

<h3>+ 근데 검&middot;경&middot;공수처는 왜 싸우는 거야?</h3>

<p>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6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5634">검&middot;경 수사권 조정</a>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lsquo;부패&middot;경제&middot;공직자&middot;선거&middot;방위사업&middot;대형참사&rsquo;로 제한했어요.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middot;경제 범죄로 더 쪼그라들었고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게 됐어요.</p>

<p>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ldquo;검찰 수사권 다시 줘야 해!&rdquo;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490.html">무력화하는 시행령</a>을 내놓았어요. 그 뒤로 검찰은 &ldquo;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rdquo;을, 경찰은 &ldquo;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rdquo;을 주장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6354">갈등이 계속됐고요</a>. 이에 양쪽 모두 이번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잡아서 검수원복 또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nbsp;</p>

<p>한편,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4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6402">고발 사주 의혹</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1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7810">채 상병 사망 사건</a> 등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ldquo;이럴 거면 공수처 그냥 해체해!&rdquo; 하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공수처 내부에서 &ldquo;우리 존재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 해!&rdquo;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대통령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많은 정당·단체에서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어요. 이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뉴닉이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보러 가기
내란죄가 정확히 뭐더라?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처벌할 수 있어요. 
이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 쟁점은 뭐야?


#1. 국회에 왜 군인들을 보냈나
내란죄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범죄가 성립돼요. 실패해도 처벌되는 것. 이에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될 거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있는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또, “주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등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증언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증거·증언을 바탕으로 ‘누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 읽어보기


#2. 선관위에는 왜 군인들을 보냈나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선관위 시설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는데요. 선관위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해당해요. 따라서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했다”고 밝혔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바 있어요.


#3. 계엄 상황을 사전에 유도했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지난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며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말도 있고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내란죄 수사, 누가 하고 있어?
모든 수사기관이 서로 “우리가 수사할게!” 나선 상황이에요:


검찰 “우리가 제일 빨라”: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우리야!” 강조하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경찰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야!” 강조하고 있어요. 검찰한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공수처 “내가 싹 정리할게”: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며 “우리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어!” 강조했는데요.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우리한테 넘겨!” 요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경 모두 이를 거절했고요.


과거에는 수사기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것은 물론, 장관들까지 비상계엄 사태 공모자로 지목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에 법원행정처장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고요. 중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증거를 모으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은 각 수사기관에서 올린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담당자 정리해서 다시 올려!” 하고 연달아 반려했다고.
그래서 누가 수사하는 게 맞아...? 😵‍💫
세 수사기관 모두 “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아!”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수사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검찰? 믿기 힘들어”: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다른 죄(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어!” 했지만, 그러면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낮은 직권남용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등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어!” 하는 지적도 있고요. 


“경찰? 셀프 수사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되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건 셀프 수사야!” 비판이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지휘부는 개별 사건에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공수처? 너무 느려”: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라 ‘셀프 수사’ 지적에서는 자유로워요.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라고.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느려질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오는 13일까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걸 최종 거부하면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일반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법에 따라 “각자 수사하던 거 특검으로 싹 모아!” 하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거라고.
다만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서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 근데 검·경·공수처는 왜 싸우는 거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어요.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더 쪼그라들었고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다시 줘야 해!”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았어요. 그 뒤로 검찰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됐고요. 이에 양쪽 모두 이번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잡아서 검수원복 또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한편,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럴 거면 공수처 그냥 해체해!” 하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공수처 내부에서 “우리 존재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 핵심과 전망

<aside>
<p>뉴니커, 경제 뉴스는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인데 한 번 놓치면 맥락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언젠가부터 흐름을 놓쳤다 싶으면 주목해요. 추석 연휴 동안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게 핵심 경제 이슈만 고르고 골랐거든요. 푹 쉬면서 잠깐씩 읽기에 부담 없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했으니 잘 따라와요!</p>
</aside>

<p>오늘은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 1위지만 요즘 찬 바람 쌩쌩 불고 있는 반도체 시장 뉴스를 따라잡아봐요 🥶.</p>

<h3>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nbsp;</h3>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909034251008">삼성전자&middot;SK하이닉스</a>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반도체 No.1 엔비디아마저 요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8월 말부터 2주 동안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907005900091">20% 넘게 훅 떨어지기도</a> 했는데요. 각각 떨어진 이유는 달라요:</p>

<ul>
	<li>
	<p><strong>D램 가격 떨어지고 📉:</strong>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113580">주가가 떨어진 이유</a>는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이자 이들의 주력 생산품인 D램의 가격이 올해 들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098">처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a>. 한동안 내리던 D램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ldquo;이제 반도체 경기 다시 살아나는구나!&rdquo; 했던 게 무색하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670">주춤하는 상황</a>이라고. 다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906132600003">일시적 정체라는 의견</a>도 있어요.</p>
	</li>
	<li>
	<p><strong>AI 거품론 힘 받고 🫧:</strong> 엔비디아 주가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842">롤러코스터를 타듯</a> 출렁이고 있는 건 &ldquo;<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1350">AI 인기, 거품 아냐?</a>&rdquo;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아직 또렷하지 않은 데다, AI 기술이 널리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미국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p>
	</li>
</ul>

<h3>사람들은 뭐래?</h3>

<ul>
	<li>
	<p><strong>&lsquo;10만 전자&rsquo;는 어디로... 👀:</strong> 지난 7월 9만 원대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주가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913352122056">6만 원대로 떨어졌어요</a>.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중이라고.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a href="https://www.news1.kr/finance/general-stock/5536609">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는데요</a>.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진 지금 미리 주식을 사두는 것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amp;num=365308">나쁘지 않다는 의견</a>도 나와요.</p>
	</li>
	<li>
	<p><strong>엔비디아 (언젠간) 가즈아 🔥:</strong> 엔비디아의 경우, 미국 투자은행들이 &ldquo;<a href="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36825">지금이 주식 사둘 기회야!</a>&rdquo; 하는 중이에요.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과하다는 것. 아직 주가가 오를 여지가 많다는 낙관적 의견도 나오고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112242">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이고</a> 있다고.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두 배 넘게 올랐고요.</p>
	</li>
</ul>

<h3>반도체 분야 다른 뉴스는 없었어?</h3>

<p>전통의 반도체 기업,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1938">인텔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a>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인텔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 중인 파운드리 시장에 야심 차게 진출했는데요.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한 <a href="https://www.mk.co.kr/news/world/11106783">파운드리 사업을 접는 걸</a>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156494.html">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a> 있어서인데, 매각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고. &nbsp;</p>

<h3>+ 근데 난 반도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hellip;&nbsp;</h3>

<p>반도체 기사 읽을 때마다 줄줄 등장하는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려웠다면, 뉴닉이 정리한 &lsquo;반도체 개념원리&rsquo; 시리즈를 살펴봐요. 반도체 기본 개념부터 주요 기업 경쟁 구도와 산업 트렌드까지 쉽고 재밌게 딱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p>

<aside>
<p><strong>반도체 개념원리 👇</strong></p>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883">반도체와 반도체 생태계 | 팹리스? 파운드리? 이것 뭐에요~~?</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12">반도체 산업 지도 | 삼성전자가 TSMC에 밀리는 이유</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143">K-반도체 위기와 글로벌 산업 트렌드 | 우리나라 최대 먹거리 반도체, 왜 위기라는 거야?</a></p>
	</li>
</ul>
</asid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뉴니커, 경제 뉴스는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뉴스인데 한 번 놓치면 맥락 따라잡기가 어렵잖아요. 언젠가부터 흐름을 놓쳤다 싶으면 주목해요. 추석 연휴 동안 한 방에...

[뉴닉과 경제 따라잡기 - 2] 반도체 주식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퀴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만 18세인데요. 지난 4월 2일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새로 뽑았는데요. 당시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각각 40~50대, 60~70대로 분석됐어요. 이에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 것.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학교에서 정치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반면, 낮추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 수업을 하거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 충분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선거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선거만 더 어린 나이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 동안 472명의 뉴니커가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만 18세부터 선거 참여, 언제 정해진 거야?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번 선거 참여 연령이 내려갔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만 21세였고요. → 1960년에 당시 민법상 ‘성인’으로 보는 나이인 만 20세로 낮췄어요. → 이후 2005년에 만 19세로 다시 한번 낮췄고요. 그리고 2019년 만 18세가 된 뒤,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왜 만 18세가 기준이 된 거야?
당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한 사람들과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데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만 18세가 글로벌 기준이야! 🌏: 주요 나라 대부분이 만 18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고.


결혼하고 군대도 가는데 투표는? 🫡: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어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만 18세 정도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의무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런데 선거 참여 연령만 만 19세 이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참여 연령, 더 낮추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2007년 시·도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시작된 뒤,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냐?”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정작 투표권은 없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인 만 16세까지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국회의원선거(총선)·대통령선거(대선)도 더 어린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요. 지난 2022년,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자 “정당 활동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만 18세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1) 정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2)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선거 참여 연령,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낮추면 안 돼 (40.0%, 189명) 🔴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의견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생님·부모님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미디어 속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선거마다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만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519 뉴니커 🔢: 주변에 부모님 등 보호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잘 모르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조금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정치적 성향을 확립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투표하는 게 맞아.


춘식이도련님 뉴니커 🐱: 요즘은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치 관련 가짜뉴스를 쉽게 볼 수 있잖아.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돼.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익명 뉴니커 🤫: 지선·총선은 4년, 대선은 5년간 지역과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사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해.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감 선거만 참여 연령을 낮추면 혼란이 올 수 있어. 투표 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 (33.1%, 156명) 🔵

복잡한 정치 논리를 고려해야 하는 지선·총선·대선의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어렵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으로 다른 선거에서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리틀버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에게 바로 영향을 주잖아.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해. 다만, 다른 선거들은 좀 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아.


지예지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의 이름을 단 후보자가 나오지 않잖아.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논리와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선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더욱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교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진짜 교육 당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감이 뽑힐 수 있어. 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선거에서도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낮춰야 해 (21.8%, 103명) 🟢

청소년도 모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10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많은 세대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현명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익명 뉴니커 🤫: 정치는 우리 일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야.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투표로 의견을 내는 건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야.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 정치가 일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해.


룰루룰루 뉴니커 😙: 요즘 연금개혁 같은 정책을 두고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있잖아. 10대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세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세대 갈등 문제를 푸는 데 도움 될 거야.


프랑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기대해. 오히려 투표 연령이 높으면 막상 투표할 나이가 돼도, 충분한 정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론에 휩쓸린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장점과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정해야 할 것 같아.


처음 투표할 때 뭘 보고 지지 후보를 정해야 할지,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어.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선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선거 외에 미성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다른 분야는 또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놓여있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은 청소년도 독립적인 개인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요: “청소년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은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성장하는 존재이자,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임을 강조해요: “청소년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면 안 돼!”
‘만 18세 이상’이 선거 참여 연령의 세계적인 기준이 된 건 1970년대 전후예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21세 이상부터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주요 나라 중 영국이 1969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내리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고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서도 “군인은 18세부터 불러 모으는데, 왜 투표는 21세부터 할 수 있어?” 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971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낮췄어요. 이후 많은 나라가 따라서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정했고요.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 건 한참 늦은 셈이에요.

몇몇 나라는 이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도 참정권을 주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브라질·쿠바 등에서는 만 16세부터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독일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주민투표에서 만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반면 만 18세보다 선거 참여 연령 기준이 높은 나라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까운 대만은 만 20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유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어요. 
한편,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커지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 뽑히는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는 선진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요.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 층보다 많아지면서, 출마자·정당의 공약이 노년층 유권자의 입맛에 기울어지는 등 젊은 층이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지적이고요.
전문가들은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장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요. 몇 살이 됐든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곧장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는 게 아닌 만큼,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학교가 단순히 투표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걸 넘어서, 정치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야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요. “학교가 정치화되면 안 돼!” 하며 정치교육을 멀리하면, 주변 사람과 미디어로부터 쏟아지는 편향적 정보에 휩쓸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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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피자스테이션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이슈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피자 맛은요

<p>퀴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만 18세예요. 오는 4월 2일 상반기 재&middot;보궐선거를 앞두고 &ldquo;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해!&rdquo; 하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701003">목소리가 나와요</a>.&nbsp;</p>

<p>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61">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a>고 지적해요. 상반기 재&middot;보궐선거에선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새로 뽑는데요.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각각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32718333736617">40~50대, 60~70대</a>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에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지 못할 거로 걱정하는 것.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학교에서 정치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a href="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43164.html">민주주의 교육이 강화</a>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p>

<p>반면, 낮추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OASG7FCGV">교육 현장이 정치화</a>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 수업을 하거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 충분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론이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45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포퓰리즘</a>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nbsp;</p>

<p>한편에서는 선거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116">교육감 선거 등</a> 청소년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선거만 더 어린 나이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lsquo;선거 참여 연령&rsquo;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p>

🍕선거 참여 연령, 어떻게 생각해?

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해" vs. "시기상조야"

간지맨

<p>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만 해도 질문이 곧 숙제였고 과제였다. 굳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질문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p>

<p>반면, 회사에서는 일 외에 내 인생에 대해 깊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p>

<p>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당장 보험료,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은 사치일 수도 있다.</p>

<blockquote>
<p><strong>질문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strong></p>
</blockquote>

<p>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서<strong> 무엇을 원한다는 건 반드시 &#39;성공&#39;이 아니다. </strong></p>

<p>우린 성공이 아닌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성공과 성장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성장이라는 마인드가 실패에 더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쨌든 실패는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p>

<p>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건 성공했을 때도 중요한 태도다. <strong>성공과 실패는 한끗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끗의 차이는 질문하는 태도에서 발생한다</strong>. 스스로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는 사람. <strong>자신의 인생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strong>. 그런 사람한테는 실패도 달콤할 수 있다.</p>

<blockquote>
<p><strong>인생은 원래 무수한 시도와 실패 그리고 몇 번의 성공의 반복이다.</strong></p>
</blockquote>

<p>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인생을 아무런 계획 없이 놓아버릴 순 없지 않은가? 질문하는 삶을 통해 전반적인 인생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얻고 성취감을 느끼며 한 발자국 나아간다. 또한,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효능감과 연결된다.</p>

<p>자기효능감이란 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을 말한다.</p>

<p>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무수한 시도와 실패 그리고 몇 번의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p>

<hr />
<p>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양치하다가 번뜩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p>

<p>비록 일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도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일하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어요.</p>

<p>질문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질문해놓고 웃겨서 혼자 낄낄 될 때도 있었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깐요:)</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만 해도 질문이 곧 숙제였고 과제였다. 굳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질문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반면, 회사에서는 일 외에 내 인생에 대해 깊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내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당장 보험료,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시간은 사치일 수도 있다.

질문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서 무엇을 원한다는 건 반드시 '성공'이 아니다. 
우린 성공이 아닌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성공과 성장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성장이라는 마인드가 실패에 더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쨌든 실패는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건 성공했을 때도 중요한 태도다. 성공과 실패는 한끗이라고 생각한다. 그 한끗의 차이는 질문하는 태도에서 발생한다. 스스로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실패도 달콤할 수 있다.

인생은 원래 무수한 시도와 실패 그리고 몇 번의 성공의 반복이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 인생을 아무런 계획 없이 놓아버릴 순 없지 않은가? 질문하는 삶을 통해 전반적인 인생 곡선을 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피드백을 얻고 성취감을 느끼며 한 발자국 나아간다. 또한, 반복되는 노력을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긴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효능감과 연결된다.
자기효능감이란 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을 말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무수한 시도와 실패 그리고 몇 번의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회사에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양치하다가 번뜩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일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일도 제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일하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질문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질문해놓고 웃겨서 혼자 낄낄 될 때도 있었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깐요:)

질문하는 삶의 중요성: 자기효능감 높이는 방법

<p>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9395">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a>.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50311001100044">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a>. 그래서 &ldquo;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rdquo;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p>

<h3>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h3>

<p>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3/17/20250317004003">선고가 늦어지는 이유</a>에 대해서는:</p>

<p>(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p>

<p>(2) 법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3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29333">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a>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p>

<p>(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lsquo;만장일치&rsquo;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p>

<h3>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h3>

<p>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p>

<ul>
	<li>
	<p><strong>20~21일에 선고할 거야: </strong>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209.html">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a>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ldquo;언제 선고할게!&rdquo;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p>
	</li>
	<li>
	<p><strong>더 늦어질 수도 있어: </strong>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415450431722">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a>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6508768">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a>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ldquo;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935">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a>&rdquo; 하는 말이 나오는 것.</p>
	</li>
	<li>
	<p><strong>그래도 4월은 안 넘겨:</strong> 다음 달 18일 문형배&middot;이미선 헌법재판관의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62149053203">임기가 끝나기 때문</a>.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ldquo;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rdquo;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p>
	</li>
</ul>

<h3>결과는 어떻게 나올까?</h3>

<p>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17/U6AW44UR3VBHVFHUHSOUO47J6M/">인용&middot;기각&middot;각하 예측</a>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p>

<ul>
	<li>
	<p><strong>인용 🙆: </strong>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8272&amp;cid=42155&amp;categoryId=42155">파면</a>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선포</a>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p>
	</li>
	<li>
	<p><strong>기각 🙅: </strong>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3/6JRLCXSGCRBXDFHXZ3KQOXKEEA/">증인&middot;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a>하는 의견도 있고요.</p>
	</li>
	<li>
	<p><strong>각하 🆖: </strong>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954">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a>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4490">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a>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p>
	</li>
</ul>

<p>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nbsp;</p>

<ul>
	<li>
	<p><strong>야당 &ldquo;ASAP으로 선고해야 해&rdquo;:</strong> 야당은 &ldquo;가능한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5516">빨리 선고해야 해!</a>&rdquo; 주장해요.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middot;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p>
	</li>
	<li>
	<p><strong>여당 &ldquo;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rdquo;: </stron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6_0003100377">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a>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궁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는데요. 오는 20~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늦어도 4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총정리

<p>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6">사회 각 분야에서</a>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8">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a> 가운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3">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a>,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p>

<p><strong>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strong></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3t173533z_355890981_rc2shba6ifdl_rtrmadp_3_southkorea-politics-copy.JPG" width="2000" />
<figcaption>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Reuters/Kim Hong-Ji</figcaption>
</figure>

<h3>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h3>

<p>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p>

<ul>
	<li>
	<p><strong>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strong>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29">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a>고 밝혔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2조">제2조 6항</a>)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middot;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8430004309">&lsquo;충암파&rsquo;의 핵심 인물</a>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68">꾸준히 나왔고요</a>.&nbsp;</p>
	</li>
	<li>
	<p><strong>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strong>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30">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a>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JPOT2EPHSNFMPCZV5QCULA2WZQ/">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a>&rdquo;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p>
	</li>
	<li>
	<p><strong>여당, &ldquo;뉴스 보고 알았다&rdquo;:</strong>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100001">뉴스를 보고 알았다</a>&rdquo;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ldquo;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rdquo;해야 한다고 밝혔어요.&nbsp;</p>
	</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copy.jpg" width="2000"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차량이 국회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에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h3>

<p>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nbsp;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1항</a>)은 &ld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dquo;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middot;결사&middot;언론&middot;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middot;구금&middot;압수 등 &ldquo;특별한 조치&rdquo;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p>

<p>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ldquo;입법독재&rdquo;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rdquo;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ldquo;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rdquo;며 곧바로 &ldquo;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rdquo;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p>

<p><img alt="" height="326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chartjpg.jpg" width="1920" /></p>

<p>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a>해요. 폭력&middot;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ldquo;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rdquo;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0030005266">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a>.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p>

<p>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94">위헌&middot;위법 소지가 있다</a>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박안수 계엄사령관</a>이 발표한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rsquo;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있는데요.&nbsp;이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74">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a>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5항</a>)에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rdquo;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3조">제13조</a>)도 &ldquo;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요.</p>

<p>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92">무장 계엄군</a>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038021">실탄을 소지한 정황</a>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a>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middot;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nbsp;</p>

<p>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67.html">&lsquo;구색만 갖춰&rsquo; 열었다</a>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4항</a>)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15830z_199553704_mt1mtrxmilk04122404_rtrmadp_3_matrix-images-copy.JPG" width="2500" />
<figcaption>ⓒMatrix Images via Reuters/Lee Kitae</figcaption>
</figure>

<h3>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h3>

<p>이처럼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ldquo;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rdquo;, &ldquo;상식적이지 않다&rdquo;, &ldquo;실현 가능하지 않다&rdquo;, &ldquo;무책임한 선동&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83">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a> 했고요.</p>

<p>윤 대통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75">국회의 대치 상황</a>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middot;감사원&middot;경찰의 특정업무경비&middot;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p>

<p>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68">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a>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70803.html">명태균 씨 관련 수사</a>,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70430081001">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a>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nbsp;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lsquo;레임덕&rsquo;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529">&lsquo;충격요법&rsquo;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a>고 본 것.</p>

<p>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30600001">윤 대통령의 &lsquo;자충수&rsquo;가 됐다</a>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89000001">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a>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60">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a>&rdquo;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ldquo;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4/12/04/2HJ6WO7EWZDRBKNE7YWSJQCXFM/">전혀 공감하지 못했다</a>&rdquo;고 지적했다고.</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00000z_1194491536_mt1nurpho000um7tci_rtrmadp_3_south-korea-lawmakers-overturn-martial-law-copy.JPG" width="2500" />
<figcaption>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어요. ⓒNurPhoto via Reuters/Chris Jung</figcaption>
</figure>

<h3>&ldquo;탄핵은 불가피한 수순&rdquo;... 대통령 탄핵 절차는?</h3>

<p>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1">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a>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50200001">탄핵소추안 전문</a>).&nbsp;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230">탄핵의 빌미가 됐다</a>는 얘기가 나와요.</p>

<p>탄핵안은&nbsp;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nbsp;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nbsp;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50651001">탄핵이 불가피하다</a>는&nbsp;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nbsp;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nbsp;의원총회 끝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00700001">탄핵안에 반대하기로</a>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ANBQOVTS5ZCGBGA62DEXNANID4/">박수로 추인했다고</a>.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p>

<p>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p>

<p>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a>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nbsp;</p>

<p>헌재는 지난 10월 &lsquo;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squo;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41761">결정했는데요</a>.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04/T6JCVTHTQNDQ7BLZSF3YOUR2CU/">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a>.</p>

<p>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659001">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a>.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p>지난 7일, 국회가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11&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사태</a>&rsquo;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8760&amp;cid=40942&amp;categoryId=31653">표결</a>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daily&amp;utm_campaign=241209&amp;utm_content=15183">투표 자체가 불성립</a>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리했어요.</p>

<h3>탄핵안 표결 결과, 어떻게 났더라?&nbsp;</h3>

<p>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41204001300044">그래픽</a>)를 따라 이번 표결 결과를 다시 짚어보면:</p>

<ul>
	<li>
	<p><strong>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발의 📝:</strong>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ldquo;대통령 탄핵 필요해!&rdquo;라고 판단하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0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11&amp;utm_content=6070">본회의</a>에 탄핵안을 올리는데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더불어민주당&middot;조국혁신당&middot;개혁신당&middot;진보당&middot;기본소득당&middot;사회민주당 6개 야당이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50200001">탄핵안을 발의</a>했어요.</p>
	</li>
	<li>
	<p><strong>국회, 72시간 이내 표결 🗳️:</strong>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요. 이번 탄핵안은 5일 자정을 살짝 넘긴 시점에 보고돼, 8일 오전 12시 48분까지는 표결을 마무리해야 했고요.</p>
	</li>
	<li>
	<p><strong>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strong>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탄핵안 가결). 그런데 이번 표결은 참석 인원 자체가 195명에 그쳐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고요.</p>
	</li>
</ul>

<h3>국회의원 참석 의원이 왜 모자랐던 거야?</h3>

<p>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 그 외 야당이 1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야당(175 + 17 = 192석)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가결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번 표결 전 당의 입장을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11&amp;utm_content=15109">윤 대통령 탄핵 반대</a>&rsquo;로 정한 국민의힘은 아예 탄핵안이 불성립되게끔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24259">&lsquo;이탈표&rsquo;를 막기 위한 거라고</a>. 우원식 국회의장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7_0002988057">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a>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기다렸지만, 안철수&middot;김예지&middot;김상욱 의원 외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어요.</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ul>
	<li>
	<p><strong>시민 &ldquo;시위는 계속돼 ah-oh ayy&rdquo; 👊:</strong> 이번 표결 전날 밤과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188614">큰 시위가 열렸어요</a>.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5만 명이 모인 것. 광주&middot;부산&middot;대전 등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요. 서울 광화문 등에서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당분간 시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올 것 같다고.</p>
	</li>
	<li>
	<p><strong>야당 &ldquo;탄핵은 계속돼 ah-oh ayy&rdquo; ☄️:</strong>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559001">매주 발의하겠다</a>고 했어요. 새로운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56651001">14일에 표결</a>할 계획이라고.</p>
	</li>
	<li>
	<p><strong>한동훈&middot;한덕수 담화, 후폭풍은 커져가 ah-oh ayy 🌪️:</strong>&nbsp;오늘(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27400001">대국민 담화</a>를 발표하고 국정 수습 계획을 밝혔어요: &ldquo;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할게.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게.&rdquo; 하지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27551001">지적이 나오고 있어요</a>.</p>
	</li>
	<li>
	<p><strong>비상계엄은 어디서 왔나 oh ayy 🤷:</strong> 비상계엄 과정을 둘러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11&amp;utm_content=15161">수사도 이어질 전망</a>이에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6/130589491/2">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a>를 찾은 이유와 누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다고. 오늘(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middot; 역할 등이 적힌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766.html">방첩사령부의 문서 내용을 공개</a>하며, &ldquo;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rdquo;라고 주장했어요.&nbsp;</p>
	</li>
</ul>

<h3>+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h3>

<p>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STOP 했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보면:</p>

<ul>
	<li>
	<p><strong>대통령 직무 정지 🚧:</strong> 대통령은 일단 하던 일을 다 멈춰야 해요. 이렇게 되면 우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요.</p>
	</li>
	<li>
	<p><strong>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심판 🧑&zwj;⚖️:</strong> 탄핵심판은 헌재가 해요. 탄핵안 가결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260.html">비어 있는 상황</a>이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nbsp;</p>
	</li>
	<li>
	<p><strong>새 대통령 뽑는 선거 🗳️:</strong> 그러고 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딱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에 다음 대선을 치렀어요.</p>
	</li>
</ul>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오소영</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지난 7일, 국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하지만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숫자보다 적은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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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를 향한 레퍼런스

테이블토크

<p>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platform=web">&lsquo;관세전쟁&rsquo;</a>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nbsp;</p>

<h3>상호관세가 뭐였더라?&nbsp;</h3>

<p>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ldquo;미국의 역대급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7020i">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a>!&rdquo;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a>고 말해왔어요. 특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자유무역협정</a>(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ldquo;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rdquo;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nbsp;</p>

<h3>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nbsp;</h3>

<p>트럼프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1251071">관세 발표 내용</a>, 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strong>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strong>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3974&amp;cid=43659&amp;categoryId=43659">미국&middot;멕시코&middot;캐나다협정</a>(USMCA)&nbsp;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nbsp;</li>
	<li><strong>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strong>&nbsp;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86">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a>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middot;베트남&middot;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middot;유럽연합(EU)&middot;영국 등 보다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8726642132512">높은 수준인데요</a>.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7526">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a>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nbsp;</li>
</ul>

<p>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ldquo;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rdquo;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ldquo;한국의 수입차 규제&middot;쌀 관세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305462798582">최악의 무역장벽</a>&rdquo;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nbsp;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3/F4T7SGRXVNE7RLV7T5JPEQQIBE/">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a>이 나와요.</p>

<p>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nbsp;<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7330">26%로 적혀있어</a>&nbsp;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nbsp;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4/44L5ZTOIMJD4LGVC3MAZMIZOMY/?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25%로 바로잡았어요</a>.&nbsp;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nbsp;</p>

<h3>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nbsp;</h3>

<ul>
	<li><strong>코스피는&nbsp;다운, 환율은 업&nbsp;📉📈: </strong>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811">한때 3% 가까이 하락</a>하다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31551008">2480대로 떨어졌어요</a>. 원&middot;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3/131339765/2">1471원으로 출발</a>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li>
	<li><strong>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strong>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47700003">비상이 걸렸어요</a>.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56000030">위태로운 상황</a>이에요.&nbsp;</li>
</ul>

<p>이에 정부는 &ldquo;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LHFRZO">빨리 마련하겠다</a>&rdquo;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nbsp;</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p><strong>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strong>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426">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a>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9100091">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a>.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ldquo;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rdquo;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nbsp;</p>

<p>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ldquo;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rdquo;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middot;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30943509743">맞바꿀 것 같다</a>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ldquo;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rdquo;고 밝혔고요.&nbsp;</p>

<p>하지만 <strong>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strong>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ldquo;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4364">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a>&rdquo;고 강조해요.&nbsp;</p>

<h3>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nbsp;</h3>

<ul>
	<li><strong>🇪🇺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야&rdquo;:</strong>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7652">강하게 반발했어요</a>.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rdquo;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010606">보복관세 역시 예고</a>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nbsp;</li>
	<li><strong>🇯🇵 &ldquo;완전 비상이야...&rdquo;: &nbsp;</strong>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ldquo;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rdquo;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33500073">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a>고.</li>
	<li><strong>🇲🇽 &ldquo;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rdquo;:</strong>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9795">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a>는 &ldquo;곧바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02900087">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a>&rdquo;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ldquo;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rdquo;이라 했고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The White House</div>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 상호관세는 25%로 정해졌다고.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 이유 정리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aside><p>💊 2023년 7월 처음 정신과에 간 후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정신과를 처음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p></aside><p>드.디.어! 마.참.내! 정신과로 가는 길!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끊임없이 정신과에 관한 글을 찾아보며 고민에 빠졌다. <strong>'잠깐... 보험 처리를 해야 하나?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약 부작용이 크면 어떡하지?'</strong>라는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다. 계속 회피하다가 발등에 불, 아니 용암이 떨어져서야 찾아보는 내 회피 성향이 짜증 났다.</p><blockquote><p>❓ <strong>정신과 진료,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까 </strong>❓<br><br>😮 원칙적으로 자살시도 또는 입원병력이 없으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strong> 2016년 이후, F코드(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코드)를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strong><br>(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807140600035">경향신문 - 사람의 마음을 약으로 조절하냐고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a>)<br><br>그런데 아직도 보험사가 정진실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strong>보험 가입 제한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가입 거부'</strong>를 행하는 것이다.<br>(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172053005">경향신문 - ‘정신과 진단 이력, 보험 가입 거절’…차별 여전한 보험사들</a>)</p></blockquote><p>병원에 도착하고서 먼저 수납을 하러 갔다. 키오스크 앞에 내 예약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를 기다리는데 모니터에 아주 크게 '정신과 진료'라는 글자가 뜨며 내 예약 현황을 보여줬다. <strong>내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신과'라는 글자를 보았을까 봐</strong> 빠르게 '수납하기' 버튼을 찾으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렇게 마음이 급하면 원래 그런 버튼은 더 잘 보이지 않는다. 결국 키오스크 옆에 계시던 자원봉사자분께 도움을 받아 수납을 할 수 있었다.</p><p>예약자 이름을 말하고 동네 내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의자에 앉으니 간호사분이 나에게 다가와 질문지와 볼펜을 전해주시고 모두 체크가 끝나면 먼저 다른 선생님과 상담한 후 교수님을 만날 것이라 알려주었다.</p><p><strong>질문지를 보며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매번 그러함'이라는 답변을 체크하는 데 주저하게 됐다.</strong> 실제 매번 그러한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 그렇게 체크했다가는 "구 씨는 입원해야 합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까 봐 나의 증상을 완화해 답변했다. 그러다 질문이 5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머리를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그냥 될 대로 돼라~'라는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표시했다.</p><p>답변을 제출하고 상담 선생님과 방에 들어가 무려 1시간 동안 상담을 했다. <strong>인상적인 건 대부분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strong></p><blockquote><p><strong>❓ 나의 증상을 숫자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br></strong><br>🤓 제한된 시간 내에 환자의 문제점을 빠르게 찾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약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진 때 명확하고 구조가 있게 의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이점이 있다.<br>(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24">정신의학신문 - 정신과에 대해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4가지</a>)<br><br>특히 급성 질환은 증상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이 진단을 하는 데 중요하므로 가급적 숫자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br>(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8011702994">헬스조선 - '3분 진료' 알차게 쓰려면… 질문은 적어가고, 숫자 넣어 말하세요</a>)</p></blockquote><p>예를 들면 내가 "잠을 자기 전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숨이 쉬어지지 않고 구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머...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strong>"그럼 숨이 몇 분 정도 안 쉬어지셨어요? 그 증상은 며칠에 한 번씩 발생했어요? 몇 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strong>라는 질문을 하셨다.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어 당황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을 때 '음... 오늘은 약 3분가량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군. 저번 보다 약 45초 더 길어졌군.'이라며 <strong>시간을 체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strong>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다 보니 교수님과 진료를 하기 전부터 진이 빠졌다.</p><aside><p>🔍 다음 이야기: 질병분류기호 찾기, 그리고 약 먹은 느낌 기록하기</p></aside>

💊 2023년 7월 처음 정신과에 간 후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정신과를 처음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드.디.어! 마.참.내! 정신과로...

내 상태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잠깐, 정신과 진료 의뢰서를 어디서 받지?

정신과 가기 하루 전 '예약 취소'를 누르다.

정신과를 다니면서 겪은 일 년 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이야기를 씁니다.

정신과 다닌 지 '벌써 일 년'

<p>최근 며칠 동안 SNS에서 너도나도 &lsquo;지브리 스타일&rsquo;로 바꾼 이미지를 올린 걸 봤을 거예요. 오픈AI가 출시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폭발적인 인기가 쏟아지면서 여러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nbsp;</p>

<h3>무슨 일이야?</h3>

<p>오픈AI는 지난주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04000091">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a>&rsquo;을 출시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2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29&amp;utm_content=7822">챗GPT-4o</a>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p>

<ul>
	<li>
	<p><strong>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인데 🎨:</strong> 사용자가 올린 사진을 지브리나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사 화풍으로 바꿔줘요. 그뿐만 아니라 &lsquo;심슨&rsquo;이나 &lsquo;귀멸의 칼날&rsquo; 등 특정 작품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그중에서도 이미지를 <a href="https://x.com/Discobanker/status/1904818882314903640">지브리 화풍</a>으로 바꾸는 게 유행했는데요.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817000001541">지브리 스타일로 바꾸기도</a> 했어요.</p>
	</li>
	<li>
	<p><strong>4컷 만화도 뚝딱 🖌️:</strong>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간단한 스토리와 말풍선 텍스트가 포함된 4컷 만화를 생성하는 게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2817362931247">유행처럼 번졌어요</a>. SNS에 자신이 만든 4컷 만화를 올리는 사람이 늘자 &lsquo;<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98">이제 인스타툰은 죽었다</a>&rsquo;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nbsp;</p>
	</li>
</ul>

<p>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오픈AI 서버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였다는데요. 올트먼은 무료 사용자에게는 이 기능 사용을 <a href="https://x.com/sama/status/1905000759336620238">일시적으로 제한</a>한다고 밝혔어요.</p>

<h3>근데 뭐가 논란이야?</h3>

<p><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3/28/CODYQK6WD5GZPER4JHE4KC2VME/">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a>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챗GPT가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려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작품을 활용해 특유의 그림체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지브리와 저작권 계약을 따로 했다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9565.html">얘기가 없다는 것</a>. 챗GPT뿐 아니라 각종 생성형 AI 모델들이 예술가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지적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9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29&amp;utm_content=7966">그동안 계속 이어졌고요</a>.</p>

<p>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창작자들에 대한 &lsquo;모욕&rsquo;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애니메이션 작업자들의 수많은 노력과 고뇌의 결과물을 순식간에 모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 지브리 창립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16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ldquo;<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ngZ0K3lWKRc">삶에 대한 모독</a>&rdquo;이라며 &ldquo;이 기술을 내 작품에 접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rdquo;고 말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스튜디오 지브리</div>

최근 며칠 동안 SNS에서 너도나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이미지를 올린 걸 봤을 거예요. 오픈AI가 출시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챗GPT가 공개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는 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작권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챗GPT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열풍이 부른 논란

<p>제6회 제주 4&middot;3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 작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90209.html">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a>가 선정됐어요. 제주4&middot;3평화재단은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에요.&nbsp;</p>

<p>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lsquo;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rsquo;&middot;&lsquo;체르노빌의 목소리&rsquo; 등이 꼽히고요. 제 2차 세계대전&middot;체르노빌 원전 사고&middot;소련 붕괴 등 개인과 약자의 서사가 위태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록해 왔어요. 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업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재단 측은 &ldquo;작가의 이런 노력과 제주4&middot;3이 추구해 온 평화&middot;인권&middot;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rdquo;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p>

<p>한편 4&middot;3평화상은 지난 2015년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당시 제주4&middot;3평화재단 측은 &ldquo;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만들었다&rdquo;고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827/66055153/1">취지를 밝혔어요</a>. 4&middot;3 진실을 위해 힘썼거나 인류 평화&middot;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뽑아 2년마다 시상한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br />
이미지 출처: ⓒ제주4&middot;3평화재단</div>

제6회 제주 4·3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선정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에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체르노빌의 목소리’ 등이 꼽히고요. 제 2차 세계대전·체르노빌 원전 사고·소련 붕괴 등 개인과 약자의 서사가 위태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록해 왔어요. 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업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재단 측은 “작가의 이런 노력과 제주4·3이 추구해 온 평화·인권·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한편 4·3평화상은 지난 2015년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당시 제주4·3평화재단 측은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어요. 4·3 진실을 위해 힘썼거나 인류 평화·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뽑아 2년마다 시상한다고.

국가 폭력 피해자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 📝

<h2>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h2><ul><li><p>"SNS에서 자주 보이는 '신꾸', '티꾸', '백꾸'... 이게 다 무슨 말이죠?"</p></li><li><p>"남들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미는데, 나만 뒤처지는 걸까?"</p></li><li><p>"브랜드 제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는 게 과한 걸까?"</p></li><li><p>"커스터마이징이 트렌드라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p></li></ul><h2>걱정 마세요! 이 글을 읽으면... 💡</h2><ul><li><p>2025년을 주도할 '토핑경제'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p></li><li><p>M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p></li><li><p>AI와 함께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p></li><li><p>토핑경제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p></li></ul><hr><p>안녕하세요, AI 마스터를 꿈꾸는 신대리입니다! </p><p>지난 시간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던 그 이야기요.</p><p>오늘은 그런 일상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트렌드코리아 2025의 새로운 키워드 '토핑경제'를 소개할게요. 크록스에 지비츠 꽂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하고, 가방에 키링 달고... 이런 게 전부 토핑경제랍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c251ee3ff95a4e73a5e3b65b04af6c7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hr><h3>'토핑경제'가 뭐길래? MZ세대는 왜 열광할까?</h3><p>토핑경제(Topping Economy)는 기본 제품에 나만의 취향을 '토핑'처럼 더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예요.</p><p>트렌트코리아의 김난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strong>도우(피자도우)로 동조하고 토핑으로 차별화한다</strong>"라고 하더라고요.</p><p>과거에는 '완성품'을 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MZ세대는 달라요.</p><p>'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답니다.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는 이제 식상해요. 요즘은 '꾸꾸꾸'(꾸미고 꾸미고 또 꾸민다) 시대! 루이비통 가방에 2천 원짜리 인형 키링을 다는 건 기본, 에르메스 백에 뽀로로 키링을 다는 건 덤이랍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d5fdb5d48234b56ac97929317db143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hr><h3>토핑경제의 대표 주자들을 만나볼까요?</h3><p>1. <strong>크록스의 지비츠 신화</strong> 👟</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55b61957ea411bb9dab47154d56dbb.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크록스 공식몰</figcaption></figure><ul><li><p>'못생긴 신발'이라 놀림 받던 크록스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로!</p></li><li><p>비결은 바로 '지비츠'라는 작은 액세서리</p></li></ul><p></p><p><strong>2. 나만의 샷추가 커스텀 음료 ☕</strong></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4691805048a4c75b2e87874e4cddf0c.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이디야 공식 홈페이지</figcaption></figure><ul><li><p>"아샷추", "오샷추", "레샷추" 아시나요?</p></li><li><p>아메리카노+샷추가, 오렌지주스+샷추가, 레모네이드+샷추가</p></li></ul><p></p><p>3. <strong>LG전자의 맞춤형 가전</strong> 🏠</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c7008e7ed4d4c4097d6d74143a9106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LG전자 뉴스룸</figcaption></figure><ul><li><p>냉장고 패널부터 정수기 컬러까지 선택 가능</p></li><li><p>"우리 집에 딱 맞는" 가전으로 프리미엄 가치 창출</p></li></ul><hr><h3>AI와 함께하는 토핑경제 활용법 💫</h3><p>1. <strong>베이직 아이템 커스텀하기</strong></p><aside><p>예시 프롬프트:</p><p>당신은 MZ세대의 커스터마이징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다음 기본 아이템들을 토핑경제 트렌드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p><p>기본 아이템:<br>1) 화이트 스니커즈<br>2) 데님 재킷<br>3) 캔버스백<br>4) 무지 티셔츠</p><p>각 아이템별로 다음을 제안해주세요:<br>- 트렌디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3가지 (키링, 패치, 펜던트 등)<br>- 아이템 조합 시 시너지를 내는 커스텀 포인트<br>- 나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과하지 않은 커스텀 방법<br>- 예산별 커스터마이징 옵션 (1만원대/3만원대/5만원대)<br>- 실제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커스텀 사례</p></aside><p>Claude의 베이직 아이템 제안</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7689643b26f4b6e93a073ea2912a66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blockquote><p><strong>1. 화이트 스니커즈</strong></p><p>트렌디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br>- 컬러풀한 패턴 신발끈 (타이다이, 체커보드 패턴)<br>- 착탈식 벨크로 패치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br>- 슈레이스 참 장식 (미니어처 피규어, 크리스탈 참)</p><p>시너지 포인트:<br>- 신발끈과 참 장식의 컬러를 통일해 세련된 포인트 연출<br>- 패치와 참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연결해 개성 표현</p><p>커스텀 방법:<br>- 기본 흰색 신발끈을 베이스로 두고 한쪽만 포인트 끈으로 교체<br>- 발등 바깥쪽에만 패치 부착해 과하지 않게 연출<br>- 참 장식은 2-3개로 제한해 깔끔한 느낌 유지</p><p>예산별 옵션:<br>- 1만원대: 디자인 신발끈 + 미니 참 1개<br>- 3만원대: 프리미엄 패턴 끈 + 브랜드 콜라보 패치<br>- 5만원대: 한정판 패치 세트 + 크리스탈 참 세트</p><p>실제 유행 사례:<br>- 틱톡에서 유행하는 '#SneakerCustom' 챌린지<br>- 친구들과 같은 패치를 다른 위치에 부착하는 '우정 커스텀'<br>- 계절별 테마 참 교체하는 '시즌 커스텀'</p></blockquote><p>2. <strong>나만의 '토핑' 레시피 만들기</strong></p><aside><p>예시 프롬프트:</p><p>"당신은 MZ세대의 커스텀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 속 토핑경제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p><p>분야:</p><p>1) 카페 음료 커스텀<br>2) 패션 아이템 믹스매치<br>3) 라이프스타일 제품 재해석</p><p>각 분야별로 제안해주세요:<br>- 베이스가 되는 기본 아이템/메뉴<br>- 나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토핑 3-4가지<br>- 토핑 조합의 실제 사례와 후기<br>- 실패하지 않는 조합의 법칙<br>- SNS에서 화제가 된 참신한 커스텀 사례<br>- 나만의 토핑을 찾는 단계별 접근법<br>- 커스텀 과정을 공유할 때의 스토리텔링 팁</p></aside><p>Claude의 토핑 레시피 제안</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65d7b62283447ffa059f4f614c3358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blockquote><p>라이프스타일 제품 재해석</p><p>베이스 제품:<br>- 다이어리/플래너<br>- 테크 악세서리<br>- 홈 데코 아이템</p><p>커스텀 아이디어:<br>- 스티커/와시테이프 데코<br>- 핸드메이드 커버/케이스<br>- 용도 변경 업사이클링</p><p>트렌디한 사례:</p><p>"심플 다이어리 + 일러스트 스티커 + 포토카드 수납"<br>#다꾸스타그램 #문구덕후 커뮤니티에서 화제</p><p>성공 노하우:<br>- 실용성 유지하면서 개성 표현<br>- 시즌별 리뉴얼 가능하게 구성<br>- 제품 본연의 기능 해치지 않기</p><p>실패하지 않는 커스텀 단계:<br>1)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 선택<br>2) 트렌드 리서치와 영감 수집<br>3) 소규모 실험으로 시작<br>4) 피드백 반영해 발전시키기<br>5)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 확립</p></blockquote><hr><h3>토핑경제 시대, 이것만은 기억하세요!</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9a30241b0cd4392b238f59164c565a4.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Napkin AI</figcaption></figure><p>1. <strong>과유불급의 법칙</strong></p><ul><li><p>너무 많은 커스터마이징은 오히려 역효과</p></li><li><p>기본에 충실하면서 포인트 주기</p></li></ul><p>2. <strong>진정성의 중요성</strong></p><ul><li><p>단순한 '따라하기'는 No!</p></li><li><p>나만의 진짜 취향 찾기가 중요</p></li></ul><p>3. <strong>밸런스의 미학</strong></p><ul><li><p>트렌드와 개성 사이의 균형 잡기</p></li><li><p>때로는 덜어내는 것도 센스</p></li></ul><hr><p>지난 '아보하' 이야기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그 일상에 나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토핑경제'는 단순한 꾸미기가 아닌, 나다움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랍니다.</p><p>다음 시간에는 트렌드코리아 2025의 네 번째 키워드, '페이스테크'를 알아볼게요.<br>얼굴이 열쇠가 되는 신기한 세상, AI와 함께 미리 살짝 엿보실까요? 기대해주세요! </p><p>유익하셨다면, 좋아요! /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 AI 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p><p>우리 모두 나만의 특별한 토핑으로 일상을 더 맛있게 만들어봐요! 😉</p>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SNS에서 자주 보이는 '신꾸', '티꾸', '백꾸'... 이게 다 무슨 말이죠?""남들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미는데, 나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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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대리입니다! 🙋‍♂️
2025 트렌드코리아의 핵심 키워드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시선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애플, 구찌 등 실사례를 중심으로 일상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려요!

2025 트렌드코리아: 스네이크센스

트렌드코리아 2025 '토핑경제', AI와 함께하는 나만의 커스텀 라이프

신대리

<p>뉴니커, 주말 동안 뉴스 봤나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p>

<h3>뉴스 봤어... 어떻게 된 일이야?</h3>

<p>시간순으로 살펴보면:</p>

<ul>
	<li>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29&amp;utm_content=16291">구속 영장을 발부했어요</a>. 이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912560002164">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a>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li>
	<li>3시 21분,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에 침입했어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middot;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법원 내부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ldquo;죽여버리겠다&rdquo;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어요.&nbsp;</li>
	<li>3시 32분, 진압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법원에 진입했어요.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방어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맞섰어요.</li>
	<li>6시 8분, 경찰은 상황 정리를 선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약 14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608.html">총 86명의 시위대가 연행</a>됐다고.</li>
</ul>

<h3>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h3>

<p>몇몇 개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에게 테러를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0/EVEJ5BCDAZG4BENW2XKSQRXK4Y/">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a>이에요. 이 과정에서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001039910021008">경찰관 51명(20일 20시 기준)이 다쳤고</a>, 일부 시위대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55">기자와 민간인을 폭행</a>하는 일도 있었어요. CCTV와 연결된 법원 내부 서버를 고장 내거나, 관련 기기에 물을 붓는 등 불법침입 <a href="https://news.jtbc.co.kr/video/NB12232449">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a>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난동이 법원 7층 영장판사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011070004101">일어난 점도 중요하다고</a>. 영장 발부를 담당한 판사를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ldquo;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rdquo;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p>

<h3>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h3>

<ul>
	<li><strong>보수 인사들이 부추기고 🎤:</strong>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19/130892810/2">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a>이 나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에 대해 &ldquo;곧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625">훈방 조치될 것</a>&rdquo;이라며, &ldquo;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dquo;고 했어요. 예전부터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ldquo;당장 서부지법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695.html">발동해야 한다</a>&rdquo;며 지지자들을 부추겼고요. 구속 중인 윤 대통령 역시 극우 단체를 &ldquo;애국시민&rdquo;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li>
	<li><strong>보수 유튜브가 영향 키웠어 📱: </strong>전문가들은 몇몇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middot;게시글 등이 서부지법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912560002164">난동 사태를 불러왔다</a>고 분석해요. 이번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들이 있었고, 일부는 현장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rarr; 돈을 벌고 &rarr; 더욱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710560002586">악순환이 계속되면서</a>,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nbsp;</li>
</ul>

<p>연행된 지지자들 중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0519108">약 절반이 2030세대 남성</a>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middot;&lsquo;디시인사이드&rsquo; 내 극우 성향 갤러리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점점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d5k9kpv09o">폭력적&middot;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a>고 분석해요. 2030 여성들이 반 윤석열 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p>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ldquo;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rdquo;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사태가 &lsquo;폭동&rsquo;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ldquo;공수처와 경찰의 책임도 있어!&rdquo; 주장했는데요. 법원&middot;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을 과하게 밀어붙여 시위대를 자극했고, 경찰 역시 보수 성향 시위대를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01158058600">지나치게 탄압했다는</a> 거예요.</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p>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은 시위대 66명에 대한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20/20250120500210">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a>.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4064&amp;cid=40942&amp;categoryId=31716">소요죄</a>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현직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ldquo;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126400004">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a>&rdquo;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뉴니커, 주말 동안 뉴스 봤나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뉴스 봤어... 어떻게 된 일이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3시 21분,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에 침입했어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법원 내부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어요. 
3시 32분, 진압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법원에 진입했어요.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방어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맞섰어요.
6시 8분, 경찰은 상황 정리를 선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약 14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총 86명의 시위대가 연행됐다고.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몇몇 개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에게 테러를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51명(20일 20시 기준)이 다쳤고, 일부 시위대가 기자와 민간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CCTV와 연결된 법원 내부 서버를 고장 내거나, 관련 기기에 물을 붓는 등 불법침입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난동이 법원 7층 영장판사실을 중심으로 일어난 점도 중요하다고. 영장 발부를 담당한 판사를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보수 인사들이 부추기고 🎤: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에 대해 “곧 훈방 조치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당장 서부지법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고요. 구속 중인 윤 대통령 역시 극우 단체를 “애국시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수 유튜브가 영향 키웠어 📱: 전문가들은 몇몇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게시글 등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불러왔다고 분석해요. 이번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들이 있었고, 일부는 현장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 돈을 벌고 → 더욱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연행된 지지자들 중 약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디시인사이드’ 내 극우 성향 갤러리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점점 폭력적·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2030 여성들이 반 윤석열 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사태가 ‘폭동’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도 있어!” 주장했는데요. 법원·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을 과하게 밀어붙여 시위대를 자극했고, 경찰 역시 보수 성향 시위대를 지나치게 탄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은 시위대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현직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정리: 그들은 왜 법원으로 몰려갔을까?

<p>지난해 1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4160">명태균 씨 구속</a> 이후 잠잠해진 듯했던 &lsquo;명태균 게이트&rsquo;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054">명태균 게이트가&nbsp;있다는</a>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어요.</p>

<h3>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h3>

<p>윤&nbsp;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0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083">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a>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lsquo;<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249816">창원산단 관여 의혹</a>&rsquo;, &ls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2362">대통령실 이전 관여 의혹</a>&rsquo;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이후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middot;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차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8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8893">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큰 부담</a>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 <strong>공천: </strong>정당이 선거에 나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735">후보자를 정하는 것</a></div>

<h3>어떤 녹취록이었길래?&nbsp;</h3>

<ul>
	<li><strong>윤 대통령 &ldquo;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rdquo;: </strong>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간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7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729">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a>했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nbsp;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고요. 최근 공개된 해당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5">녹취록의 전체 분량에선</a>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9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985">대국민 담화</a>를 통해 &ldquo;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다&rdquo;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li>
	<li><strong>김 여사 &ldquo;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rdquo;: </strong>김 여사가 조선일보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285.html">녹취록도 나왔어요</a>.&nbsp;김 여사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nbsp;조선일보는 &ldquo;해당 녹취록은 명 씨 동의를 구하지 못해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01">보도하지 않았으며</a>, 이걸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26/OZ6RZEQF2JCH7HJLI5A4IWOSLQ/">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a>&rdquo;고 밝혔어요.</li>
</ul>

<p>이 밖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6539">홍 시장의 복당에 개입</a>하고, 명 씨와 손절했다는 오 시장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22551001">입장과 어긋나는</a>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에 힘입어&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1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7141">&lsquo;명태균 특검법&rsquo;을 추진</a>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p>

<h3>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는 거야?</h3>

<p>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6_0003067086">입장 차가 크기 때문</a>이에요:</p>

<ul>
	<li><strong>야당 &ldquo;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야!&rdquo;: </strong>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06/130802898/2">정권이 무너질 것</a>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야당은 이와 연관 지어 위 녹취록을 포함한 공천 개입의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080">증거가 공개될 경우</a> 자신과 김 여사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2/16/20250216500051">계엄을 선포했다고 추정</a>해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6080004722">제대로 하지 않았기</a> 때문에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선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02/11/GWZM5IO5ENCDBMWNISCJGZWKNQ/">특검이 필요하다</a>는 입장이고요.</li>
	<li><strong>여당 &ldquo;명태균 게이트는 망상 소설에 불과해!&rdquo;: </strong>반면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645">허무맹랑한 이야기</a>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해요. 특검은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어 홍 시장&middot;오 시장 등 국민의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418110002310">대선 주자들을 겨냥</a>한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일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6_0003079933">탄핵 찬성파도 반대</a> 목소리를 냈다고. 이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18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1184">재의요구권(거부권)</a>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25/131101313/1">행사해달라고 요청</a>했어요.&nbsp;</li>
</ul>

<p>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038">국회를 통과하며</a> 최 대행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15일 후 시점이 윤 대통령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24/131095334/1">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비슷</a>할 것으로 보여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여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 구속 이후 잠잠해진 듯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어요.
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산단 관여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여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이후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차기 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녹취록이었길래? 

윤 대통령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간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고요. 최근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전체 분량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김 여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조선일보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나왔어요. 김 여사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록은 명 씨 동의를 구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걸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어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홍 시장의 복당에 개입하고, 명 씨와 손절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과 어긋나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에 힘입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는 거야?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야당 “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야!”: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야당은 이와 연관 지어 위 녹취록을 포함한 공천 개입의 증거가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추정해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당 “명태균 게이트는 망상 소설에 불과해!”: 반면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해요. 특검은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어 홍 시장·오 시장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일부 탄핵 찬성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이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 대행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15일 후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여요.

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일까? ‘망상 소설’일까?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3b2c237d93e4efc957438a78b3bfb9c.jfif" /></p>

<p>&nbsp;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조직을 이루는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때로는 동기부여를 위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nbsp;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기도 하죠. <strong>그 과정에서 리더는&nbsp;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성장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strong>.&nbsp;리더로서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이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저 또한 여러 조직을 거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결국 <strong>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리더만의&nbsp;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strong>.</p>

<h3><strong>1. 함께 가기 어려운 구성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strong></h3>

<p>&nbsp;&quot;모든 구성원이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quot;는 이상적인 말은 실제 조직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조직의 방향성과 맞지 않거나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리더에게는 조직과 다른 구성원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nbsp;</p>

<p>&nbsp;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공유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저항하거나 주어진 피드백에 반복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구성원을 리더는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strong>단순히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의 가치관 불일치나 성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를 기준과 원칙을 통해 판단</strong>해야 합니다.&nbsp;</p>

<p><strong>&nbsp;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기다림으로는 해결이 안 됨을 인지하고 접근</strong>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그 생각을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잡고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없다면 기준과 원칙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nbsp;반대로 의지가 아닌 역량의 문제라면 역량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해당 구성원이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nbsp;이러한 <strong>지원 없이 구성원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 또한 리더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strong>고 볼 수 있습니다.</p>

<h3><strong>2. 조직의 썩은 사과, 그 유형과 영향력&nbsp;</strong></h3>

<p>&nbsp;조직 관리에 있어서 &#39;썩은 사과 이야기&#39;는 리더가 직면해야 할 구성원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썩은 사과를 상자에 그대로 두면 나머지 사과들 또한 썩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조직 문화와 일 하는 방식을 잡아가는 과정은 무척이나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문화를 망가트리는 것은 한 명만으로도 쉽게 일어납니다.</p>

<p>&nbsp;조직의 썩은 사과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구성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trong>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구성원 또한 그 범주에 있죠. 다만 이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기준이 중요</strong>합니다. 구성원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 또한 인지해야 하죠. 개인적인&nbsp;구분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nbsp;</p>

<ul>
	<li>
	<p>성장을 거부하는 구성원:&nbsp;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합니다.</p>
	</li>
	<li>
	<p>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전파하는 이들은 조직 분위기를 해칩니다.</p>
	</li>
	<li>
	<p>책임을 회피하는 구성원: 실수나 실패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팀의 학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p>
	</li>
	<li>
	<p>협업을 거부하는 구성원: 개인의 성과나 인정만을 추구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경시하는 이들은 조직의 시너지를 떨어뜨립니다.</p>
	</li>
	<li>
	<p>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성원: 건설적인 피드백에도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p>
	</li>
</ul>

<p>&nbsp;이러한 구성원은 생각보다 더 많은 범위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초래합니다.</p>

<ul>
	<li>
	<p>다른 구성원의 사기 저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주변 구성원에게 전파되어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립니다.</p>
	</li>
	<li>
	<p>조직 문화의 훼손: 협력, 신뢰, 존중과 같은 조직의 핵심 가치가 무너집니다.</p>
	</li>
	<li>
	<p>생산성 감소: 직접적인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분산시켜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p>
	</li>
	<li>
	<p>인재 유출: 우수한 인재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nbsp;결국 더 나은 인재들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li>
	<li>
	<p>리더의 에너지 소모: 리더는 이러한 문제 구성원을 관리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p>
	</li>
</ul>

<p>&nbsp;리더는 조직 내 구성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리더의 관점과 함께 일 하는 구성원의 관점 모두를 고려해서 이들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p>

<h3><strong>&nbsp;3. 리더의 케어 범위 설정하기</strong></h3>

<p><strong>&nbsp;리더가 세운 사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리더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strong>&nbsp;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구성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nbsp;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nbsp;리더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과 소진 속도를 감안하여 케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p>

<p>&nbsp;여러 조직에서 일하면서 내린 현재의 결론은<strong>&nbsp;&#39;좋은 사람&#39;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집중해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strong>입니다. 조직의 성과와 성장이 목표가 된다면&nbsp;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케어해야 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떤 구성원에게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nbsp;</p>

<p><strong>&nbsp;리더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구성원은 크게 1)&nbsp;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nbsp;자기 주도적 구성원과 2)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strong>&nbsp;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구성원은 더 많은 위임과 권한을 함께 제공하고 성과와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의 관심과 케어는 이들로 하여금&nbsp;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함으로써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조직의 스탠다드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구성원은 특정 도전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성장의 순간에 놓여있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좋은 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nbsp;중간에 있는 구성원을 리더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리더는<strong>&nbsp;조직 내 더 많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nbsp;</strong></p>

<p>&nbsp;리더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nbsp;이들이 성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성장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확인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제시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나누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p>

<hr />
<p>&nbsp;건강한 조직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리더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p>

<ul>
	<li>
	<p>명확한 기준(Bar) 설정: 성과, 행동,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nbsp;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39;함께 갈 수 있는 구성원&#39;과 &#39;그렇지 않은 구성원&#39;을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p>
	</li>
	<li>
	<p>정직한 피드백 제공: 모든 구성원에게 솔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nbsp;현재 위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li>
	<li>
	<p>적절한 개입과 방임: 매니징과 위임을&nbsp;판단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nbsp;구성원과의 명확한 약속과 기대치 설정을 통해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p>
	</li>
	<li>
	<p>시니어 구성원의 역할 강화: 시니어 구성원들이 주니어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nbsp;리더 혼자서 모든 구성원을 케어하는 부담을 줄이고&nbsp;전체의 성장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p>
	</li>
	<li>
	<p>과감한 결정 실행: 필요한 경우&nbsp;함께 갈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nbsp;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결정이지만&nbsp;장기적으로 조직의 건강과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p>
	</li>
</ul>

<p>&nbsp;조직의 건강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nbsp;건강한 조직으로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는 구성원을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리더가&nbsp;성장하면서&nbsp;기준 또한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구성원과 나누고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조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p>

<aside>
<p><strong>Key Point</strong></p>

<p>✅ 건강한 조직 문화의 핵심은 리더가 구성원을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br />
✅&nbsp;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에 맞지 않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구성원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은 리더의 어려운 책임이지만, 전체 조직의 건강과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br />
✅&nbsp;리더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9;조직의 성과를 만드는 자기 주도적 구성원&#39;과 &#39;성장의 전환점에 있는 구성원&#39;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br />
✅&nbsp;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명확한 기준 설정, 정직한 피드백, 시니어 구성원의 역할 강화,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달성됩니다.</p>
</aside>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조직을 이루는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때로는 동기부여를 위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리더는 모든 구성원이 조직의 성장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리더로서 어려운 결정일지라도 이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저 또한 여러 조직을 거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결국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리더만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1. 함께 가기 어려운 구성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모든 구성원이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말은 실제 조직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조직의 방향성과 맞지 않거나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리더에게는 조직과 다른 구성원을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공유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저항하거나 주어진 피드백에 반복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구성원을 리더는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의 가치관 불일치나 성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를 기준과 원칙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기다림으로는 해결이 안 됨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그 생각을 구성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잡고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없다면 기준과 원칙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아닌 역량의 문제라면 역량의 개발을 위한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해당 구성원이 조직의 성장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없이 구성원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 또한 리더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조직의 썩은 사과, 그 유형과 영향력 
 조직 관리에 있어서 '썩은 사과 이야기'는 리더가 직면해야 할 구성원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썩은 사과를 상자에 그대로 두면 나머지 사과들 또한 썩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조직 문화와 일 하는 방식을 잡아가는 과정은 무척이나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문화를 망가트리는 것은 한 명만으로도 쉽게 일어납니다.
 조직의 썩은 사과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구성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구성원 또한 그 범주에 있죠. 다만 이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 또한 인지해야 하죠. 개인적인 구분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구성원: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고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전파하는 이들은 조직 분위기를 해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구성원: 실수나 실패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팀의 학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협업을 거부하는 구성원: 개인의 성과나 인정만을 추구하며 팀워크와 협력을 경시하는 이들은 조직의 시너지를 떨어뜨립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성원: 건설적인 피드백에도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원은 생각보다 더 많은 범위에서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다른 구성원의 사기 저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주변 구성원에게 전파되어 전체적인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조직 문화의 훼손: 협력, 신뢰, 존중과 같은 조직의 핵심 가치가 무너집니다.


생산성 감소: 직접적인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분산시켜 전체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인재 유출: 우수한 인재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더 나은 인재들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에너지 소모: 리더는 이러한 문제 구성원을 관리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리더는 조직 내 구성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리더의 관점과 함께 일 하는 구성원의 관점 모두를 고려해서 이들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3. 리더의 케어 범위 설정하기
 리더가 세운 사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은 리더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 구성원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케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더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의 총량과 소진 속도를 감안하여 케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 조직에서 일하면서 내린 현재의 결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집중해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직의 성과와 성장이 목표가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케어해야 하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떤 구성원에게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구성원은 크게 1) 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자기 주도적 구성원과 2)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있는 구성원은 더 많은 위임과 권한을 함께 제공하고 성과와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의 관심과 케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함으로써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조직의 스탠다드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는 구성원은 특정 도전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성장의 순간에 놓여있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좋은 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구성원을 리더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는 조직 내 더 많은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리더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들이 성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개인별 성장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확인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제시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의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나누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리더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Bar) 설정: 성과, 행동,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함께 갈 수 있는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을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정직한 피드백 제공: 모든 구성원에게 솔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개입과 방임: 매니징과 위임을 판단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구성원과의 명확한 약속과 기대치 설정을 통해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구성원의 역할 강화: 시니어 구성원들이 주니어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리더 혼자서 모든 구성원을 케어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체의 성장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정 실행: 필요한 경우 함께 갈 수 없는 구성원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건강과 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조직의 건강은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한 조직으로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는 구성원을 바라보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리더가 성장하면서 기준 또한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구성원과 나누고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조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Key Point
✅ 건강한 조직 문화의 핵심은 리더가 구성원을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 조직의 목표와 방향성에 맞지 않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구성원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은 리더의 어려운 책임이지만, 전체 조직의 건강과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리더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의 성과를 만드는 자기 주도적 구성원'과 '성장의 전환점에 있는 구성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명확한 기준 설정, 정직한 피드백, 시니어 구성원의 역할 강화,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달성됩니다.

리더가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원칙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cfc19e038134054855ed8c8a12d03c8.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기억나시나요? 한때 블라인드를 뜨겁게 달궜던 '엑셀 팡션 쓰지 마라'는 부장님 밈.</p><p>많은 직장인들이 이 이야기를 '밈'으로 활용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엑셀 없이 계산기로 계산하는 답답한 상사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p><p>하지만 지금, 엑셀은 채용공고에 우대사항으로도 안 들어갈 만큼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엑셀의 유무가 업무 효율성의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p><p>그렇다면, 생산성 도구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AI는 어떨까요?</p><p>🔍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lt;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gt;에 따르면 생성형AI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은 12.3%, 유료 이용자 수는 고작 0.9%에 불과했습니다.</p><p>그들이 AI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아닌, 너무 어려워서(62.3%), 너무 복잡해서(56.0%)였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엑셀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팡션을 무시하는 이유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p>엑셀을 거부하던 그때와 똑같은 이유 아닌가요? AI를 배우는 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p><p>자신의 업무나 일상에 AI를 적용하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활용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엑셀 팡션'을 모르는 부장님처럼 AI를 모르는 '신대리'가 되지 맙시다.함께 소통하고 배워나가요. AI로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p>

기억나시나요? 한때 블라인드를 뜨겁게 달궜던 '엑셀 팡션 쓰지 마라'는 부장님 밈.많은 직장인들이 이 이야기를 '밈'으로 활용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엑셀 없이 계산기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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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팡션 모르는 부장님 → AI 모르는 신대리?! 🙅‍♂️

<p>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44270">촉구하는 시위</a>가 벌어지고 있어요.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선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middot;구속을 주장했고요: &ldquo;5월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rdquo; 대구&middot;경북&middot;전북&middot;제주 등에서도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졌다고.&nbsp;</p>

<p>여러 언론에서도 &lsquo;자폭&rsquo;&middot;&rsquo;정치적 자해&rsquo;&middot;&rsquo;괴물&rsquo;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0808.html">비판하는 사설을 냈어요</a>.&nbsp;중앙일보는 사설에서 &ldquo;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09">우려마저 든다</a>&rdquo;며 &ldquo;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dquo;라고 얘기했다고.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ldquo;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rdquo;며 &ldquo;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2/04/F4LHAFIVGBEXXG4GMJM4RDUDAM/">심각하게 넘은 조치</a>&rdquo;라고 했어요. 경향신문도 &ldquo;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엔 비상계엄의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18001">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a>&rdquo;고 지적했다고.</p>

<p>시민들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설쳤다고 해요. 특히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7150004671">부모들의 걱정</a>이 컸다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휴가 나간 군인은 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제대 예정이었던 군인은 전역이 미뤄졌기 때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라면&middot;통조림&middot;생수 등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8595">생필품 사재기 현상</a>이 나타나기도 했어요.&nbsp;</p>

<p>한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되는 6시간 동안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92900530">혼란이 더욱 커졌다</a>는 지적도 나와요.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긴급재난문자가 오지 않아 시민들은 뉴스나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 공격&middot;국지전 등 사회 재난 발생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nbsp;</p>

<p><strong>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었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76&amp;utm_content=15089">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a> 보러 가기&nbsp;</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후 4일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

비상계엄 선포, 시민사회·언론 반응은?

<blockquote>
<ul>
	<li>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li>
	<li>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에 관심이 모여요.</li>
	<li>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nbsp;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li>
</ul>
</blockquote>

<aside>
<p>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strong> MMF&middot;MMDA</strong></p>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br />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p>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zwj;💨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88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8866">파킹통장</a>이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lsquo;MMF와 MMDA&rsquo;예요. by. 에디터 오월 🍕</p>
</aside>

<h3>🔎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h3>

<p>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p>

<ul>
	<li><strong>MMF: </strong>&lsquo;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rsquo;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36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3661">국채</a>,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nbsp;</li>
	<li><strong>MMDA: </strong>&lsquo;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rsquo;의 약자로, 우리말로 &lsquo;수시 입출금식 예금&rsquo;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li>
</ul>

<div class="footnote">* <strong><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80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양도성예금증서</a>: </strong>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예금통장인 셈.<br />
** <strong><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334&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기업어음</a>: </strong>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일정한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에요.<br />
*** <strong><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9831&amp;cid=40942&amp;categoryId=31829">요구불예금</a>: </strong>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div>

<p>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014583333088">역대 최고치</a>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7L8PAK">약 650조 원</a>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3008">갈수록 낮아지고</a>, <a href="http://newneek.co/issue/trump-trade-war">트럼프의 관세 전쟁</a>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line_1440x62.png" width="1440" /></p>

<h3>💸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iddot;MMDA</h3>

<p>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p>

<ul>
	<li><strong>IRP와 잘 맞는 MMF:</strong>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0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007">IRP(개인형 퇴직연금)</a>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li>
	<li><strong>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strong>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li>
</ul>

<p>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MA7323">연 2%대 안팎</a>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p>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line_1440x62_V3PJOJl.png" width="1440" /></p>

<h3>🧭 어떻게 하냐면: MMF&middot;MMDA 개설 방법과 단점</h3>

<p>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636">상장지수펀드(ETF)</a>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p>

<ul>
	<li><strong>MMF의 단점: </strong>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li>
	<li><strong>MMDA의 단점: </strong>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nbsp;</li>
</ul>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line_1440x62_MFltrxD.png" width="1440" /></p>

<h3>🧂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nbsp;MMDA, 뭐가 다른 거야?&nbsp;</h3>

<p><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lsquo;단기자금 3총사&rsquo;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p>

<p><img alt="" height="14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differences_between_cma_mmf_mmda.jpg" width="1920"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p>

<ul>
	<li><strong>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strong>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nbsp;</li>
	<li><strong>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strong>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li>
	<li><strong>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strong>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nbsp;</li>
</ul>

<p><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line_1440x62_OpFqy1A.png" width="1440" /></p>

<ul>
	<li><strong>📧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stron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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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자금 3총사’에 관심이 모여요.
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 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MMF·MMDA

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파킹통장이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MMF와 MMDA’예요. by.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
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단기 자금 3총사’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 
MMDA: ‘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약 650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

💸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MDA
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IRP와 잘 맞는 MMF: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
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연 2%대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 어떻게 하냐면: MMF·MMDA 개설 방법과 단점
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MMF의 단점: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
MMDA의 단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 MMDA, 뭐가 다른 거야? 
CM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단기자금 3총사’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
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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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로 CMA보다 ‘MMF·MMDA’가 주목받는 이유

<p>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ldquo;내년 경기는 어떨까 🤔?&rdquo; 궁금해할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영 좋지 않은 이야기라, 마음의 준비 해야 할 수도 있어요.</p>

<h2>후하, 마음의 준비 했어</h2>

<p>그렇다면 팩트 나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은&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18050700002" target="_blank">빚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a>:</p>

<ul>
	<li>
	<p><strong>가계부채 세계 1위:&nbsp;</strong>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사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아요. 세계 평균보다 약 1.6~1.7배 높다고.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nbsp;<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312012043078851" target="_blank">80%를 넘으면</a>&nbsp;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00.2%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 가치를 다 더해도 집집마다 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p>
	</li>
	<li>
	<p><strong>기업부채 세계 3위:</strong>&nbsp;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IIF가 조사한 34개 나라 중 3번째로 높아요. 특히 부채가 늘어나는 폭도 크고(세계 2위) 속도도 빠른데요(세계 3위). &ldquo;빚 그만 내!&rdquo; 하며&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3%A0%EA%B8%88%EB%A6%AC-%EC%9E%A5%EA%B8%B0%ED%99%94-%EC%9B%90%EC%9D%B8%EA%B3%BC-%EC%98%81%ED%96%A5-745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1213&amp;utm_content=/post/heP5QM" target="_blank">금리를 높게</a>&nbsp;유지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통하고 있는 것. 특히&nbsp;<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016000402" target="_blank">중소기업</a>과&nbsp;<a href="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041442001" target="_blank">자영업자</a>&nbsp;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어요.</p>
	</li>
</ul>

<h2>근데 빚 많으면 정확히 뭐가 나빠?</h2>

<p>적당한 빚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ldquo;돈 빌려서 사업 키우고, 더 많이 돈 벌자!&rdquo;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빚이 많아서 문제예요. 가계가 빚 갚기도 힘들어 지출을 줄이고 &rarr; 기업이 돈을 못 버니 빚을 못 갚고 &rarr; 금융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23014009" target="_blank">빚으로 빚을 막다</a>가 끝내 파산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운데요. 금리를 올려야 할 때도 &ldquo;대출이자 늘어나면 줄줄이 파산하는 거 아냐?&rdquo; 하며&nbsp;<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2806635809984" target="_blank">못 올리는</a>&nbsp;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054000002" target="_blank">금리를 계속 동결</a>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p>

<h2>헉... 무슨 방법 없어?</h2>

<p>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빚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p>

<ul>
	<li>
	<p><strong>가계부채, 비싼 집값 잡아야 해:&nbsp;</strong>국제결제은행(BIS)은 &ldquo;대한민국&nbsp;<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XDWW86EF" target="_blank">집값 너무 비싸서</a>&nbsp;가계부채 줄지 않는 거야&rdquo; 했어요. 정부&middot;건설계&middot;금융계가 힘을 합쳐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섣불리 경기를 살리려 했다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채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p>
	</li>
	<li>
	<p><strong>기업부채, 제때 구조조정 필요해:</strong>&nbsp;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정부 등이 지원(=<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4544&amp;cid=40942&amp;categoryId=31913" target="_blank">워크아웃</a>)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예 파산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관련 법안의 유효기간이 끝나 한동안 워크아웃이 불가능했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를 되살렸어요.</p>
	</li>
</ul>

<p>이 밖에 금융권은 자영업자가 낸 대출 이자를&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11/122565434/1" target="_blank">일부 상환해주거나</a>, 가계가 빚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29057000002" target="_blank">면제해주는</a>&nbsp;등 여러 대책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를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p>

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내년 경기는 어떨까 🤔?” 궁금해할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영 좋지 않은 이야...

2024 경제전망: 가계·기업부채

<p>윤석열 대통령이 &lsquo;12&middot;3 비상계엄&middot;내란 사태&rsquo;에 관해 발표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당은 물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326">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a>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p>

<p>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과 전 대통령 박근혜 씨(2016년)의 사례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없어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84조">제84조</a>)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4169&amp;cid=40942&amp;categoryId=31721">형사상 소추</a>를 받지 않기 때문. 다만 &ldquo;내란 또는 외환의 죄&rdquo;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240">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a>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p>

<p>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긴급체포 시나리오,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2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2/phxubn.jpg" width="800" />
<figcaption>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시나리오 1: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h3>

<p><strong>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strong>예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183">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a>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lsquo;불성립&rsquo;으로 무산됐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12일 13시 기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middot;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201070330068001">표결에 참여하겠다</a>는 의원도 늘고 있어요.</p>

<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V75WFCZ7DNCYFKXTQTUIFK6IAI/">새로 발의된 탄핵소추안</a>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strong>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strong>돼요.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060003890">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a>에 따라 국무총리(이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가 대행하고요. 이후 <strong>헌법재판소</strong>(헌재)는 <strong>탄핵심판</strong>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nbsp;</p>

<p><strong>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strong>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제38조</a>)에는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탄핵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헌법 제68조</a>).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4~5개월 뒤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nbsp;</p>

<p><strong>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strong>이 있어야 해요.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대통령 추천 3명 + 국회 추천 3명 + 대법원장 추천 3명).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strong>현재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헌법재판관 6명 체제</a>로 운영</strong>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헌재는 헌재 기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183">임시로 정지했어요</a>.</p>

<p>이에 따라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는데요. <strong>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4/130567419/1">6명이 전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a></strong>돼요.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2항</a>)이 있기 때문. 헌법재판관 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nbsp;2명은 &lsquo;진보&rsquo; 성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은 &lsquo;중도&middot;보수&rsquo; 성향으로 각각 분류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은 그중에서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57.html">보수 성향이 강한 쪽</a>이라고. 일부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p>

<p>그래서 현재 <strong>비어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strong> 자리에 관심이 쏠려요. 11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a href="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901070530068002">합의했는데요</a>. 민주당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 선출 절차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717020002441">먼저 진행할 계획이에요</a>. 야권 위주로 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선출안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라, 여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구도는 <strong>진보 4명 : 중도&middot;보수 4명</strong>으로 바뀔 수 있어요.</p>

<p>다만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strong>추천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strong>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등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dquo;<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5166">문제없다</a>&rdquo;는 의견과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458">불가능하다</a>&rdquo;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다만 박근혜 씨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326037100004">임명한 사례가 있어요</a>.</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2/2024-12-03t200349z_391776728_rc2qhbapyt9b_rtrmadp_3_southkorea-politics-martial-law-copy.JPG" width="2000" />
<figcaption>ⓒHandout via Reuters/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시나리오 2: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middot;구속과 그 이후</h3>

<p><strong>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0662/1">체포&middot;구속되는 경우</a></strong>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면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되는지, 대통령 권한을 누군가 대행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67200004">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a>.</p>

<p>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1조">제71조</a>)에 따르면, &ldquo;대통령이 <strong>궐위</strong>되거나 <strong>사고</strong>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rdquo;하게 돼요. 하지만 헌법에는 어떤 게 &lsquo;궐위&rsquo; 또는 &lsquo;사고&rsquo;인지, 이걸 누가 판단할지,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요. &lsquo;어떤 법률에서 정한다&rsquo;는 얘기도 없고요.</p>

<p>핵심 쟁점은 <strong>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lsquo;사고&rsquo;로 봐야 하는지 &lsquo;궐위&rsquo;로 봐야 하는지</strong>예요. &lsquo;사고&rsquo;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lsquo;궐위&rsquo;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해요. &lsquo;궐위&rsquo;는 비교적 사례가 명확한 편이지만, &lsquo;사고&rsquo;는 참고할 판례 등이 없어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67200004">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a>.</p>

<p>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trong>대통령 체포&middot;구속은 </strong><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645"><strong>&lsquo;사고&rsquo;로 봐야 한다는 의견</strong>이 많아요</a>.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lsquo;궐위&rsquo;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자결재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lsquo;사고&rsquo;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해요.</p>

<p><strong>체포&middot;구속이라는 &lsquo;사고&rsquo;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strong>에 대해서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1326001">의견이 엇갈려요</a>. &lsquo;사고&rsquo; 상태이므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속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1_0002992663">&lsquo;옥중결재&rsquo;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a>고 말하기도 해요.&nbsp;</p>

<p><strong>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middot;구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strong>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관련법에 따라</a> 대통령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가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6146_36515.html">이를 막아설 수 있다</a>는 것.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가로막았고요. 반면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p>

<p>이처럼 현직 대통령 체포&middot;구속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탄핵 절차를 우선 밟는 게 순서라는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I2WWULRE">얘기가 나와요</a>.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이때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5184798579">명확하다는 거예요</a>.</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커버 이미지 출처:&nbsp;ⓒ대통령실&nbsp;</div>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관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체포?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와 법적 쟁점

<p>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p>

<p>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4월 2일 기준) 45% 가까이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가 붕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p>

<ul>
	<li>
	<p><strong>테슬라의 주가 하락, 원인은 수요부진 📉</strong></p>
	</li>
</ul>

<p>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이유에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 부문인 전기차의 수요 급락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테슬라의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178만 9226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며 <strong>처음으로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strong>하였고, 지난 달 2월에는 테슬라의 주요 수요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b6352e162e44d17995010f1d2c82b4a.jpg" /></p>

<p>테슬라의 사업을 살펴보면(2024년 4분기 기준) <strong>전기차 부문이 77%</strong>, 에너지 부문이 11.9%,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11.1%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부문이 압도적으로 크죠.</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be8054e81ca42b0920964581de68757.png" /></p>

<p>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 감소는 테슬라 주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요 급락 현상이 일어났을까요?</p>

<p>&nbsp;</p>

<ul>
	<li>
	<p><strong>테슬라의 수요 급락.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strong></p>
	</li>
</ul>

<p>테슬라 전기차의 수요 급락에는 크게 정치 이슈,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BYD의 성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ol>
	<li>
	<p><strong>정치 이슈 💥</strong></p>
	</li>
</ol>

<p>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체제 하에 <strong>&lsquo;정부효율기구(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rsquo;</strong>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명칭의 뜻 그대로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축소, 낭비성 지출 감소 및 연방 기관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출범하였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줬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p>

<p>이 기관은 2월 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월 이후 각 정부 부처에 인력을 파견하며 조직 축소와 예간 삭감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p>

<p>테슬라는 초기부터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통해 진보적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지속 가능성, 첨단 기술, 미래 지향성과 같은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에 주요 소비자층은 주로 도시 거주자, 고소득층,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되었었죠.</p>

<p>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 DOGE를 운영하며, 대규모 공무원 감축 및 기관 축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환경 보호 관련 부서나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던 기관의 감축을 단행하였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촉진했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이나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p>

<p>머스크의 DOGE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테슬라의 기존 고객층이 지지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인식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미국, 유럽,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독일에서는 신규 등록대수가 76%까지 감소하게 됩니다.</p>

<ol start="2">
	<li>
	<p><strong>관세부과 💸</strong></p>
	</li>
</ol>

<p>정치적 문제 외에도, 테슬라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p>

<p>2025년 3월 4일, 미국 정부는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인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게는 25%의 관세를, 중국에게는 기존관세 10%에 10%를 추가 매기게 됩니다.</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547683311d44c16848bd262cf40d5d7.png" /></p>

<p>이에 대해 유럽은 미국산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3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약 206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멕시코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이러한 일련의 보복 조치들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 감소로 직결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테슬라의 제품 원가를 증가시켜, 가격 인상 압박을 가져왔죠.</p>

<ol start="3">
	<li>
	<p><strong>중국 경쟁사 BYD 🇨🇳</strong></p>
	</li>
</ol>

<p>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심화로 인해 테슬라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는 하락추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시장 내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p>

<p>특히, 중국의 경쟁업체 BYD가 이 틈을 타 급성장하고 있죠.</p>

<p>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12월 동안 BYD는 전기차 판매량 413.7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4%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BYD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3.6%로 1위를 차지하며 테슬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8c3e92aabe64cacbeb6782b576d4777.png" /></p>

<ul>
	<li>
	<p><strong>여기서부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strong></p>
	</li>
</ul>

<p>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심화, 그리고 중국 BYD의 압도적인 성장이 테슬라의 수요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p>

<p>PER의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기준 테슬라의 PER은 138.62, BYD는 26.98로, 주당순이익(EPS)대비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strong>138배</strong>에 달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p>

<p>더군다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strong>즉,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 수익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라는 뜻이죠.</strong>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활동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테슬라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큽니다. 기존의 친환경 이미지와 진보적인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테슬라가, 이러한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p>

<p>결론적으로, 현재 테슬라는 높은 PER과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의 불일치라는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nbsp; &nbsp; &nbsp; &nbsp; &nbsp;</p>

<p>&nbsp;</p>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4월 2일 기준) 45% 가까이 하락하며 시가총액 1조달러가 붕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원인은 수요부진 📉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이유에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 부문인 전기차의 수요 급락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테슬라의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178만 9226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며 처음으로 연간 판매 감소를 기록하였고, 지난 달 2월에는 테슬라의 주요 수요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사업을 살펴보면(2024년 4분기 기준) 전기차 부문이 77%, 에너지 부문이 11.9%,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이 11.1%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부문이 압도적으로 크죠.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 감소는 테슬라 주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요 급락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테슬라의 수요 급락.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


테슬라 전기차의 수요 급락에는 크게 정치 이슈,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BYD의 성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슈 💥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체제 하에 ‘정부효율기구(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명칭의 뜻 그대로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 관료주의 해체, 과도한 규제 축소, 낭비성 지출 감소 및 연방 기관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출범하였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줬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2월 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월 이후 각 정부 부처에 인력을 파견하며 조직 축소와 예간 삭감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초기부터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통해 진보적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는 지속 가능성, 첨단 기술, 미래 지향성과 같은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에 주요 소비자층은 주로 도시 거주자, 고소득층,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되었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 DOGE를 운영하며, 대규모 공무원 감축 및 기관 축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환경 보호 관련 부서나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던 기관의 감축을 단행하였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 삭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촉진했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이나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머스크의 DOGE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테슬라의 기존 고객층이 지지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인식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미국, 유럽,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독일에서는 신규 등록대수가 76%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관세부과 💸


정치적 문제 외에도, 테슬라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 미국 정부는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인 유럽, 캐나다, 멕시코에게는 25%의 관세를, 중국에게는 기존관세 10%에 10%를 추가 매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유럽은 미국산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3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3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약 206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멕시코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복 조치들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 감소로 직결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테슬라의 제품 원가를 증가시켜, 가격 인상 압박을 가져왔죠.


중국 경쟁사 BYD 🇨🇳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심화로 인해 테슬라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는 하락추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시장 내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쟁업체 BYD가 이 틈을 타 급성장하고 있죠.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12월 동안 BYD는 전기차 판매량 413.7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4%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BYD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3.6%로 1위를 차지하며 테슬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글로벌 관세 전쟁의 심화, 그리고 중국 BYD의 압도적인 성장이 테슬라의 수요 부진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가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ER의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기준 테슬라의 PER은 138.62, BYD는 26.98로, 주당순이익(EPS)대비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38배에 달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 수익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기대라는 뜻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활동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테슬라의 가치를 떨어뜨릴 위험이 큽니다. 기존의 친환경 이미지와 진보적인 소비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테슬라가, 이러한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테슬라는 높은 PER과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의 불일치라는 위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p>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8">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p>

<ul>
	<li>
	<p><strong>계엄이 뭐였더라?:</strong>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해요. 이중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13&amp;cid=42131&amp;categoryId=42131">비상계엄</a>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middot;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p>
	</li>
</ul>

<h3>#1. 윤석열 대통령, &ldquo;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rdquo;</h3>

<p>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fn9p5xnJQ">대국민 담화 영상</a>).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ldquo;행정부를 마비&rdquo;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ldquo;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rdquo;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rdquo;이라며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했어요.</p>

<p>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ldquo;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rdquo;며 &ldquo;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3">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a>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했어요.</p>

<p>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ldquo;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rdquo;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rdquo;이 있을 거라면서도 &ldquo;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p>

<p>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인데요.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040213347488">여당 지도부조차</a>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2090004260">말도 나와요</a>.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90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jpg" width="1440" />
<figcaption>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어요.ⓒ뉴스1</figcaption>
</figure>

<h3>#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h3>

<p>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ldquo;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rdquo;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dquo;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880225,00010,19871029)/%EC%A0%9C77%EC%A1%B0">제77조 5항</a>)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p>

<p>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600001">소식도 전해졌어요</a>.</p>

<p>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a>이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에 따르면,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9">본회의 개의를 선언</a>했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30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0KKaUji.jpg" width="4641"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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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 국회, &ldquo;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rdquo;</h3>

<p>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ldquo;계엄령 선포는 무효&rdquo;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ldquo;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rdquo;며 &ldquo;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rdquo;고도 덧붙였고요.</p>

<p>여야 대표도 &ldquo;비상계엄은 무효&rdquo;라고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2248">한목소리를 냈어요</a>.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ldquo;위법&middot;위헌적&rdquo;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9300001">위헌, 위법 계엄 선포</a>는 효과를 상실했다&rdquo;고 했어요.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ldquo;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rdquo;고 밝혔고요.</p>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ldquo;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200001">불법이자 위헌</a>&rdquo;이라며 &ldquo;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rdquo;고 했어요. 이어 &ldquo;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rdquo;고 했고요.</p>

<p>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어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27">시위를 이어가겠다</a>며 자리를 지켰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12/04/20241204500071">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a>고 했어요.&nbsp;</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1.jpg" width="2000"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4. 윤 대통령, &ldquo;계엄을 해제합니다.&rdquo;</h3>

<p>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1조">제11조 1항&middot;2항</a>)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ldquo;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rdquo;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2200001">전망이 나왔어요</a>.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19980">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a>고 봤어요.</p>

<p>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경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52i">담화를 발표해</a>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ldquo;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rdquo;며 &ldquo;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ldquo;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rdquo;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국무총리실이&nbsp;&ldquo;4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BRVEQKPZPRF5PIDNM2U5PHA5YY/">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a>됐음을 알려드린다&rdquo;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밝혔어요.</p>

<p>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p>

<p>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CCTV를 확인했다</a>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ldquo;쿠데타이자 내란 음모&rdquo;라고 주장했어요.&nbsp;</p>

<p>야당에서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900001">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a>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3330003601">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a>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인다고.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p>

<p>+ 비상계엄 선포 관련 소식은 뉴닉 앱과 웹 &lsquo;<strong>지금 뜨는 뉴스</strong>&rsquo;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 지지 🍸, 하비 🤖, 히스&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뉴스1</div>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p>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5368">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a>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어요. 이에 이번 달 예정이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632048">발표도 미뤄질 것</a>으로 보이는데요. &ldquo;정치 문제도 걱정이지만, 경제도 너무 걱정돼 😢&rdquo; 싶은 뉴니커를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 증시&middot;환율&middot;부동산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했어요.&nbsp;</p>

<h3>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 상황이야?</h3>

<p>깊은 늪에 빠졌다는 얘기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158700030?input=1195m">끊이지 않았어요</a>:&nbsp;</p>

<ul>
	<li>
	<p><strong>소비자 지갑은 안 열리고 👛:</strong>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144663911884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차갑게 가라앉은 내수 경기</a>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물가∙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실질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7&amp;cid=43659&amp;categoryId=43659">가계 소득</a>이 낮아졌기 때문. 12.3 계엄 사태로 연말 소비 심리도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나오고요.&nbsp;</p>
	</li>
	<li>
	<p><strong>환율은 하늘 끝까지 치솟고 📈:</strong>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12/04/20241204500019">144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a>. 올해 연평균 환율보다 무려 70원 가까이 오른 것.&nbsp;</p>
	</li>
	<li>
	<p><strong>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쁘다고? 😨:</strong>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탄핵 정국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7673">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갈등</a>에 대한 걱정도 불안 요소로 꼽혀요.</p>
	</li>
	<li>
	<p><strong>저성장에 빠진 K-경제 📉:</strong> 한국은행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53900002?input=1195m">11월 경제전망</a>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 1.9%로 낮게 전망했어요.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109533583278">다른 주요 기관들도</a> 하나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요.&nbsp;</p>
	</li>
</ul>

<p>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까지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198">수개월이 남은 만큼</a> 아직 불안한 정국이 계속될 거로 보여요. 한편, 경제당국은 &ldquo;과거 정부의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는 괜찮았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rdquo; 하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괜찮을지 알아볼게요.</p>

<h3>#증시: 바닥 찍고 튀어? 📊</h3>

<p>지난주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불발로 급락했으나 이내 반등에 성공했어요. &ldquo;주가 너무 떨어졌어!&rdquo; 생각한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잔뜩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시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103800008">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a> 빠르게 회복한 건데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힘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p>

<ul>
	<li>
	<p><strong>이번에도 상승세? 📈:</strong>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15/130642476/1">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정국 당시</a>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했어요. 하지만 국회 가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3.58%나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닥도 3.01% 올랐고요.&nbsp;</p>
	</li>
	<li>
	<p><strong>세금 부담 덜어 💰:</strong>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07531i">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a>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에요. 세금 부담에 증시를 떠났던 큰손 투자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p>
	</li>
</ul>

<p>하지만 &ldquo;아직 증시 회복한 게 아니야!&rdquo; 반론도 나와요. 최근 증시의 상승세는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5637">기관이 주도했을 뿐</a>, 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ldquo;박근혜 당시만 보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70556">낙관하면 안 돼</a>!&rdquo; 하는 말도 있어요.</p>

<p><strong>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8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3879">헤드라이트 &lsquo;4년 혼돈의 금투세, 폐지 결론의 이유는?&rsquo;</a> 읽어보기</strong></p>

<h3>#환율: 어게인 1300원? 💵</h3>

<p>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ldquo;환율, 당분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4_0002997107">안 떨어질 거야</a>!&rdquo; vs. &ldquo;달러 가치가 급격히 치솟은 만큼 내년 정점을 찍고 내릴 거야!&rdquo;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p>

<ul>
	<li>
	<p><strong>여전히 강력한 달러 💪:</strong> 당분간 1400원대 초중반에서 머무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면, 그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늦추고, <a href="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082">주요국들의 중앙은행</a>은 경기침체를 대비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달러 가치가 쭉쭉 오를 수밖에 없다고.&nbsp;</p>
	</li>
	<li>
	<p><strong>내년부터는 약달러 시작 📉:</strong> 모건 스탠리∙JP모건 체이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내년에는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6503536?OutUrl=naver">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전망</a>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올해만 6% 넘게 오른 만큼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달러가 아닌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줄고 가격도 내릴 거라는 전망이에요.&nbsp;</p>
	</li>
</ul>

<p><strong>트럼프의 관세 정책,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4889">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a>&rsquo; 살펴보기</strong></p>

<h3>#부동산: 조금 더 지켜볼게 👀</h3>

<p>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른 데다, 깐깐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이미 부동산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ldquo;지금 집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hellip;&rdquo; 당분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5_0002997561">눈치만 보는 분위기</a>가 이어질 걸로 보여요. 한편,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nbsp;</p>

<ul>
	<li>
	<p><strong>주택 공급 계속 부족할 거야 🏠:</strong>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그동안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450831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a>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p>
	</li>
	<li>
	<p><strong>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strong>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5507995?OutUrl=nate">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a>도 나와요.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집을 직접 사는 대신 &ldquo;일단 지켜볼래!&rdquo; 하면서 전월세로 눈을 돌리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것.</p>
	</li>
</ul>

<p><strong>주택담보대출 규제, 제대로 알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3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2360">솔티라이프 &lsquo;주택담보대출 총정리&rsquo;</a>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어요. 이에 이번 달 예정이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 증시, 환율, 부동산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5861">내란죄 등의 혐의</a>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15510969">헌정사상 처음인데요</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56700004">영장집행 과정</a>을 자세히 정리했어요.</p>

<h3>어떻게 진행됐어?</h3>

<p>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2742">시간대별로 살펴보면</a>:</p>

<ul>
	<li>
	<p><strong>오전 4시 28분:</strong>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lsquo;체포조&rsquo;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507373614359">국민의힘 의원 30여 명</a>과 당 관계자 등이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18057">&lsquo;인간띠&rsquo;를 만들어</a>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ldquo;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rdquo;고 경고하기도 했어요.</p>
	</li>
	<li>
	<p><strong>오전 5시 47분:</strong>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middot;국민의힘 의원&middot;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13000004">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a>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nbsp;</p>
	</li>
	<li>
	<p><strong>오전 7시 33분:</strong> 공수처&middot;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lsquo;바리케이드&rsquo;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423140001404">1차 저지선을 통과</a>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15/FA6L3X47MFBR3DER5LKKMPZWZ4/">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a>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요.</p>
	</li>
</ul>

<h3>충돌은 없었던 거야?</h3>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0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6016">1차 체포영장 집행</a> 때와는 달리 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725">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a>. 공수처&middot;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0400001">미리 휴가를 떠났다고</a>.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73.html">지시를 따르지 않고</a>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p>

<h3>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h3>

<p>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약 2시간 동안&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24351004">협의를 진행했는데요</a>.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p>

<ul>
	<li>
	<p><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자진 출석&rdquo;:</strong>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ldquo;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rdquo;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62.html">공수처와 협상 중</a>이라고 했어요.</p>
	</li>
	<li>
	<p><strong>공수처, &ldquo;체포가 목적&rdquo;:</strong>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26">영장 집행이 목표</a>&rdquo;라고 했어요. &lsquo;제3의 장소&rsquo;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p>
	</li>
</ul>

<p>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middot;경찰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36">관저에서 먼저&nbsp;철수하면</a>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66800004">윤 대통령을 체포했다</a>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673618">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a> 공수처로 이동했고요.</p>

<h3>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h3>

<p>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9300004">200쪽 넘는 질문지</a>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p>

<p>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영장집행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어떻게 진행됐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4시 28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체포조’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당 관계자 등이 ‘인간띠’를 만들어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오전 5시 47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 


오전 7시 33분: 공수처·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요.


충돌은 없었던 거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공수처·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미리 휴가를 떠났다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윤 대통령 측, “자진 출석”: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공수처, “체포가 목적”: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했어요.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경찰이 관저에서 먼저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고요.
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p>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dquo;멕시코&middot;캐나다&middot;중국산 물건에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9224.html">관세 매길게!</a>&rdquo;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71833001">긴급회의를 열기도</a>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거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p>

<h3>관세가 뭐였더라?</h3>

<p>관세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736&amp;cid=58780&amp;categoryId=58780">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a>이에요. 보통은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관세의 개념 ✍️:</strong>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져요.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p>
	</li>
	<li>
	<p><strong>관세의 원리 💰:</strong>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ldquo;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rdquo; 주장했지만, 이는 <a href="https://edition.cnn.com/2024/11/04/business/tariffs-donald-trump-prices/index.html">사실과 달라요</a>.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p>
	</li>
	<li>
	<p><strong>관세의 영향 🛒:</strong>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볼게요.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요.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p>
	</li>
	<li>
	<p><strong>관세의 목적 🎯:</strong>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ldquo;국내 산업 지켜!&rdquo; 하는 거예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rarr;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rarr;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rarr;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고요.</p>
	</li>
</ul>

<p>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ldquo;관세는 기본이지!&rdquo; 했는데요.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어요: &ldquo;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rdquo;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99699&amp;cid=40942&amp;categoryId=31864">자유무역협정(FTA)</a>을 맺었거든요.</p>

<h3>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h3>

<p>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middot;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p>

<ul>
	<li>
	<p><strong>자유무역 하자면서? 🇨🇦🇲🇽:</strong> 미국은 캐나다&middot;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021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USMCA</a>)을 맺고 있어요.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96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NAFTA&middot;북미자유무역협정</a>)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ldquo;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rdquo; 하며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자기가 앞장서서 만든 협정을 스스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p>
	</li>
	<li>
	<p><strong>비중이 이렇게 큰데? 📦:</strong> 멕시코&middot;중국&middot;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 <a href="https://www.nytimes.com/2024/11/25/business/economy/trump-tariffs-canada-mexico-china.html?unlocked_article_code=1.dU4.Xfzd.UvDjBwTankVP&amp;smid=url-share">1~3위를 나란히 차지해요</a>.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특정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p>
	</li>
</ul>

<p>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해요.</p>

<h3>미국에 오히려 안 좋다고?</h3>

<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478&amp;cid=40942&amp;categoryId=31816">인플레이션</a>이 심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11/27/75KGSXZAQJCUVBBPN4D4YF5X6Q/">미국 기업이 피해</a>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하고요:</p>

<ul>
	<li>
	<p><strong>쭉쭉 오르는 수입 물가 📈:</strong> 장난감 같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middot;부품 등을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관세 부담으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090300009">각종 농산물이나 에너지</a> 등의 수입 가격도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만큼 물가가 뛸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구당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713360001796">1년에 140만 원을 손해보게</a>&nbsp;될 거라고.</p>
	</li>
	<li>
	<p><strong>피해 입는 미국 기업 🚗:</strong>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운 데다 관세도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그중 80%는 미국으로 가는데요. 높은 관세로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11/27/FKDZEDCHGBAEPB452L5MIZIQQQ/">미국 자동차 기업</a>들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7004300087">가장 큰 피해를 입을</a> 거라고. 세 나라가 미국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8/130521672/2">보복관세를 매기면</a> 세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p>
	</li>
	<li>
	<p><strong>효과는 글쎄... 🤔:</strong> 높은 관세가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8/130521672/2">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a> 말이 나와요. 일부 제품(예: 장난감)의 경우, 미국에서는 임금 등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 &ldquo;수익성이 안 맞아!&rdquo; 하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를 높인다고 다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84308i">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a>. 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a href="https://www.wsj.com/business/trump-tariffs-hasbro-toys-china-329ab211?st=JFDtJ4&amp;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부담은 커질 수 있고요</a>.</p>
	</li>
</ul>

<p>이런 이유로 일부 분야의 미국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한목소리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393">반대 목소리를 내고</a> 있고요.</p>

<h3>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h3>

<ul>
	<li>
	<p><strong>멕시코 진출한 기업은 어떡해 😮&zwj;💨:</strong>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조치로 직접적인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1/27/OAIPX42C7NANHEUFVLOYRZZ5CI/">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a>. 자동차&middot;가전 등 우리나라 기업 2000여 곳은 무관세 혜택을 노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든 물건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613450000100">미국&middot;캐나다로 수출해왔기 때문</a>.</p>
	</li>
	<li>
	<p><strong>보편관세 걱정이야 🫠:</strong>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ldquo;모든 나라에 관세 10~20% 매길게!&rdquo; 예고했어요(=<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1959.html">보편관세</a>).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889&amp;utm_content=7134">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a>인데요.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돼요. <a h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11/06/FLVGA73YQJAB3LOWYXXWLF53TY/">한 보고서에 따르면</a>, 보편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p>
	</li>
	<li>
	<p><strong>한미FTA 또 재협상? 👀:</strong> 트럼프가 USMCA처럼 한국-미국 FTA를 두고 &ldquo;다시 협상해!&rdquo; 압박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ldquo;미국에 불리한 <a href="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707140954001">끔찍한 협정이야!</a>&rdquo; 하며 재협상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a href="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amp;year=2018&amp;no=190849">협상이 타결됐는데요</a>. 이번에도 재협상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799">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a>이 나와요.</p>
	</li>
	<li>
	<p><strong>그게 끝이 아니야 🇻🇳:</strong> 트럼프 첫 임기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23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889&amp;utm_content=5231">미국 vs. 중국 무역전쟁</a>을 피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아요. 중국 &rarr; 미국 수출이 불리해지자, 낮은 임금 등 중국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관세 부담은 적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것.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75374.html">애플 등 다른 기업도</a> 똑같은 이유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사례가 많아서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1/19/HR47NO4LDJEJVEU7VV3EH4LINQ/">베트남 &rarr; 미국 수출</a>이 확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커진 만큼,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세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6153700003">확 높일 수 있다고</a>.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p>
	</li>
</ul>

<h3>+ 근데 트럼프는 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야?</h3>

<p>미국 경제에도 좋을 게 없고 피해가 크다면 대체 왜 트럼프가 &lsquo;관세 폭탄&rsquo; 얘기를 꺼낸 건지 궁금해질 텐데요. 이를 두고는 관세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8_0002976036">협상용 &lsquo;무기&rsquo;로 쓰는 거</a>라는 말도&nbsp;나와요. 트럼프는 멕시코&middot;캐나다&middot;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과는 관계없는 <a href="https://www.yna.co.kr/amp/view/AKR20241128011600087">불법 이민자&middot;마약 통제</a>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측 관계자는 &ldquo;이민&middot;마약 단속 제대로 하라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9514.html">압박하는 거야</a>&rdquo;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 등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hris Linnett/Unsplash</div>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물건에 관세 매길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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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ldquo;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rdquo;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lsquo;무(無)니코틴&rsquo;이에요.</p>

<h3>무니코틴이 뭐였더라?</h3>

<p>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p>

<ul>
	<li><strong>천연 니코틴: </strong>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li>
	<li><strong>합성 니코틴:</strong>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middot;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ldquo;규제가 필요해!&rdquo;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li>
	<li><strong>유사 니코틴:</strong>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lsquo;새롭게 변조된 니코틴&rsquo;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li>
</ul>

<p>&lsquo;무니코틴&rsquo;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p>

<h3>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h3>

<p>전문가들은 &ldquo;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rdquo;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lsquo;메틸 니코틴&rsquo;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lsquo;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rsquo;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nbsp;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nbsp;</p>

<h3>규제가 없다고?</h3>

<ul>
	<li><strong>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strong>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nbsp;</li>
	<li><strong>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strong>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li>
</ul>

<p>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ldquo;이거 규제해야겠네!&rdquo;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p>

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無)니코틴’이에요.
무니코틴이 뭐였더라?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

천연 니코틴: 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합성 니코틴: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규제가 필요해!”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새롭게 변조된 니코틴’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무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
전문가들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메틸 니코틴’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규제가 없다고?

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 
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이거 규제해야겠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p>국민의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ls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964">내란 우두머리</a>&rsquo;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서며, 보수∙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lsquo;탄핵 반대&rsquo;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오는 토요일(14일) 2번째로 상정되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짚어봤어요.</p>

<ul>
	<li><strong>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궁금하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240">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a>&rsquo; 보러 가기</strong></li>
</ul>

<h3>여당의 탄핵 반대, 정확히 무슨 일이었지?</h3>

<ul>
	<li><strong>&ldquo;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야&quot; 🙅: </strong>지난 7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lsquo;탄핵 반대&rsquo;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109">당론으로 정한</a>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끝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표결에 참석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183">무산됐어요</a>.&nbsp;</li>
	<li><strong>공개된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 로드맵 🧭: </strong>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23751001">&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을 추진</a>하겠다고 밝혔어요. 10일에는 &lsquo;2월 퇴진 후 4월 대선&rsquo; 또는 &lsquo;3월 퇴진 후 5월 대선&rsquo; 등 관련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013090004907">로드맵을 만든 것</a>으로 알려졌고요.</li>
</ul>

<h3>탄핵 막아서는 이유는 뭐야?</h3>

<ul>
	<li><strong>8년 전 &lsquo;탄핵 트라우마&rsquo; 😨: </strong>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 6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812240003685">탄핵에 찬성하며</a> &rarr; 당이 &lsquo;친박근혜&rsquo; vs. &lsquo;비박근혜&rsquo;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5/130577213/1">둘로 나뉘었고</a> &rarr; &nbsp;결국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ldquo;탄핵하면 보수는 끝이야!&rdquo;</li>
	<li><strong>이재명 막기 위한 시간 끌기 ⏳:</strong>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요. 이 대표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4470">&lsquo;선거법 위반&rsquo; 재판</a> 2심 결과는 원칙대로라면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내년 5월 전</a>에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판결 이후로 대선을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li>
</ul>

<p>이밖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겨낼 후보를 세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nbsp;탄핵에 반대하는 이유일 거라는 추측도 나와요.</p>

<p>한편, 여당의 &lsquo;탄핵 반대&rsquo; 결정을 두고 <strong>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거세요. </strong>실제로 계엄선포와 탄핵 반대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nbsp;민주당과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001039910018006">2배 가까운 격차</a>를 보였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middot;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쳐졌어요 📉. 여전히 국민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108112080016">10명 중 8명</a>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p>

<h3>어떤 비판이 나오는데?</h3>

<ul>
	<li><strong>&ldquo;민주주의는 어디?&rdquo; 🤔: </strong>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ldquo;입법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1638.html">스스로 부정했다</a>&rdquo;는 말이 나와요. 내란이라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607011">반헌법∙반역사적</a> 행위를 묵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ldquo;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a href="https://www.segye.com/view/20241209515274">다 찍어주더라</a>&rdquo; 등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의원들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5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253">실언이 잇따르자</a> 분노 여론은 더 들끓고 있고요.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안으며 &lsquo;탄핵 트라우마&rsquo;란 표현을 언급할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43">자격이 없다</a>는 말도 나와요.</li>
	<li><strong>&ldquo;질서있는 방안은 탄핵이야! 😠: </strong>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건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8/130596385/1">명분도 없고</a>, 무엇보다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09/20241209003002">위헌이라는 지적</a>이 나와요: &ldquo;국민들은 여당에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830001">권한을 주지 않았어!</a>&rdquo; 야당은 &ldquo;내란 공범의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08/JD3AUDQJTFE6BCYRSLNGJQSEG4/">2차 내란 선언</a>&rdquo;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법을 비켜가는 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922">무질서의 연장일뿐</a>이라는 것: &ld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226">그게 질서가 맞아?</a>&rdquo;</li>
	<li><strong>&ldquo;이러다 보수는 진짜 죽어!&rdquo; 😮&zwj;💨: </strong>지금의 대응 방식만 고수한다면 정말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811055">보수가 끝날 것</a>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818789&amp;code=11171111&amp;sid1=opi">법적 근거 없는</a> 퇴진 로드맵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가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0/130615254/2">위상과 민생에 악영향</a>을 미치는 것은 물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986">여론도 더 악화</a>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빠르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978">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상식</a>이라는 거예요.</li>
</ul>

<p>민주주의 원칙보다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661">정치적 계산이 앞선</a>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001033111000004">참여해야 한다</a>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와요.&nbsp;</p>

<h3>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h3>

<p>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 어제(10일) 통과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6733">22명이 찬성</a>한 것을 두고,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11/20241211001006">통과될 거란 전망</a>이 나와요. 또한 지난 1차 탄핵안&nbsp;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middot;김예지&middot;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조경태&middot;김재섭 의원이 추가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2289.html">찬성표를 던지겠다</a>고 돌아섰고요. 배현진&middot;김소희&middot;박정훈&middot;유용원&middot;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4200001721">표결에 참여하겠다</a>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질 <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9967">의원들이 더 많다</a>는 말도 있다고.</p>

<p>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내일(12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변수예요. 각각 &lsquo;친윤석열계&rsquo;와 &lsquo;친한동훈계&rsquo;로 꼽히는 권성동&middot;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나서며,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이나 표결 전략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111583923966">달라질 수 있다</a>는 것. 또, 오늘(11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 로드맵이 아닌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A6ECRX4UGBHGJCU7XH4SVNYYNQ/">탄핵 후 법적 대응</a>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서며, 보수∙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오는 토요일(14일) 2번째로 상정되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짚어봤어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궁금하다면 👉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 보러 가기

여당의 탄핵 반대, 정확히 무슨 일이었지?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야" 🙅: 지난 7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끝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표결에 참석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어요. 
공개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10일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관련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탄핵 막아서는 이유는 뭐야?

8년 전 ‘탄핵 트라우마’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 6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 당이 ‘친박근혜’ vs. ‘비박근혜’ 둘로 나뉘었고 →  결국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탄핵하면 보수는 끝이야!”
이재명 막기 위한 시간 끌기 ⏳: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는 원칙대로라면 내년 5월 전에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판결 이후로 대선을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밖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겨낼 후보를 세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일 거라는 추측도 나와요.
한편, 여당의 ‘탄핵 반대’ 결정을 두고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거세요. 실제로 계엄선포와 탄핵 반대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 민주당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쳐졌어요 📉. 여전히 국민 10명 중 8명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는 어디?” 🤔: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입법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내란이라는 반헌법∙반역사적 행위를 묵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 등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의원들의 실언이 잇따르자 분노 여론은 더 들끓고 있고요.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안으며 ‘탄핵 트라우마’란 표현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질서있는 방안은 탄핵이야! 😠: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건 명분도 없고, 무엇보다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민들은 여당에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 권한을 주지 않았어!” 야당은 “내란 공범의 2차 내란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법을 비켜가는 건 무질서의 연장일뿐이라는 것: “그게 질서가 맞아?”
“이러다 보수는 진짜 죽어!” 😮‍💨: 지금의 대응 방식만 고수한다면 정말 보수가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적 근거 없는 퇴진 로드맵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가 위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여론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빠르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와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 어제(10일) 통과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한 것을 두고,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또한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조경태·김재섭 의원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돌아섰고요. 배현진·김소희·박정훈·유용원·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이 더 많다는 말도 있다고.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내일(12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변수예요. 각각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권성동·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나서며,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이나 표결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또, 오늘(11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이 아닌 탄핵 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해요.

국민의 힘 아닌 내란의 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p></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2f707c682d44efdae8d0bc5afff587a.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3>🦉 3줄 요약</h3><ul><li><p>10월 11일에 슬라슬라 무대에 서는 Yaeji는 한국과 미국 문화를 오가며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p></li><li><p>하우스, 힙합, 인디팝을 넘나들며 한국적 감성과 미국 트렌드를 조화롭게 담아냅니다. 예지 그 자체가 장르!</p></li><li><p>팬덤명 ‘Onions’로 팬들과 깊이 연결된 Yaeji는, 최근 발매한 곡들에서 더욱 진솔한 메시지와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p></li></ul><p>__</p><p>독창적이라는 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할지도 모릅니다.</p><p>이번주 10월 11일에 볼 수 있는 독창적 아티스트!</p><p>Yaeji에 대해 알아봅니다.</p><p></p><h3>🎧 한미연합 DJ, Yaeji (이예지)</h3><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FtGtQMcLRho?si=lDUXFmJDS7beUVjZ" start="0"></iframe></div><p>본명은 이예지, 1993년생으로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p><p>어릴 때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지만, 부모님은 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했대요.</p><p>도중에 한국에도 살게 되면서, 예지는 두 나라를 오가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 노출 될 수 있었습니다.</p><p>물론 그에 따라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하죠.</p><p>”미국에서는 한국인, 한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취급되었던 어린 시절…</p><p>하지만 그런 경험은 그녀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p><p>현재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어요.</p><p>예지는 원래 시각 예술을 전공했지만, 대학 시절 클럽 씬에 빠지면서 DJ로 전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p><p>2017년 ”Drink I‘m Sippin On“ 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p><p>Yaeji의 음악은 하우스, 힙합, 인디팝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재미를 보여줍니다.</p><p>_</p><h3>💡 한국적인 정서 + 미국 트렌드의 조화</h3><p>Yaeji의 음악은 미국 음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인 정서를 미국의 트렌디한 사운드에 녹여낸 독창적인 작품이에요.</p><p>특히 한국인이라면 한국어가 섞인 그녀의 음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p><p>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은 ‘One More’ ‘For Granted’ ‘easy breazy’인데요. 예지의 몽환적이고 개성있는 감성을 잘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p><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dyPOhGIc1RI?si=1SgT5zi62jy_os1f" start="0"></iframe></div><p>한국어와 영어를 혼합한 독특한 가사 스타일도 그녀만의 매력 포인트!</p><p>_</p><h3>🧅&nbsp;독창적인 팬덤명</h3><p>팬덤 이름이 Onions에요. 네 양파 맞습니다. Yaeji는 팬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 노력하죠.</p><p>이 독특한 애칭 “onions”는 Yaeji와 그녀의 친구들이 한국에서 함께 촬영한 뮤직 비디오에서 비롯되었어요. 촬영 중에 큰 감동을 받아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Yaeji가 팬들을 On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팬덤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p><p>_</p><h3>🔥Yaeji의 최근 음악</h3><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ddfHLLu-OsE?si=no5P-k13Bi9WT6lZ" start="0"></iframe></div><p>Yaeji의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2023년에 발표한 With a Hammer를 들어보면요, 사회적 억압과 자기 성찰을 다루는 주제들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p><p>2024년 발매 된 booboo 는 좀 더 리듬감 있는 재밌는 곡입니다.</p><p>얼마 전 부터, 친구들과 함께 다시 클러빙을 즐기기 시작한 Yaeji.</p><p>booboo는 이런 그녀가 클럽에서 느낀 감정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booboo 는 한국어로 “뿌뿌(귀여운 알람소리)” 를 뜻한 것도 있다고.</p><p>바로 다음에 나오는 don’t touch me 라는 가사와 잘 맞아 떨어지죠?</p><p>중독성있는 가사에 따라하기 쉬운 후렴 부분 안무까지.</p><p>한 번도 안 들어봤어도 한 번만 들어보기는 어려운 곡입니다.</p><p>_</p><p>이번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내한! 여러분은 양파가 되어 Yaeji의 눈물을 낼 수 있을까요?</p><p>Everyday Dance Music🦉</p><p></p><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underowl.net/refuge-article/1695">이곳</a>에서 원문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p>

🦉 3줄 요약10월 11일에 슬라슬라 무대에 서는 Yaeji는 한국과 미국 문화를 오가며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하우스, 힙합, 인디팝을 넘나들...

영원한 명곡, Faithless - Insom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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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슬라 가기 전, 읽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 Yaeji (예지) 

언더아울

<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2813">2심이 오늘(26일) 마무리됐어요</a>.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11&amp;utm_content=14470">지난해 11월 1심 재판</a>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47151004">징역 2년을 구형</a>했어요: &ldquo;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으니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rdquo; 반면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6580">이 대표 측</a>은 &ldquo;부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냐!&rdquo;라고 반박했고요.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023151600061">무죄를 선고받은 사례</a> 등을 들어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남발한다고 비판했어요.</p>

<p>재판부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804">이번 재판의 선고기일</a>을 3월 26일로 정했어요. 만약 1심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을 잃어 10년 동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11&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a> 일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6500333">가능성은 작다고</a>. 그럴 경우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선에 나갈 수 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오늘(26일) 마무리됐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오늘 마무리됐어요.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재판의 선고는 오는 3월 26일 나올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표 2심 마무리, 조기 대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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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nbsp;</h3>

<p>이 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2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2&amp;utm_content=20299">상법개정안</a>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되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ldquo;직을 걸고서라도 반대야!&rdquo;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거예요. 다만 경제부총리&middot;한국은행장&middot;금융위원장 등 &ls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215084499111">F4 회의</a>&rsquo;의 다른 멤버들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468">강하게 말렸다고</a>. 국민의힘에서는 정부&middot;여당과 다른 의견을 낸 이 원장을 향해 &ldquo;약속한 대로 물러나는 게 맞아!&rdquo; 하는 비판이 나왔어요.</p>

<hr />
<h3>프로야구 관중 사망 사고에 대해 KBO가 전 구장 안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nbsp;</h3>

<p>최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A 씨 머리 위로 떨어지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928">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a>가 있었는데요. 이에 KBO가 &ldquo;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1_0003120625">철저히 점검하겠다</a>&rdquo;고 밝힌 것.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ldquo;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rdquo;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nbsp;</p>

<p><strong>야구의 안전불감증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78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2&amp;utm_content=3078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nbsp;</strong></p>

<hr />
<h3>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 분야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어요. 🇺🇸&nbsp;</h3>

<p>미국 식품의약국(FDA)&middot;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분야 연방정부 기관의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6570">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a>된 거예요. 해고 인원은 총 1만 명에 달하고, 고위직 임원 다수도 여기 포함됐다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ldquo;공무원 수 팍팍 줄여서 예산 아낄 거야!&rdquo;라고 해왔는데요.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 외에도 1만 명이 &lsquo;자발적 퇴직 프로그램&rsquo; 등에 따라 부서를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40201039909284002">떠나게 될 예정이라고</a>.</p>

<p><strong>공무원을 왜 그렇게 많이 자르는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37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2&amp;utm_content=18375">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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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챗GPT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어요. 🤖</h3>

<p>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lsquo;챗GPT&rsquo;의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244167">5억 명을 넘어선 것</a>.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오픈AI가 고급 추론이 가능한 소형 AI 모델 &lsquo;o3 mini&rsquo;&middot;최신 AI 모델 &lsquo;GPT-4.5&rsquo;를 연달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lsquo;챗GPT-4o&rsqu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얻으며 이용자가 확 늘었다는 분석이 나와요.</p>

<p><strong>GPT가 만들어준 지브리 스타일 그림, 논란이 많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2&amp;utm_content=30629">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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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인당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h3>

<p>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인당 가계대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26264">평균 잔액이 9553만 원</a>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찍은 거예요.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로 6개월 연속 늘고 있는데요. 1년 전인 2023년 4분기 말보다도 200만 원 가까이 늘었다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고, 국내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p>

<hr />
<h3>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를 지급해요.</h3>

<p>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사람들에게 생계비&middot;학자금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89400030">지원하기로 했다고</a>. 지원금은 2인 가구&middot;4인 가구 기준 각각 120만 원&middot;187만 원이고, 학자금은 한 학기분인 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피해를 입은 농작물&middot;가축과 관련한 비용이나, 시설 복구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middot;전기요금&middot;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거나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대책도 발표했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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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이 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되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야!”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거예요. 다만 경제부총리·한국은행장·금융위원장 등 ‘F4 회의’의 다른 멤버들이 강하게 말렸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과 다른 의견을 낸 이 원장을 향해 “약속한 대로 물러나는 게 맞아!” 하는 비판이 나왔어요.

프로야구 관중 사망 사고에 대해 KBO가 전 구장 안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최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A 씨 머리 위로 떨어지며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에 KBO가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야구의 안전불감증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 분야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어요. 🇺🇸 
미국 식품의약국(FDA)·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보건 분야 연방정부 기관의 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해고 인원은 총 1만 명에 달하고, 고위직 임원 다수도 여기 포함됐다고.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공무원 수 팍팍 줄여서 예산 아낄 거야!”라고 해왔는데요.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 외에도 1만 명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나게 될 예정이라고.
공무원을 왜 그렇게 많이 자르는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챗GPT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어요.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의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5억 명을 넘어선 것.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2년 4개월 만인데요. 오픈AI가 고급 추론이 가능한 소형 AI 모델 ‘o3 mini’·최신 AI 모델 ‘GPT-4.5’를 연달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챗GPT-4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얻으며 이용자가 확 늘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GPT가 만들어준 지브리 스타일 그림, 논란이 많다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1인당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인당 가계대출 평균 잔액이 9553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찍은 거예요.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말 이후로 6개월 연속 늘고 있는데요. 1년 전인 2023년 4분기 말보다도 200만 원 가까이 늘었다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고, 국내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를 지급해요.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사람들에게 생계비·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원금은 2인 가구·4인 가구 기준 각각 120만 원·187만 원이고, 학자금은 한 학기분인 1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피해를 입은 농작물·가축과 관련한 비용이나, 시설 복구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거나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대책도 발표했고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챗GPT5억명돌파 #1인가계대출 #산불피해지원금

<p>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바로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유럽연합(EU) 안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큰 나라인데요. 그런 독일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새 총리를 뽑는 선거가 열렸어요. 선거 결과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CDU)&middot;기독사회당(CSU) 연합이 메르켈 총리 이후 3년 만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001952082">정권을 되찾아올 것 같다고</a>.</p>

<h3>메르켈? 이름 많이 들어봤지!</h3>

<p>지난 몇 년 동안 독일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을 1분 요약해보면:&nbsp;</p>

<ul>
	<li><strong>인기 높았던 메르켈 📈: </strong>메르켈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10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078&amp;utm_content=6105">무려 16년 동안 총리</a>를 지냈는데요. 경제를 쭉쭉 성장시키고 여러 위기를 극복한 덕분에 퇴임할 때 지지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유럽은 물론 국제 정치에서도 <a href="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670288">남다른 리더십</a>을 발휘하며 존재감이 컸고요.&nbsp;</li>
	<li><strong>영 인기 없는 숄츠 📉: </strong>메르켈이 은퇴를 선언한 뒤 2021년에 새로 치러진 총선에서는 중도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SPD)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어요. SPD는 녹색당&middot;자유민주당과 함께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9">연립정부를 꾸려</a> 정권을 잡았는데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49307&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신호등 연정</a>). 숄츠 총리는 영 인기가 없었다고.</li>
</ul>

<h3>어쩐지 이름이 영 낯설더라...</h3>

<p>숄츠는 취임 이후 얼마 못 가서 &lsquo;투명인간&rsquo;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고,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p>

<ul>
	<li><strong>경제 어떻게 할 거야 🛒: </strong>숄츠 정부에서 독일 경제성장률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19525162">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a>을 기록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5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078&amp;utm_content=6578">에너지 가격이 올라</a> 물가가 치솟았고,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한 탓에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908/121083602/1">자동차 산업이 시들시들해진</a> 게 이유로 꼽혀요.</li>
	<li><strong>이민자 어떻게 할 거야 😒: </strong>독일은 메르켈 정부 때 이민자를 확 받아들이며 &lsquo;이민자의 나라&rsquo;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난민에 포용적인 나라였는데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0731001">뮌헨 차량 돌진 사고</a> 등 난민 출신 용의자가 일으킨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003600082">반이민&middot;난민 정서</a>가 극에 달했어요. 숄츠 총리는&nbsp;&ldquo;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야?&rdquo; 하는&nbsp;<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09102148025">여론의 거센 압박</a>에 시달렸고요.</li>
	<li><strong>존재감 어떻게 할 거야 🤦: </strong>&nbsp;&lsquo;유럽의 리더&rsquo; 역할을 해왔던 독일이&nbsp;<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1135">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안 보인다</a>는 말이 많았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우왕좌왕했을 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지도 못했기 때문.</li>
</ul>

<p>나라 안팎으로 신뢰를 잃으며 결국 숄츠 총리는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4/12/17/4UYESY37RRGSRBVP4NG7B5IRN4/">자리를 내려놓게 됐어요</a>.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 치러지게 됐고요.</p>

<h3>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됐는데?</h3>

<p>메르켈이 속해 있던 CDU&middot;CSU가 3년 만에 다시 1위 정당으로 올라섰어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131">억만장자인 메르츠 CDU 대표</a>가 오른쪽 깜빡이를 확실히 켠 게 통했다는 말이 나와요:</p>

<ul>
	<li><strong>경제 다시 살리고 🏭:</strong> 메르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세금을 낮추는 등 친시장 정책을 펴겠다고 했어요. SPD 정부가 크게 늘린 사회복지 수당을 줄일 계획이고요.</li>
	<li><strong>이민&middot;난민 막고 ✋:</strong> &ldquo;취임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하겠다&rdquo;고 했을 정도로 엄격한 이민자 정책을 내세웠어요.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는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도 했다고.&nbsp;같은 당 소속이었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2/24/NN4RAVVMBNEKPK3P4TT6OCWEEA/">&lsquo;정치적 라이벌&rsquo; 메르켈</a>의 과거 이민 정책과도 거리를 둔 거예요.</li>
</ul>

<p>메르츠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정부 출범이라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83986.html">과제를 마주한 유럽</a>에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051400009">독일의 목소리를 키우겠다</a>고도 했어요: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078&amp;utm_content=7076">미국 의존 줄이고</a> 유럽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게!&rdquo;</p>

<h3>다른 건 없었어?</h3>

<p>극우 정당으로 꼽히는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2년 만에 처음으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303">2위 정당으로 올라섰어요</a>. AfD는 몇 년 전부터 여러 선거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9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078&amp;utm_content=11934">돌풍을 일으켰는데요</a>. 나치 정권의 과거를 기억하는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이만큼 높은 지지율을 얻은 걸 두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2/24/20250224500122">걱정이 커지고 있다고</a>. 독일에는 보수&middot;진보 정당 모두 &ldquo;AfD랑은 절대로 연립정부 같이 안 할 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925001">원칙이 있는데요</a>. 설령 AfD가 정부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프랑스&middot;이탈리아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92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078&amp;utm_content=9299">유럽 곳곳에서 불고 있는</a> 극우 바람이 이번 독일 총선을 계기로 더 강하게 불 거라는 <a href="https://www.news1.kr/world/europe/5699189">말이 나와요</a>.</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Reuters/Jakub Porzycki</div>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바로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유럽연합(EU) 안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큰 나라인데요. 그런 독일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새 총리를 뽑는 선거가...

독일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새 총리를 뽑는 선거가 열렸어요. 선거 결과,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메르켈 총리 이후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걸로 전망돼요.

독일은 다시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

<p><strong>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84699i">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a>.</strong>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5089">12&middot;3 비상 계엄</a> 사태 47일 만인데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5861">내란 우두머리 혐의</a>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6251">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a>,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ldquo;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rdquo;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동으로 이동했고요. 경호에 대해선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할 예정이라고.</p>

<p><strong>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ldquo;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50">반법치주의의 극치</a>&rdquo;라고 밝혔어요.</strong> 대통령실&middot;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530">비판했고요</a>.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5383">앞으로 윤 대통령은</a>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하기로 한 만큼, 오는 24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 같다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nbsp;</p>

<p><strong>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도 있어요.</strong>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middot;헌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관한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768">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셈</a>이라는 것. 윤 대통령이 얼마 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6219">체포적부심 청구</a>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p>

<p><strong>한편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1/19/20250119500100">사태가 일어났어요</a>.</strong>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18일엔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했고, 19일엔 4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요. 특수 공무 방해&middot;소요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65632">무거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a> 거라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인데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동으로 이동했고요. 경호에 대해선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어요. 대통령실·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며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하기로 한 만큼, 오는 24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 같다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도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헌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관한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셈이라는 것.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편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18일엔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했고, 19일엔 4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요. 특수 공무 방해·소요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앞으로 전망은?

📸 오늘의 사진 | 배추 한 포기 2만 3000원?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배춧값이 폭등했어요. 뉴닉 사무실 근처 마트에서도 배추를 한 포기 2만 30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어요 🥬.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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