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 사건 31만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어요. 허위 종결 경찰관은 두 달 전 표창까지 받았대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미란(37)씨 등의 실종 신고 사건을 시스템상에서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를 받고 있어요. 장씨의 주검은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어요. A경장은 지난 25일 구속됐는데요. 그런데 A경장이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약 한 달 반 만인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과거 가정폭력 관련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포상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경찰 안팎에서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 업무 기피 🚨: 연간 7만여 건에 이르는 성인 실종 신고의 99%가 '단순 가출'로 처리된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다뤄져왔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찰 내 실종 사건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보상이 적어 대표적인 기피 조직으로 인식된다고.
• 임의 종결 시스템 📋: 실종 사건 처리를 상급자 결재 없이 개별 담당자가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구조적 원인으로 꼽혀요.
• 인력 부족 👥: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팀(75%)은 야간 근무자가 1명에 그쳐 신고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

경찰은 우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할 방침이에요. 점검 과정에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정한 사건 처리가 의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 비대면 종결 금지 🚫: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대면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종결을 승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경찰은 다음 달 중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 야간 인력 확충 🌙: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2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하고 전국 장기 실종 사건의 전수 점검을 지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