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신고를 경찰이 허위로 종결했어요.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번졌고요.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실종된 고(故) 장미란 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으로까지 번지며 여야가 정면충돌했어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경찰 개혁을 주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통지한 뒤 사건을 종결했어요. 이후 2차 신고로 진실이 드러났고, 장 씨는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298건을 혼자 취급했고, 담당자 외에 간부가 점검하거나 보고·결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왜 이슈가 됐어?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이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번지면서 여야가 충돌했어요.

• 국민의힘 🔴: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더불어민주당 🔵: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맞섰어요. 김영배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어요.

각각 어떻게 움직여?

행정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전국 장기 실종사건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사건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제도를 손질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며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한다고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날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고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했어요.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내세우고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역에 배치했어요. 김민석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사건 암장·무단 종결·증거 은폐·조작·수사정보 유출·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어요. 김영배 의원은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입법도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