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 경찰 부실 수사 시스템 도마 위에 올랐어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주검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어요.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경찰에 따르면 장미란 씨는 5월 12일 밤 실종된 후 다음 날 새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장미란 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에요. 부 경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실종은 강력범죄의 '첫 신호'일 수 있어서 초동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경찰 안팎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 기피 부서 🚨: 실종 사건 부서는 과중한 업무량과 책임에 비해 보상이 적어 대표적인 기피 조직으로 인식돼요. 인력 배치 우선순위에서도 늘 밀려난다고. 서울의 한 경찰관은 "실종 사건은 당사자를 빨리 찾는다고 성과가 돋보이지도 않고, 못 찾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전했어요.
• 제각각인 처리 절차 📋: 실종 사건 처리 절차가 경찰서마다 달라 수사 대응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위험도 평가의 질이 담당 경찰관의 개인 역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 담당자 임의 종결 시스템 🔓: 실종 상태를 해제할 때 상급자 결재 없이 개별 담당자가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꼽혀요.

연간 7만여 건에 이르는 성인 실종 신고의 99%가 '단순 가출'로 처리된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2024년 접수된 가출인 신고 7만1천854건의 발생 동기를 보면 '가정문제'가 9천 건, '자살의심'이 8천745건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전문가들은 '가출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경찰의 강제 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개선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요. 제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처럼 과장급 결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실종 당사자가 안전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시스템에 첨부해야 종결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