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내려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연내 도입 예정이에요. ⚡
오늘(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전국에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지금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주로 있는데,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수도권 수요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과정에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운영 비용이 늘고,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에요. 전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로는 기업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에요.
지역마다 얼마나 달라질까?
현행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당 181.9원을 기준으로 지역별 인하 폭이 달라요.
- 남부권(경상·전라) ⬇️: 최대 18원, 약 10%까지 낮아져요.
- 중부권(강원·충청) ⬇️: 최대 15원까지 낮아져요.
-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 ⬇️: 최대 약 10원까지 낮아져요.
-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 ➡️: 현재와 같거나 ㎾h당 1원 안팎에서만 조정돼요.
정부는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나누고,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예정이에요. 제주는 전력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후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2조 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봐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해 송전망 건설 부담과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세부 권역과 설계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