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이 구속됐어요. 비슷한 사건 10건, 3명은 아직 연락 두절.

2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어요. 제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부 경장이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 실종 사건이 10건에 달하고, 이 중 3건은 지금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생사 파악이 시급한 상태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

부 경장은 올해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서 가족과 동료 경찰관들에게 "장 씨와 직접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뒤 신고 접수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임의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아요. 하지만 실제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됐고, 장 씨의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어요.

장 씨 사건만이 아니에요. 부 경장은 별도의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해당 남성이 무사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가족이 재신고한 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22일 숨진 채 발견됐어요.

참고로 부 경장은 22일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24일 오후 석방됐는데, 하루 만인 25일 다시 구속됐어요.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예요.

얼마나 더 있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어요. 이 중 장 씨 사건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10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3건은 지금까지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구조적 허점 때문이에요.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확인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담당 경찰관의 판단을 다른 경찰관이나 상급자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어요.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실종 사건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번 사건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부실 수사나 오류를 걸러낼 통제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가족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부실·허위 종결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구조적으로 부재하다"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