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개인적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