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어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왜 이슈가 됐어? 🔍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이 17곳을 석권했거든요. 국민의힘은 8곳에 그쳤고요. 인허가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 넘어가면,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발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야?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당 구청장들에게 맡겨놓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어요.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를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도 했어요. 아울러 "8월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며 정책 일관성도 문제 삼았고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