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없애요.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얼마 주는지 딱 밝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얼마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같은 휴대전화를 누군 싸게 사고 누군 비싸게 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정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사이에 경쟁이 사라져 ‘다 같이 비싸게 사는 꼴이 됐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미 휴대전화 시장은 저성장에 접어들었고 삼성전자·애플 빼고 경쟁사들도 사라져서,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이 늘지 않을 거란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