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어요. ⚖️

13일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추가 징계 청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을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징계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한 건데요. 징계가 강행될 경우 형사고발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어요.

징계 사유가 뭐야?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21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어요. 특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게시물은 언론 기사와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거나 짧은 의견을 덧붙인 것,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도에 반박한 것 등이었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왜 반발해?

특위는 "기사와 쇼츠를 개인 SNS에 공유하는 것이 징계감인가"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반론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소한의 자기방어까지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검사와 공직자의 SNS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어요.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총 827개의 글을 SNS에 게시했고 그중 318개는 업무시간 중에 올렸다고 지적하며 "이런 적반하장식 징계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를 징계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박 검사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박 검사가 복귀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며,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번 징계 청구에 대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측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