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전국 117건 확인됐어요. 9월부터 '상피제' 도입되지만 뒷북 대처 비판도 나와요.

전수조사 결과, 어떤 사건들이 나왔어?

경찰이 확인한 117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이래요.

• 피의자·피혐의자 🔍: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가 45건이에요.
•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 가족이 피해자나 신고인 측인 경우는 72건이에요.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어요. 사건 배당을 보면, 117건 중 111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6건을 맡았어요. 검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어요.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에요.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어?

경찰은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친족이나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에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의 제척·회피 현황을 보면 2020년 9건,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2026년 상반기 7건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이에요.

'상피제'가 뭔데?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가족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시행해요.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사자로 연관된 사건이에요. 다만 때늦은 뒷북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