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작성자 뉴닉2024-01-05T05:00:00+09:00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뉴닉@newneek2024.01.04•읽음 1,060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예요. 1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사적 제재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2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예요. 1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사적 제재에 해당해 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2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