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어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전날인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한 거예요.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어요.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어?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반발하는 쪽은 뭐라고 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어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 정점식 원내대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들 반응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법안 처리를 두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냈어요. 정청래 후보는 법안 가결 직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SNS 글을 올리며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다"고 밝혔어요. 반면 송영길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청래 후보를 정면 겨냥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