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11
특별감찰관이 뭐야?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역할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2016년 사퇴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어요.
최길수 변호사가 누구야? 👤
최길수 변호사는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2017년 8월까지 검사로 활동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등을 거쳤다고.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던 사례를 들면서, 보수정당에서 이미 추천했던 만큼 중립성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고. 여야 모두 후보를 낸 만큼,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실제로 채워질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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