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가 '참사→사고' 용어 변경 결정을 담은 중대본 회의록을 공식 확보했어요. 📋

28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가 '참사'와 '희생자' 등의 용어를 '사고'와 '사망자' 등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한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참사 직후 중대본이 용어 변경을 결정하고 전파한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확인한 거야?

특조위는 이번 제63차 위원회에서 지난 7~8일 실시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번 조사는 2022년 10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 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특조위는 당시 회의를 준비한 공무원 7명의 PC를 확인해 회의록과 회의 결과, 전파 문서 등을 조사했어요.

회의록에는 뭐가 담겼어?

중대본 제1차 회의록에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희생자 등을 사고 사망자, 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어요. 김의승 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변경할 것을 건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회의록에 적힌 내용 외에도, 행안부 비상근무자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나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망자, 사상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했어요. 행안부 국장급 고위공무원도 정부가 그런 용어를 쓰면 나중에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이 결정, 어디까지 퍼졌어?

용어 변경 결정은 당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전파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는 같은 날 오후 4시 열린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사항이라며 별도로 강조됐던 것으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유재형 특조위 조사2과장은 "용어 변경은 참사 이후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를 결정한 것으로,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조위는 용어 변경 지시의 전파 경로와 대통령·국무총리 등 발언 내용, 실제 회의 진행과 회의록 기재 내용의 차이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유재형 조사2과장은 "공식 회의 문건에는 실제 발언보다 정제되고 순화된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회의록 기재 내용과 실제 발언의 차이를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편 특조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중대본 회의 현황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당시 '회의 계획'을 제외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특조위는 이번 실지조사를 통해 중대본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행안부의 자료 미제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