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어요.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사회에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성범죄와 이를 덮기 위해 사표를 받으려 한 부당 인사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던 1·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서 전 검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나 국가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 판결”이라고 비판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