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민주당은 24일 국회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보완수사권 폐지 🚫: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예외 🛡️: 아동학대죄, 가정폭력죄,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서는 검찰 송치를 개별법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중수청 전담 부서 설치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은 세부 조문을 조율해 이르면 27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왜 이슈가 됐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어요.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확정한 결과예요.

사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당시 존치 찬성론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전면적 재수사권"이라고 반박했어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반대 목소리는 어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재차 토론을 제안했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