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어요.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각각 징역 3년 구형.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 심우정 전 검찰총장·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 각각 징역 2년 구형.

특검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지적했어요. 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이 한 사람을 사법절차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동원됐고, 관련자들의 침묵은 조직적 은폐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도 했어요.

특검팀은 "군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된 반면 핵심 수사 대상자는 외교관 신분 아래 수사를 피하게 됐다"며 "재판에서도 방산 협력과 관행 등을 내세우며 범행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아울러 "정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벗어난 공관장 인사로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도 짚었어요.

사건 경위는 어떻게 돼?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에 임명됐어요. 이후 3월 8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는데요.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해 3월 29일 대사직을 사임했어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방산 수출을 목적으로 군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