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군 장성 5명에게 징역 20~30년이 구형됐어요. ⚖️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 5명에게 징역 20~30년의 중형을 구형했어요. 특검팀은 이들이 상관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내란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요.

누가 얼마나 구형받았어?

특검팀이 각 피고인에게 구형한 형량은 이래요: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30년 구형.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특검팀은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어요.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30년 구형. 국회 진입·봉쇄를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직접 국회 봉쇄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아요.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25년 구형.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징역 20년 구형.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20년 구형.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한 혐의를 받아요.

특검팀은 뭐라고 했어?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밝혔어요. 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전쟁까지 감수하는 전시 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했어요.

특검팀은 군에 대한 신뢰 훼손도 강하게 지적했어요.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어요. 아울러 "내란 범행이 군인들에 의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저지되지 않았단 것에서 반복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도 짚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