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한 김상민 전 검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어요. ⚖️

무슨 일이 있었어?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인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건넸어요. 이듬해 총선 공천과 정보기관 인사 등을 청탁할 목적이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같은 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업가로부터 차량 리스비와 보험금 등 4200만원가량을 대납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어요.

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원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